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7개 분과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거시·재정·금융), 경제2(산업),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이다. 7개 분과 인수위원은 현행법상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 24명 이내로 이뤄진다.
기획위원회는 인수위가 짠 국정과제에 대선공약이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윤석열 선대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평등을 배우는 교육의 현장에서 마저 ‘페미니즘=남혐(남성 혐오)’으로 인식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소감도 적었다.
정치권은 이런 젠더 갈등을 부추겼다. 그 중심엔 여성가족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가부를 해체 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대남(20대 남자)의 폭발적인 지지를 끌어냈다. 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0.73%포인트(p) 차이로 이길...
윤 당선인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안 전 후보의 교육부 폐지 등 일부 교육 공약이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교육계와 국민의힘 등은 우선 안 전 후보의 교육부 폐지 공약을 주목하고 있다. 안 전 후보는 지난해 12월 "'교육통제부'에 불과한 교육부는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돼야…"과감히 투자할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아동수당(월 10만 원)이 중복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 윤 당선인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출산 후 1년간 월 140만 원, 연간 16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분된 유아 보육·교육이 통합되고, 영유아 친환경...
민·형사 관련 법리에만 집중하고 공동체와 관계된 헌법·행정법 교육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로스쿨 교육을 강화해서 정말 자질 있는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따른 법관의 성향에 집중하기보다 자질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바람직한 모습에...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건설과 원전, 교육 관련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경제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공통되는 부분은 ‘가상화폐’와 ‘쪼개기 상장 제한’, ‘주택 확대’ 등이다.
두 후보는 모두 가상자산투자 수익 비과세 구간을 연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장 교수는 “11만 명 학생 유권자들의 관심은 무엇보다 ‘교육 정책’일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합리적인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10대들은 다른 연령층보다 지역과 진영, 이념 등에 기대어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10대)의 투표행위를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등 희망을...
문제는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인데 주요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적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각 경제주체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으로 큰...
“공교육제도인 로스쿨을 인공지능 시대, 격변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계발하도록 유인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해온 청년 모임들은 이 후보 공약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5개 단체가 모인 공정세상열기청년연대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사시부활, 공정채용...
‘서울 우먼업(WomanUp) 인턴십’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인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찾기’의 일환이다. 지난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턴십 1기를 운영해 현재까지 참여자 44%가 취업했다.
올해는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4월 1일부터 3일간의 사전직무교육을 거쳐 서울시 소재 79개 민간기업에 1명이나 2명씩 배치돼 3개월간...
“수능 중심 정시확대에도 경쟁이 있는 한 사교육은 막기 어렵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부사장)은 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들의 대입 관련 교육공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국어교사를 거쳐 입시업계까지, 교육현장에 36년여 동안 몸담은 ‘입시통’이다.
대선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정운영 동반자로 통합정부 구성…인수위서 공통공약 추진""임기 1년 단축 7공화국 개헌안 집권 1년 내 마련…분권형 대통령 등""연동형비례대표제·3선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 대통령 취임 전 발의""대통령 임기보다 긴 '국가주택정책위·국가교육위' 설치해 중장기 정책"李 정치개혁안 제안, 원로들 힘 입어 金 화답…"정치교체 주장...
2일 토론회 주제가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인 만큼 내실 있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지난달 8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대전환기, 노동ㆍ복지정책을 묻는다' 토론회에서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2022년 대선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 의제들이 주변화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李·尹 "정시 확대"·安 "수시 폐지"…'경쟁 과열·고교학점제 충돌' 비판沈, 고교학점제 연계 내신+교사 정성평가 제시…수능 '자격고사화' 공약모든 후보, 대학 재정지원 확대 약속…지방대 "대학운영비 국가 책임져야"
‘공정’이 화두로 떠오른 20대 대선인 만큼 여야 유력후보들의 교육공약, 특히 입시와 대학에 관한 공약에 관심이 쏠렸다....
이외에도 앞서 공약으로 발표했던 △에너지고속도로 등 에너지전환 인프라 구축 △RE100 참여기업 확대 위한 세제·금융지원 △정부가 교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하는 휴먼캐피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와 고용유지세제 등 균형발전·고용 세제혜택 확대 △벤처투자 세제혜택 강화 및 인수·합병(M&A) 지원 △특허 활용 발생 수입에 대해 법인세...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에 이어 과학기술부총리의 부활이 새 쟁점 화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제외한 여야 주요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부총리’ 부활에 찬성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제3부총리를 겸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2008년까지 유지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를...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번 가입에 모든 광역 공공도서관 도서대출·반납"이라며 한줄 공약을 게재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운영 주체 중심의 현행 공공도서관 서비스 체계를 광역 지자체가 교육청 및 기초 지자체와 연계, 협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도서관 이용자는 한...
전장연은 주요 대선후보들을 향해 장애인 이동권 예산 지원에 대한 정책 공약을 요구해왔다. 후보 중 심 후보가 유일하게 응답하면서 전장연은 '시위 중단'으로 화답한 것이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과 탈시설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설 연휴 이후 20일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자신의 SNS에 “사랑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계셔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변화로 해외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 역시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선거제도 개선 △재외동포 교육지원 확대 등 정책 공약을 소개하며 “소중한 한 표로 힘을 모아달라”며 투표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