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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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예산분석] 교문위, 국정교과서 예비비로 우회?...누리과정 예산도 논란

누리과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지만, 정부는 현행 법령상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야당과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누리과정 사업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

2015-10-23 13:11
학생수 많은 교육청에 교부금 더 부여…학교 통합 인센티브도 확대

내년부터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된다. 교육부는 13일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하고 내년 보통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령 개정으로 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올해 30.7%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5-10-13 11:07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의무” 입장 재확인

또 교육부는 2016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되, 일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교육감들은 전날 울산에서 총회를 열고 "교육부는 2016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2015-10-06 13:37
교육부, 교사 해외파견 대폭 늘려…취약계층 학생 장학금 신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 39조4056억원에서 41조2716억원으로 1조8천660억원(4.7%) 증액됐다. 보통교부금이 39조8257억원으로 1조8072억원 늘었고 지역현안특별교부금은 4337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은 1446억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은 8675억원이다.

2015-09-10 08:04
군인·공무원연금ㆍ학교 전기요금 예산ㆍ軍면세유 등 운용실태 감사

또 교육청에서 학교당 전기요금 예산을 감액하거나 일선 학교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전기요금에 사용하지 않아 찜통교실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찜통교실 해소 대책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실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국방부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대부분의 차량을 군용차량으로 등록해 각종 세금을 면제받거나 관용·군용차량...

2015-09-08 20:42
KDI도 증세론?... "비과세 축소, 소득·소비세 인상 순차적 고려 필요"

교육재정교부금과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지출도 조정돼야 할 부문으로 꼽았다. 한국의 복지수준은 북유럽과 독일의 중간 정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밖에 '페이고(Pay-Go)'와 같은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재정 조정,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정책의 효율적 전환 등을 향후 과제로 내놓았다.

2015-08-19 16:00
[청년 고용절벽 대책]1만5천명 신규채용 위한 교원명퇴, 어떻게 추진되나

특히 올해 명퇴 소요재원은 전액 지방채 발행(1조1000억원)을 통해 조달하며 원리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상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근 2년간 연평균인 5500명 대비 연 2000명을 2년간 추가 수용해 2016년부터 2017년간 1만5000명 규모의 신규채용 여력 확보할 방침이다.

2015-07-27 14:00
새누리 “SOC 추경, 총사업비 늘지 않고 국도 제외”

김 의원은 또 세입경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과 관련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의 감액 편성을 하지 않아 그 부분도 국채발행으로 대체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감안할 경우 세입경정에 따른 순수 국채발행 규모는 1조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의...

2015-07-16 10:04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박근혜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FTA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대폭 삭감한 것도 법위에...

2015-06-26 11:05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 부문 개혁 칼 빼든 정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다. 누리과정 사업의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하면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액을 올해 3조6000억원을 목표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2015-06-25 11:3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교육교부금서 학생수 비중 50% 확대...교원명퇴도 늘린다

누리과정 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교부액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교부금에서 차감할 방침이다. 　 경제정책방향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의 권고 기준 마련과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학의 경우 산업수요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2015-06-25 11:30
연금지원만 +6.8조원...2016년 복지·교육예산 늘리고 SOCㆍ산업 축소

교육예산 요구 규모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올해 예산 대비 6.3%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3조3000억원 증액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인프라 확충 등으로 문화예산 요구 규모도 6.1%(4000억원) 늘었다. 연구개발(R&D)예산 요구액 역시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2.6%(5000억원)...

2015-06-17 09:00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147억 미편성

및 교부금지방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1952억 원과 인건비 및 사업비 등 교육청에서 자체 조정한 531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나 15일분에 해당하는 147억원을 2015년 추경에 미편성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47억원을 자체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자체지방채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발행하지...

2015-06-11 06:00
野 “세월호법, 4대강법 등 ‘시행령 11개’ 상위법 위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등에서도 정부가 상위법 근거도 없이 시행령 만을 근거로 추가 재정지원 않고 교육청에 예산 편성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관해선 정책위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취업규칙 변경 요건도 완화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2015-06-01 16:35
국가부채 1200조원...연금 충당부채·확장적 재정정책 영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차액 착오로 인한 일부 자산 누락 등이 원인이다. 부채는 당초 121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증가한 1212조7000억원이다. 부채증가는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약 50조원 늘어난 것이 부채증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2015-05-29 10:59
국가결산 검사 결과 부채 1조5000억원 더 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차액 착오로 인한 일부 자산 누락 등이 원인이다. 부채는 당초 121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증가한 1212조7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생주의 부채인식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돼 부채로 인식해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937조3000억원이던 국유재산은 1조2000억원 증가한...

2015-05-29 08:58
[재정개혁]정부, ‘복지수요’ 많은 곳 집중 지원하고 교육에는 메스

연간 39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앞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식으로 지원이 진행,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교부금을 적게 받고 낮은 지자체는 많이 받게 된다.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교부금이 줄어 지자체가 세원 발굴 등으로 수입을 늘리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15-05-13 10:00
[2016년 예산-기금운용계획]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사업 타당성 원점에서 재검토...재정효과 극대화해야”

복지 자체는 세대별·계층별로 필요한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지 재정개혁을 한다고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배분기준 개편은 언제 나오나. ▲ 교부세와 교육 교부금은 내국세의 몇프로라고 법에 정해져 있다.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재원을 배분해 주면 받은 곳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2015-04-07 10:00
수도권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종합)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정 교욱감은 “정부는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꾸라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미래의 교부금을 당겨쓰는 셈이 된다”고 설명하며 “전체 교부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2015-04-02 13:34
세출 구조조정 전방위 압박…중앙정부-지자체 갈등

또한 지자체의 복지사업 정비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개선 등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서 1조3000억원의 재정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놓고 벌써 지방정부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이미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예산을 떠안아 지방채 발행 등으로 버티고 있다. 결국...

2015-04-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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