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관할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교권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의무화된다.
관할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하지만 학교와 교원단체들로부터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년 동안 유예된 바 있다.
기존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다시금 법 시행을 미루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시간강사법 2년 유예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9일 오전 도교육청 사일륙(4ㆍ16)홀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2015년도 본교섭 조인식에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월 2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22개조 26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마감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연금부담률이 현행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교원에 대한 국가ㆍ법인의 연금분담률을 현행 비율(국가 41.2%ㆍ법인 58.8%)대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또한, 연금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 연금을 전액 정지하도록 했다. 고액 연봉은 근로소득금액이 전체 공무원...
협력위원회 회의에는 이영 교육부 차관과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해 주요 교육 정책과 사업에 관해 논의한다.
교육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에 '중소기업 이해' 교육과정 편성을 권고하고 현직 교원 대상 연수과정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기업...
또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과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교육부 소관 법안 중 성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주고...
특히 S2B(학교장터)는 지난 4월 6일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한국LED플라즈마조명산업협동조합,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번에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급업체와 교육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공조달시스템으로써 기반을...
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
여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주장해온 교육감 직선제 위헌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반발하고 보완론 마련과 함께 직선제 폐지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노동부는 각 노동조합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한 지난해말 기준 노동조합 현황자료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분석했다.
201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전년도(184만8000명)에 비해 5만8000명(3.1%↑)이 늘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44만8000명(2.5%↑) 증가해...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 등 법적 권리도 누릴 수 없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더라도,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여부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겨냥,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해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라"고 요청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보전대책을 설명한 후 "농업인 여러분은 바쁜 수확철인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겨냥,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해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라"고 요청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시했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 개발, 행동치료 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한국교총의 교섭ㆍ협의 요구 이후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총 39개조 50개항에 최종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2013~2015년도 교섭ㆍ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사항은 최근 교원 경시 풍조, 학생 지도 곤란 등 근무 환경이 어려워짐에...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특위가 발족해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정부와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 사무총장과 원내 수석부대표, 중앙위원회 의장 당과 국회의 요직을 두루 거친 비박(비박근혜)계 중진 의원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이다.
공립유치원의 적정 수를 유지한다는 이유를 내걸었지만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수요와 만족도가 큰 공립유치원 설립을 예산 절감과 사립유치원의 불만 등을 이유로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공립유치원 신설 축소 반대 서명’이 진행 중인데, 27일 현재 1569명이 동참했다.
한 네티즌은 “사립유치원은...
야당이 밝힌 내용을 보면 상황관리팀의 담당 업무는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과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으로 돼 있다.
기획팀은 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교과서 개발 추진,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집필진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담당하도록 했다.
홍보팀은 장...
이 단체는 “한국사 국정화 반대 선언은 합법적 행위로 처벌을 강요하는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선언 참여 방해 등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오늘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9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고교 한국사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교육청은 약 2만2000명의 학부모와 유치원 교원 설문조사, 서울시유아교육위원회, 민관협의체, 실무TF, 유치원단체와 정책협의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유치원 원아모집 이원화 방안 역시 내년에 변경될 가능성을 안고 있어 유치원 원아모집에 대한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국장은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유치원 알리미)와 연계해 가고자 하는 유치원의 교육과정, 특성화활동, 원비 내역 등을 학부모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약 2만2000명의 학부모와 유치원 교원 설문조사, 서울시유아교육위원회, 민관협의체, 실무TF, 유치원단체와 정책협의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