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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물ㆍ음료만 마실 수 있다"…서울시 세부 가이드라인 배포

확진자 발생하면 입원ㆍ치료와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특히 신분증 확인 등으로 미성년자 확인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2020-09-16 15:31
김미경 은평구청장 주옥순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은평구는 8ㆍ15 광화문 집회 여파로 은평구민의 건강이 위협받았다며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와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검토해 왔다.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8월 15일 광화문집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은평구 확진자가 2배로 늘 정도로 급증했다”며 “코로나19의 확산기에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2020-09-14 16:58
[출근길] 전세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급증·온라인서 화제인 “스팸 뚜껑 반납 운동” 外 (경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인데요. 2013년 출시된 해당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서 화제인 “스팸 뚜껑 반납 운동” 최근 온라인상에서 CJ제일제당 통조림...

2020-09-08 06:00
세입자가 못받은 전세보증금 3000억 넘어… 사상 최대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은 임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해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3년 9월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다. 2017년 34억 원에서 2018년 583억 원으로...

2020-09-07 10:48
“‘서울서 안되니 대전 원정 소모임’ 모 교회 신도들…당국, 조사 착수”

소모임으로 인해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ㆍ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날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도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는 좀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교인들은 종교시설 외에 다른 시설과 장소,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항상 있다”고...

2020-09-05 16:22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대중교통 승객 감소 배상 청구…“확진자 증가와 인과관계 있다”

방역 지침을 어겼다가 확진된 개인·집단에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대중교통 수입 감소분 등 직접적이지 않은 비용까지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는 전례가 드물다.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제기했던 구상권 청구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증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020-09-05 09:14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랑제일교회 소송 나선 인근 상인들·'김현정의 뉴스쇼' '조국 백서'와 '조국 흑서'가 맞붙었다·'철파엠' 고은아·'컬투쇼' 신봉선, 제이미, CLC 外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사랑제일교회 소송 나선 인근 상인들 “코로나로 기피지역 돼…상권 초토화” - 길희봉 상인회장 (성북장위전통시장)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구상권 청구 "소규모 집단감염까지 책임 물을 것" -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공의 무기한 진료거부 2주째 "의사도 시민일 뿐…정책 전면철회 요구...

2020-09-03 08:04
서울시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작성해야" 행정명령 발동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전세 버스의 경우 장시간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머무르는 특성이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염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행정명령 준수 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9-01 12:36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계획”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일 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랑제일교회의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확진자...

2020-09-01 11:51
정총리 "전공의 집단휴진 유감…법에 따라 대응"

집회 참석을 숨기고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이 탓에 학교가 폐쇄되고 1천800여명이 검사를 받는 등 한 사람의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은 물론 치료비 환수,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2020-08-30 21:01
'마스크 의무화' 첫 주말 서울 유흥가 가보니...“아직 단속도 안 하는데”

이후 발생하는 검사ㆍ치료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착된 만큼 마스크 의무화도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는 나와 타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 모두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2020-08-30 13:26
[종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음식점·카페 비대면 강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오는 31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2020-08-28 14:28
[종합2보] ‘라임펀드’ 판매사 4곳,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

이와 관련, 미래에셋대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다만, 신한금융투자는 일부 사실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입장도 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사회 결과 보도자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2020-08-27 21:00
[종합] 우리·하나은행, 라임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이번 이사회에서...

2020-08-27 18:44
[종합] 방대본 "사랑제일교회·광복절 집회 통한 전국 확산 우려"

권 본부장은 "지자체별로 검사 이행에 대한 행정명령, 구상권 청구 가능성 등을 얘기하는 건 조치가 늦어지는 만큼 접촉자를 더 많이 양산하고 발병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대량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날 확진자 441명 중 감염경로를 알...

2020-08-27 15:50
서울시 “광화문집회 관련 검사대상 2만여명...4154명 검사받고 38명 확진”

이 가운데 현재까지 4154명이 검사를 받았고 38명이 확진됐다. 1873명은 서울시 조사에서 향후 진단검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곽 과장은 "통화가 안 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최대한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겠다"며 "불응한 사람 중 집회 참석이나 인근 방문으로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08-27 12:19
서울시, 집합금지 위반 불법 영업 특수판매 업체들 고발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에도 불법적인 소모임 등으로 영업하는 방문판매 업체 등에 대해 고발ㆍ영업정지ㆍ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치하겠다”며 “집합금지명령 위반, 불법적인 방문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8-27 11:03
라임 무역펀드 반환될까…판매사 4곳 내일 이사회 개회

한 판매사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고객을 속였다는 금감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일단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준 뒤 이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신한금융투자의 수락 여부가 가장 불투명하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조위 조정안 수락이 불법행위 인정으로 연결돼 향후...

2020-08-26 08:29
전국 2100개교 등교 중단…교육부 "영업 중단 대형 학원 점검 강화"

교육부는 이를 위반하는 대형 학원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고발하는 등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형 학원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2020-08-25 14:55
제주도 공항·관광지서 마스크 의무착용…위반시 고발

도내 종교시설은 각종 소모임과 정규행사 외 추가 행사 개최를 전면 금지했다. 또 온라인 예배를 권고했다. 도는 특별행정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하기로 했다.

2020-08-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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