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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설 연휴 지나면 ‘마스크 프리’…“이럴 경우엔 쓰세요”
    [이슈크래커] 설 연휴 지나면 ‘마스크 프리’…“이럴 경우엔 쓰세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는 그리스,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등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2020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미착용으로 단속된 건수는 30만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2500건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아직 마스크 써야 하는 사람은 누구?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자율에 맡기지만, 고위험군의 안전과...
    2023-01-22 08:00
  • 서초구, 설 연휴 택시 불법영업·불법 노점 특별단속
    서초구, 설 연휴 택시 불법영업·불법 노점 특별단속
    서울 서초구는 구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설 연휴기간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등에서 택시 불법영업 행위 및 불법 노점상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24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오후 8시부터 12시 사이에 심야 특별 전담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거리 승객 승차 거부, 골라...
    2023-01-20 17:52
  • 영등포구, 설 종합대책 추진…안전·교통편의 등 주력
    영등포구, 설 종합대책 추진…안전·교통편의 등 주력
    주요교통시설 주변 식품접객업소 10곳 이상, 2022년 하반기 행정처분 이력 업소 65곳, 한우 취급 식품접객업소 10곳,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곳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25일까지 주요 역사,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법 주‧정차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구내 학교 주차장 3곳과 공영주차장 35곳을 개방해 주차난에 대비한다. 생활쓰레기...
    2023-01-19 09:54
  • "설 연휴에도 안심하세요"…서울시, 설맞이 인파 관리·순찰 강화 현장점검
    "설 연휴에도 안심하세요"…서울시, 설맞이 인파 관리·순찰 강화 현장점검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지역별 범죄 취약지 순찰, 설 연휴 중 다중운집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 불법촬영 단속 등 주요 관광지 및 지하철역 범죄예방 활동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전통시장, 고속도로 진입로 구간 등을 대상으로 교통관리를 실시해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은...
    2023-01-19 06:00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검찰과 경찰‧국토교통부가 사기 단속부터 수사, 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全) 과정에 걸쳐 신속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인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역시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8일...
    2023-01-18 18:04
  • 정형돈, 과태료 안 내도 된다…서울시 “작년 말부터 단속카메라 미운영”
    정형돈, 과태료 안 내도 된다…서울시 “작년 말부터 단속카메라 미운영”
    방송인 정형돈이 ‘과태료 덫’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도로 두 곳을 주행하며 의도하지 않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그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어찌 된 일일까. 1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는 정형돈은 서울 노원구 화랑대역과 송파구 잠실역 인근 도로 주행에 나섰다. 두 구간은 모호한 우회전 차로 진입 안내로 많은 운전자가 혼란을...
    2023-01-18 09:56
  •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 이후 귀성 차량의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2023-01-18 06:00
  •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범칙금…설날부터 실시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범칙금…설날부터 실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능하고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지나갈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3-01-17 16:16
  • 당정, 보건·교통·화재 설 특별안전대책 마련...“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강화”
    당정, 보건·교통·화재 설 특별안전대책 마련...“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강화”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병 의원·약국 순번제 운영소방방재청 1월 20~25일까지 주거 취약시설 집중 점검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및 음주운전 단속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보건부터 교통, 화재 등 전 분야의 설 명절 특별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연휴 기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2023-01-17 12:00
  • 내비 따라갔는데 무조건 과태료…정형돈도 당했다
    내비 따라갔는데 무조건 과태료…정형돈도 당했다
    이제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오면 무조건 걸리겠다. 이거 어떻게 안 걸리냐”며 황당함을 표했다. 고 변호사는 “미리 들어왔던 차량은 나가라는 점선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운전자에게 과도한 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해당 구간에서 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미필적...
    2023-01-17 11:15
  • 중랑구 '설 종합대책' 추진…551명 24시간 근무
    중랑구 '설 종합대책' 추진…551명 24시간 근무
    구는 △주민안전 확보 △교통안전 강화 △생활불편 해소 △명절물가 안정 △소외이웃 지원 등 5개 분야 28개 과제를 마련했다. 구는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직원 551명이 24시간 근무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면목역광장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코로나19...
    2023-01-16 14:54
  • “설 명절 택배·교통 사칭 스미싱 문자사기 주의하세요”
    “설 명절 택배·교통 사칭 스미싱 문자사기 주의하세요”
    설 선물 문자나, 배송주소 확인, 교통법규 위반 등 문자 등을 사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유도하는 등의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021년(택배 86.9...
    2023-01-16 12:00
  •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명절…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 체계 구축 △불법 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연휴 기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를 막고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폐기물 종류별...
    2023-01-15 13:47
  •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이에 대여업체에 운전면허 확인 등 안전수칙 협조 요청,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과 병행해 조속한 전동킥보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만6600여건의 국민제안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이 ‘청원(32%)’보다 많았으며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약 56%를 차지했다. 신청 분야별로는 행정･안전(11%), 경찰(7%), 재정(6...
    2023-01-12 14:24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지역마다 범죄 특성이 다르지만 교통사고 등으로 입건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범죄유형은 폭력이 가장 많다. 지난해 입건된 외국인 3만1886명 가운데 교통에 해당하는 인원은 6207명을 제외하면 폭력 6483명, 지능 5387명으로 집계됐다. 이주노동자가 많은 경기도 남부를 중심으로 폭력과 지능범죄가 잦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보다 같은...
    2023-01-10 06:00
  • 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을 것”
    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규제를 푼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 박람회 CES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그는 “현재 금리 상승이 끝나지...
    2023-01-08 09: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된 정부 합동 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습니다. 2개월간 벌인 관계부처 합동 단속에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이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중 3074명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207명은 출국 명령, 170명에 범칙금 처분을 각각 조치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
    2023-01-07 08:00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반기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GB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GB 내...
    2023-01-03 16:40
  •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2018년에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후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자 수와 과속단속 건수는 더 증가했다”며 “다수 영세사업자가 존재하는 다단계 거래 시장에서도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현재 해당...
    2022-12-27 18:42
  • 노인 보행자 '아슬아슬'…전국 60곳, 452건 위험요인 확인
    노인 보행자 '아슬아슬'…전국 60곳, 452건 위험요인 확인
    신호위반·과속단속 장비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할 방침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2022-12-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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