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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과정 위한 지방채 발행 추가지원 추진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방교육 재정이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국회 예산 심의 때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원래 1조3000억원 늘어나지만 지난해 과다 교부된 금액 2조7000억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1조4000억원이 줄어들게 되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누리과정...

2014-10-22 08:50
[2014 국감]정부-지자체 ‘누리과정 교부금 반영’ 갈등, 여야 정쟁 확산 조짐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누리사업은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말한 것을 놓고 야당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늘릴 수는 없으며, 결국 시·도·교육청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란...

2014-10-16 13:59
[종합]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반영?…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은 없어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 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어 결국 각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되는 재정 부담은 여전 할 것으로...

2014-10-15 18:40
전국교육감협의회, "정부 입장 변화 없어…예산 편성 불가"

협의회는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통한 무상보육 실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공감하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줘야하는 재정교부금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어 답답하다"며 "'예산편성 불가'라는 협의회의 기존 결정도 바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정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

2014-10-15 18:40
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반영?…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은 없어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 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어 결국 각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되는 재정 부담은 여전 할 것으로...

2014-10-15 16:12
최경환 “누리사업 선택사항 아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특히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2013년에 초과 지급된 교육교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긴급 자원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 소요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어린이집·유치원...

2014-10-15 15:52
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에 반영키로…"차질없이 시행"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 사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아니라며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이 거부의사를 밝힌 데는 내년도 지방교육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까지 감당할 수 없어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2014-10-15 14:46
정부, 누리과정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내년에 1조9000억원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년 누리과정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해당하는...

2014-10-08 16:41
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선 편성 거부…쟁정되는 '누리과정'은 무엇?

누리과정이란 취학 이전의 아동들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누리사업의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해왔다. 한편 협의회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에 대해 네티즌은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감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부 관할도 아닌데 떠넘기는 것은...

2014-10-07 20:49
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보육기관일 뿐, 교육기관 아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예산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전액 거부한 것에 대해 네티즌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쓰는 예산인데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닌 듯" "어린이집 보육료...

2014-10-07 18:11
“공무원 연금 적자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

특히 “누리과정은 지자체에서 교육청 사업으로 수행하기로 이미 3년전에 약속을 하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키로 했던 사업인데 다시 국가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교육 부문의 재정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14-09-29 13:58
[단독]교육부, 새누리에 ‘반값등록금 예산’ 1544억원 증액 등 요청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 세수결손분 정산에 따라 올해보다 약 1조3000억원이 감액된 39조5000억원이라며, 이에 대한 감소분의 보전 등을 위해 적정한 규모의 지방채 발행 등을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국립대학 운영 경비’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2014-09-25 09:27
정부, 내년 안전예산 14조6000억… 올해보다 17.9% 올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공제율과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안전처(가칭)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주고, 교육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노후학교시설 조기 개·보수 등 재해복구가 아닌 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4-09-21 13:16
확장적 예산에도 “복지지출 감당못해”…‘지방디폴트’ 일촉즉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마저 줄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 2420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심사...

2014-09-19 09:24
당정청, 담뱃값 인상안 조정 시사… 상임위 추가 논의

당정청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은 이달 말 민간기획단이 세부안을 제시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축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교재난위험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재정확보를 특별교부세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4-09-16 20:36
복지재정 놓고 중앙정부-지자체 갈등 '심화'

또 무상보육의 경우 작년에 국고보조율이 15%포인트 인상됐고, 3∼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무상보육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작년 말 마련된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에 따라 10년간 매년 3조 2천억원에 이르는 재원이전 효과가 발생하므로...

2014-09-03 11:39
새누리-경기도 ‘예산정책협의’… 남경필 “국비지원사업 정책현안사업 적극적인 협조 요청”

이밖에 △광명·시흥 융·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KTX 수원역 출발(서정리∼지제역) 직접 연결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관련 법 개정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정책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남 도지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2014-09-02 14:32
교육부, 시·도 교육청 평가 대구·경북 1위

경북교육청은 학교교육 내실화, 능력중심사회기반 구축, 교육부 부담경감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우수교육청에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은 올해 평가체제의 틀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지표' 등을 추가해 이달 안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2014-08-20 13:47
서울시 교육위원 "보육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이날 의원들은 △보육(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질 것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할 것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비율을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와 교육청 등과 연대하고 청와대, 국회, 광화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 등도 펼칠 예정이다.

2014-08-11 18:25
서울 교원 하반기 181명만 명예퇴직

시교육청은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교부금 및 전입금 등이 2000여억원 이상 감소돼 재정 결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여 축소하는 등 예산 절감을 통한 긴축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4% 이상 차지하는 세출 구조상 예산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명예퇴직 희망 교사들을 모두 수용하지...

2014-08-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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