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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아울러 지난 1차와 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8개 안건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 마련 △상속인 제출서류 안내 및 금융회사 직원 교육 강화 △상호금융업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
    2024-04-01 15:30
  • 주건협, 공동주택 하자 분쟁 예방·대응방안 회원사 교육
    주건협, 공동주택 하자 분쟁 예방·대응방안 회원사 교육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3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16일 영남권, 18일 수도권 등으로 이어진다. 강의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 분쟁의 쟁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관해서는 정부 관계자가 설명할 예정이다....
    2024-04-01 14:05
  • 野, 윤석열 대국민담화에 “2000명 숫자에만 매몰...‘마이동풍’ 정권 재확인”
    野, 윤석열 대국민담화에 “2000명 숫자에만 매몰...‘마이동풍’ 정권 재확인”
    이 상임고문은 “정부와 의료계는 즉시 의료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이 혼란과 고통을 수습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즉시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당장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이지수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내내 자기의 언어로만 이야기했다. 민심, 국민의 입장은 조금도 반영되지...
    2024-04-01 13:40
  •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금융감독원 출신 정형규 전 금융교육국장이 내정됐다. 자율규제본부장은 금융투자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부터 회원자격 제명 등 징계까지 할 수 있어 막강한 권한을 쥐는 자리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전 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회의에서 취업 적격 승인을 받았다....
    2024-04-01 10:47
  • 국토부,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 지정
    국토부, 건설기술인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 지정
    국토교통부는 교육ㆍ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향후 3년간(2027년 3월까지)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종합 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7곳(갱신), 신규 1곳 등 총 8곳을, 전문교육 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갱신), 신규 2곳 등 총 7곳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4-04-01 06:00
  •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요건 강화…코인마켓 거래소 진입 장벽↑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요건 강화…코인마켓 거래소 진입 장벽↑
    올해 1월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2024년도 AML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1거래소 1은행 룰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지방은행 간 실명계좌 발급 관련 움직임이 있어왔다. 그러나 기존에 실명계좌 발급을 하는 은행 대비 지방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에...
    2024-04-01 05:00
  • [단독] 교육부, ‘0~2세 교육과정 개발’ 착수…유보통합 ‘속도’
    [단독] 교육부, ‘0~2세 교육과정 개발’ 착수…유보통합 ‘속도’
    이후 ‘3~5세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요청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간다. 이를 통해 0~2세와 3~5세 연구진 간의 협업을 통해 총론의 내용은 동일하게 개정할 예정이다. 영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나선다. 영유아통합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현재 전문대 2~3년에서 4년 과정으로 전환·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2024-03-31 14:09
  • 농어촌 삶 '만족도' 높아졌지만…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숙제'
    농어촌 삶 '만족도' 높아졌지만…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숙제'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윤순덕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2024-03-31 12:20
  •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심의 통과…최고 36층 950가구 아파트 공급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심의 통과…최고 36층 950가구 아파트 공급
    이곳은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의 심의가 한 번에 통과돼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면목동 236-6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1구역) 사업시행계획안 △면목동 1251-4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2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을...
    2024-03-31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환경교육현장 방문(대전), 15:00 식목행사 참석(대전) △장관, 늘봄학교 일일 환경교사로 초등학교 방문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선정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코프 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의 날 행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공정거래의...
    2024-03-31 08:54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성인페스티벌 행사 강행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성인페스티벌 행사 강행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 서평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수원서부초등·중등 학부모폴리스연합단장, 시민단체, 이종충 수원남부소방서장, 수원시의회 이대선·김소진 의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를 저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2024-03-29 16:39
  •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 4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와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2024-03-29 14:00
  • "청룡이 나르샤"...천안갑 ‘리턴매치’
    "청룡이 나르샤"...천안갑 ‘리턴매치’
    앞서 25일 김경율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갭투기'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명하게 ‘갭 투기한 후보는 절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한다’고 했다”며 몇 가지 의혹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먼저 김기표 민주당 후보(경기 부천을)가 서울에 65억 원어치 상가를 두 채 갖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채가...
    2024-03-28 17:33
  • 삼성전자, 2024년 상생협력데이 개최…"무한 경쟁시대, 미래준비 함께하자"
    삼성전자, 2024년 상생협력데이 개최…"무한 경쟁시대, 미래준비 함께하자"
    또한, 2012년부터 협력회사 우수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삼성 협력회사 채용 한마당'을 개최했고, 2013년에는 협력회사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해 상생협력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 300여 개의 온∙오프라인 무료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지속적인 상생 활동으로 작년 9월 동반성장 위원회가 선정하는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2024-03-28 16:00
  •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6조 원을 투입한다. 주요 정책분야는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소득...
    2024-03-28 15:40
  •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전 통제관은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2024-03-28 14:50
  •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자 올해 몇몇 대학 특수교육과 신입생은 미달됐다고 부연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장애 학생의 위기행동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노조는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정책을 새로이 정비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2024-03-28 11:05
  •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현재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와 서울 간 운행 중이다. 또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024-03-28 11:00
  • 수능 이의신청에 ‘사교육 연관성’ 추가…6월 모평부터 적용 [2025 수능]
    수능 이의신청에 ‘사교육 연관성’ 추가…6월 모평부터 적용 [2025 수능]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수능평가자문회는 9월...
    2024-03-28 11:00
  • 한총리 "총선 선거운동 중 폭력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한총리 "총선 선거운동 중 폭력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한 총리는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개표과정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해킹의...
    2024-03-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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