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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원들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가 상시 게재된다.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2023-09-15 11:00
  •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이들의 요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보호 4법’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즉각 통과 △분리된 문제 행동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관련 법 마련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교육에...
    2023-09-13 13:48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한 대표는 “또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들에 예산 지원과 인력 관련 부분은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학생과 교원을 분리하고 (분리 학생을) 누가 지도할지, 어떻게 민원실, 대응팀을 만들고 누가 어떤 예산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없는 정책에 대해선 실효성 낮다고 판단한다.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이번...
    2023-09-13 11:23
  • 신세계百,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격
    신세계百,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격
    ESG 경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전문 컨설턴트가 6~8개월간 맞춤형 진단과 교육을 실시한다. 선정된 기업은 동반위의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된 ESG 지표를 기반으로 ESG 교육과 진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최종 평가 결과 안전·환경 등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기업에는 동반위의 ‘ESG 우수...
    2023-09-13 06:00
  •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기업별 안전보호구 구입과 안전설비 개선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외국인에 대해 국적별 실질적 안전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안전경영활동 방안 등 일정 마련해야 아울러 현장에 수립된 안전수칙의 이행을 방해하는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2023-09-13 05:00
  •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이는 올 한해 예산 238억 원 보다 2.5배 늘어난 규모다. 방 실장은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2023-09-12 16:30
  • 정부, 내년 마약과의 전쟁에 602억 투입…마약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정부, 내년 마약과의 전쟁에 602억 투입…마약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특히 내년 예산(정부안)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기선 실장은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2023-09-12 16:30
  • 고용부, '시험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22명 징계 요구
    고용부, '시험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22명 징계 요구
    시험 운영과 관련해선 채점위원 후보자 선정절차 미준수, 시험위원 위촉배제 운영 부적정, 수험자 현황관리 미흡, 시험 담당자 교육 미실시, 채점센터로 답안 인수인계 시 보안 취약, 사고 보고·조사체계 미흡, 국가자격 소관부처와 협업·소통 부족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자체 시험장 부족, 인력 충원율 저조, 낮은 검정수수료에 따른 인력·예산 부족 등이...
    2023-09-12 12:00
  •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다음으로 큰 규모다. 올해 청년도약계좌에 신규 편성된 예산 3528억 원보다 41.7% 증액됐다. 늘어난 예산만큼 청년들의 계좌 유지 방안, 자산 활용 방법 교육 등 사후관리에도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2023-09-10 12:58
  •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저 수준인 지출 증가율 2.8%로 편성한 배경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또 정부는 약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5조4000억 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2024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2.8%가 아니라 5.3%라며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감액 탓이...
    2023-09-09 06:00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이들은 "많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예산 및 지원 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선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는 녹색병원과 함께...
    2023-09-08 16:19
  • 한-인니, 전기차·배터리·방산 협력 강화한다…尹 "핵심 협력국"[종합]
    한-인니, 전기차·배터리·방산 협력 강화한다…尹 "핵심 협력국"[종합]
    인도네시아는 오는 2045년까지 40조 원 예산을 들여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하고 원전 분야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가 간 최고 수준의 전략적 신뢰를 상징하는 방산 협력도 공고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방산 파트너십을 한층 더 심화할...
    2023-09-08 13:53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개최…전기차·배터리·방산 협력 강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개최…전기차·배터리·방산 협력 강화
    인도네시아는 오는 2045년까지 40조 원 예산을 들여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국가 간 최고 수준의 전략적 신뢰를 상징하는 방산 협력도 공고화하기로 했다. 특히 방산 파트너십을 한층 더 심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KT-1(군용 훈련기), T-50(고등훈련기)의 첫 수출국이자 유일한 잠수함 수출 대상국이면서 아세안 지역...
    2023-09-08 12:24
  • 식약처, ‘마약과의 전쟁’ 예산 203억 원 증액…내년 총 377억 원
    식약처, ‘마약과의 전쟁’ 예산 203억 원 증액…내년 총 377억 원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의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까지 마약류 안전관리 전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됐다. 내년 마약류 안전 예산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2023-09-07 09:33
  •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 안전성·품질 강화 나선다…“학교 급식 수준 상향”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 안전성·품질 강화 나선다…“학교 급식 수준 상향”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그동안 민간단체를 통한 위탁운영과 사업비로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품질, 가격,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이 지켜지고, 전국 친환경 농가의 판로는 점점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06 10:00
  •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시의회는 ‘전례 없는 재정 문제’로 올해 예산 부족액이 8740만 파운드(약 145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동일 임금 판결에 따라 최대 7억6000만 파운드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재원이 없다고도 했다. 2012년 대법원은 버밍엄 시의회에서 교육 보조, 급식 등의 업무를 한 여성 170여 명이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똑같은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2023-09-06 09:06
  •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특히 연구개발 예산은 ‘교육정책-과학기술정책-산업정책-국가경쟁력-국력’으로 이어지는 국가미래전략의 머릿돌이 된다. 역대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마치 성역(聖域)처럼 여겨 꾸준히 늘려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년도 예산에서 연구개발의 성역은 깨졌다. 그리고 정부가 강조한 긴축예산의 회초리를 대표적으로 맞게 됐다. 이런 점에서 성장일변도에 익숙해온...
    2023-09-06 05:00
  • 숨진 군산 초등교사, 갑질 피해 정황…“교장 개인 민원도 처리” 증언
    숨진 군산 초등교사, 갑질 피해 정황…“교장 개인 민원도 처리” 증언
    A 교사는 평소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배정받아 교장과 소통을 자주 해야 했고, 교장의 꼼꼼한 업무처리방식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는 설명이다. 6학년 담임을 맡았던 A 교사는 담임 업무 외에 방과 후, 돌봄, 정보, 생활, 현장 체험학습 등 상당히 많은 업무를 전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말에도 업무 포털에 접속해 일을 해야 했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던 것으로...
    2023-09-05 16:44
  •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추모에...
    2023-09-05 14:49
  •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번에 참여하신 교사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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