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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기관 재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21명 적발
    아동기관 재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21명 적발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1명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 폐쇄와 취업자 해임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 보육시설 4명, 의료시설 3명, 기타시설 6명이었다. 18건에 대해선...
    2019-04-23 12:00
  • [기자수첩] ‘울릉’·‘임실’ 살려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
    [기자수첩] ‘울릉’·‘임실’ 살려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
    얼마 전 지방자치법 관련 기사를 ‘단독’으로 내겠다고 했다가 처음엔 데스크에게 까였다(퇴짜 맞았다). 사회적 영향이 없는 기사에 먼저 쓴다고 단독을 붙이는 건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소멸위험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소식이 단독기사로서 매력 없는 내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다. 대한민국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된...
    2019-04-18 18:16
  • 고교 무상교육, 국회 첫 관문서 진통…24일 재논의
    고교 무상교육, 국회 첫 관문서 진통…24일 재논의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 소위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2019-04-17 21:10
  • [단독] ‘지방소멸’ 가능성 있는 군, ‘특례군’으로 지정
    [단독] ‘지방소멸’ 가능성 있는 군, ‘특례군’으로 지정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했다. 특례군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2019-04-14 17:37
  • [종합] 당정청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 교육 실시…2021년 전면 시행"
    [종합] 당정청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 교육 실시…2021년 전면 시행"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 무상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019-04-09 09:57
  • [투자세미나] 윤주호 메리츠證 스몰캡 팀장 “정부, 수소 경제 적극적으로 지원”
    [투자세미나] 윤주호 메리츠證 스몰캡 팀장 “정부, 수소 경제 적극적으로 지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주거지역 및 교육시설 인근에도 설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설립하고 3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통해 수소차 테스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광역시가 수소차 시장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9-03-28 16:46
  • 정부, 지자체 데이터·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지원
    선정된 광역지자체는 지역 내 축적된 금융·물류·관광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이 융합된 클라우드 플랫폼 및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등을 개발하고, 지역 내 서비스 실증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연계 및 관련 법·제도를 추진한다. 한방·의료 분야(포항·대구), 영유아 교육 분야(부산) 등 2개 지자체 컨소시엄이 작년 선정돼 올 하반기...
    2019-03-19 13:30
  • 국표원, 지자체 제품안전 관리 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국표원, 지자체 제품안전 관리 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KIPS)과 자치단체 간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 합동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택연 국표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품안전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 확대로 시장의 제품안전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3-11 11:00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16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본회의(국회) △전안법 등 제품안전 관련 법·제도 직무교육을 통한 시장감시 사후관리 기능 강화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12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본회의...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16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본회의(국회) △전안법 등 제품안전 관련 법·제도 직무교육을 통한 시장감시 사후관리 기능 강화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12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본회의...
    2019-03-10 10:29
  • 중기부, O2O 규제 개혁 토론회 개최…“공유 경제 신산업 물꼬 틀 것”
    중기부, O2O 규제 개혁 토론회 개최…“공유 경제 신산업 물꼬 틀 것”
    한편 중기부는 다음 달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전통시장-주차공유 앱 연계·협력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인근 주차공간 정보제공,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지원한다. 주차공유 앱은 주차공간 사전예약, 만석 여부, 위치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공유서비스 기업은 숨어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2019-03-07 16:02
  • [종합] 전국 유치원 190곳, 한유총에 동참 "개학연기" vs. 정부, 무단 연기시 '형사고발'
    [종합] 전국 유치원 190곳, 한유총에 동참 "개학연기" vs. 정부, 무단 연기시 '형사고발'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회의에서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미개원 시 즉각 시정명령하고, 이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경찰청과...
    2019-03-02 16:11
  • 서울시, 20개 아파트관리 합동감사 338건 적발…“전문성 보강 맞춤지원”
    이중 31건은 과태료 부과를, 307건은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 건수 338건 중에서는 입찰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하는 등 ‘공사ㆍ용역’ 분야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교육 미시행, 공개항목 누락 등 ‘관리ㆍ일반’ 분야가 102건 △회계계정 오류 등 ‘예산ㆍ회계’ 분야가 94건 △입주민...
    2019-02-27 12:21
  • [이슈&인물]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 “복지 강화해 '소상공인 삶의 질' 높이겠다”
    [이슈&인물]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 “복지 강화해 '소상공인 삶의 질' 높이겠다”
    등 교육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희망 장려금 사업 확대도 올해 계획 중 하나다. 희망 장려금 사업은 매출액 2억~3억 원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1년간 매월 1만~2만 원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016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고, 작년에는 5개, 올해에는 강원·충남·전북·전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를 추가해...
    2019-02-14 18:07
  • 권익위, 반부패정책 지침 마련…생활적폐·채용비리 근절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과 인허가 관련 민관유착 등 생활적폐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우선,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를 엄벌하는 한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을...
    2019-02-12 11:09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동향’ 관련 △농식품부, 설 맞이 전국적인 농산물 소비촉진 추진 △가축질병대응·동식물 검역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현장 맞춤형 우수연구성과 도출 △통계청 ‘2018년 양곡소비량 조사’(1.28.발표) 관련 쌀 소비량 추이 분석 2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1:00 사회복지시설 방문(의왕) △‘18년도 농식품...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동향’ 관련 △농식품부, 설 맞이 전국적인 농산물 소비촉진 추진 △가축질병대응·동식물 검역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현장 맞춤형 우수연구성과 도출 △통계청 ‘2018년 양곡소비량 조사’(1.28.발표) 관련 쌀 소비량 추이 분석 2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1:00 사회복지시설 방문(의왕) △‘18년도 농식품 원산지...
    2019-01-27 10:41
  • 청탁금지법·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청렴 수준↑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40점), 중앙행정기관(8.17점), 교육청(7.94점), 기초자치단체(7.88점), 광역자치단체(7.64점) 순으로 나타났고, 광역자치단체(전년 대비 평균 0.01점 하락)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종합청렴도는 대상 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본 국민(외부청렴도)과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
    2018-12-06 09:18
  • 박원순 “시민이 참여해 보편 복지 실현…‘찾동’ 2기 성공 확신”
    박원순 “시민이 참여해 보편 복지 실현…‘찾동’ 2기 성공 확신”
    서울시 내부 부서와 산하기관,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사회복지관, 소방서, 금융상담센터, 공익법센터 등 공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협업한다. 박원순 시장은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효율보다 인간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인권 공무원이 될 것"이라며 "서울 시민에 대한 신뢰로 찾동 서비스 성공을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2018-12-03 11:30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전담 특수법인 설립근거 마련됐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전담 특수법인 설립근거 마련됐다
    이밖에 성인지 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무원이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미투 운동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 신설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2018-11-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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