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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세 사기 근절’ 공약…“근저당 진행 확인·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이재명, ‘전세 사기 근절’ 공약…“근저당 진행 확인·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전세 사기 피해자 3분의 2 이상이 2030""상담센터와 HUG 등 연계해 누구다 상담 받도록""HUG 등 공공기관이 적극 형사고발 하도록""부동산 근저당권 진행 여부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처벌ㆍ손해배상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전세 사기 근절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22-01-06 08:30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정책 공약을 진두지휘하는 원 본부장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 앞에 긴박한 문제가 많이 놓여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치방역과 안일한 대응으로 코로나 위기를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청년, 중장년, 노년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시급한 과제”라며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무너뜨린 최악의 부동산 정책 문제도 집권...
    2022-01-03 06:00
  • 윤석열 꽉 잡는 김종인 "직접 모든 메시지 관리하겠다"
    윤석열 꽉 잡는 김종인 "직접 모든 메시지 관리하겠다"
    김 위원장도 이번 공약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전환기에 있는 게 현실이다. 전환기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코스를 갈 수도 있고 이걸 잘 잡으면 G4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데이터를 선도해야만 교육도 그렇게 변화고 초등 교육부터 대학 교육도 디지털 교육으로 가야만 4차 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2022-01-02 13:15
  • 이재명 "주거ㆍ환경 등 삶의 최저기준 보장"…이낙연과 동행 '신복지' 발표
    이재명 "주거ㆍ환경 등 삶의 최저기준 보장"…이낙연과 동행 '신복지' 발표
    이 후보는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원을 방문해 “차기 정부 사회정책의 목표는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위인 삶의 질 순위를 임기 내에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1호 공약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의 8대 영역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
    2021-12-29 18:38
  • 특수학교 설립 현장 찾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 김정숙 여사 "다리 불편한 친구 업어준 남편에 감명"
    특수학교 설립 현장 찾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 김정숙 여사 "다리 불편한 친구 업어준 남편에 감명"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특수교육 확대에 대한 공약을 한 바 있고 이는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간담회에 동행한 김 여사는 문 대통령의 학창시절 추억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정숙 여사는 “중학교 때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업고 소풍을 가는데 쉬다 가다 보니까 함께 친구들이 그 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감명을 받았다”며 “지금은 그런 선한...
    2021-12-29 16:47
  • 이재명, 이낙연과 신복지 공약 발표…"삶의 질 임기 내 OECD 15위 끌어올릴 것"
    이재명, 이낙연과 신복지 공약 발표…"삶의 질 임기 내 OECD 15위 끌어올릴 것"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는 이날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 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이라는 공약을...
    2021-12-29 15:46
  • [제3지대 3人3色] ③김동연 "'문제·해법·실천' 국가경영 3요소 다 갖췄다"
    [제3지대 3人3色] ③김동연 "'문제·해법·실천' 국가경영 3요소 다 갖췄다"
    그는 "어느 후보가 툭 주택공급 '00만 호' 공급안을 내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장 원리, 경제 주체와 심리를 거스르면 안 되며 부동산 시장 전체뿐 아니라 교육, 교통, 환경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등 모든 문제가 아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다양한 '경제 공약'을 준비 중이다. 그는 "과거에는 선진국을...
    2021-12-28 05:00
  • [제3지대 3人3色] ②안철수 "행동·봉사·전문성…여의도 옷 벗은 정치인"
    [제3지대 3人3色] ②안철수 "행동·봉사·전문성…여의도 옷 벗은 정치인"
    안 후보의 경제 공약도 남다르다. 현 정부와 반대의 길을 가기로 택했다. 그는 "경제 개혁을 위해선 자유, 공정, 사회적 안전망 3가지가 꼭 필요하다. 자율성에 기반을 둔 창의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공경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대기업화가 현실화되며, 안전망이 있어야 한 번 실패한 사람도 재도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모두...
    2021-12-28 05:00
  • '생존지원금' 두고 이견…평행선 달리는 '서울시 예산안' 협의
    '생존지원금' 두고 이견…평행선 달리는 '서울시 예산안' 협의
    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존지원금을 비롯해 △서울시 바로세우기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 사업 등 주요 쟁점에서 협의에 실패했다. 앞서 시의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생존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필요 예산은 3조 원이다. 예결위는 관련 예산 규모를 1조5000억∼2조 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2021-12-27 15:02
  • 이재명 "피임시술ㆍ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소확행 공약 발표
    이재명 "피임시술ㆍ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소확행 공약 발표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발표했다. 그는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2021-12-27 09:22
  • 서울시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 이용자 만족도 85점
    서울시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 이용자 만족도 85점
    서울런은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 사업으로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에 무료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8월 27일 운영을 시작한 이후 4개월간 서울런 가입자는 8809명으로 목표치 약 88%를 달성했다. 이용자의 평균 진도율은 43.1%로 1명이 평균 5....
    2021-12-26 15:26
  •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직접 발표' 공약 시리즈…1탄은 '일자리'"규모 아닌 삶의 질 높이는 행복경제로 혁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 부터 시작된다"며 맞춤형 일자리·복지 정책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앞으로 주요 공약 시리즈를 직접 발표할 예정으로 이번이 그 첫 순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성장-복지...
    2021-12-26 13:07
  • 이재명표 모병제, 4.4조 소요…“차기 정부 내 전작권 회수”
    이재명표 모병제, 4.4조 소요…“차기 정부 내 전작권 회수”
    징집병 기존 30만→15만 줄이고, 부사관ㆍ군무원 10만 늘리면서 민간 위탁도李 "4.4조 정도 드는데 예산 자연증가와 기존예산 전환으로 조달 가능""전작권, 원래 현 정부서 했어야…당연히 다음 정부 내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4조40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 추산했다. 이 후보는 이날...
    2021-12-24 15:14
  •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병사 절반 줄이고 부사관·군무원 10만 충원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병사 절반 줄이고 부사관·군무원 10만 충원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고,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 전문성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외주로 바꾸고...
    2021-12-24 13:31
  • 44조 서울시 예산안 처리 연기...'시장발언 중지' 조례도 미뤄
    44조 서울시 예산안 처리 연기...'시장발언 중지' 조례도 미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해 부득이하게 회기를 연장한다"며 "당초 22일까지 였지만 27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서울시청 내 집단감염 여파로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인 16일을 이미 훌쩍 넘겼다. 서울시 내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12-22 16:56
  • 대선 공약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급부상…ICO 신고제 운영 가닥
    대선 공약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급부상…ICO 신고제 운영 가닥
    향후 정책 설계 마무리를 거쳐 대선 후보 공약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권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ㆍ감독할 독립 기구 신설이 목표다. 지난달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치에 대한 보고가 정부와 여권 사이에서 이뤄졌고, 긍정적인 답변이 오간 이후 급물살을 타는...
    2021-12-22 05:00
  • [종합] 야당·정부와 각 세운 이재명 “연체 위기 소상공인 채무, 정부가 매입…임대료도 분담”
    [종합] 야당·정부와 각 세운 이재명 “연체 위기 소상공인 채무, 정부가 매입…임대료도 분담”
    이 후보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하며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7대 공약에는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2021-12-20 18:47
  •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기획재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확장재정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63%)를 유지하되, 경기·물가 상황을 봐가며 분기별 집행 규모를 조정하겠다”며 “지방·교육재정은 올해 대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각각 60.0%에서 60.5%로, 63.5%에서 64.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로 넘어가는 재정은 총지출의 3분의 1가량이다....
    2021-12-20 16:30
  • 윤석열, 백골부대 찾으며 “직업군인·병사·참전용사 처우 개선”
    윤석열, 백골부대 찾으며 “직업군인·병사·참전용사 처우 개선”
    "위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현실화…군인과 가족 요구따라 숙소 개선""병사 월급 인상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ROTC 복무 24개월로"백골부대 방문해 "군 장병 노고에 합당한 처우"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군부대를 방문해 안보 행보를 하며 군 처우 개선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 방문에 앞서...
    2021-12-20 13:56
  • 칠레서 35세 대통령 탄생...학생 운동하던 좌파 정치인
    칠레서 35세 대통령 탄생...학생 운동하던 좌파 정치인
    2004년 산티아고에서 칠레대 로스쿨에 다니면서 군부 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 시절 자리잡은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학생 운동을 주도했다. 2013년 보리치는 자신의 고향에서 처음으로 하원의원 선거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보리치는 불평등 격차 축소, 부자세 인상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 연금 개혁, 녹색 경제 지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서민의...
    2021-1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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