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징계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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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박 장관은 "모해위증 교사의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대검이 다소 절차가 아쉬우나 결과를 냈다"며 "이번 합동감찰 결과는 실체적 혐의 유무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다”면서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2021-07-14 14:11
휘문고 교사, “천안함 XX” 막말로 직위해제…前천안함장 “고소 취하 없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막말한 서울 휘문고등학교 교사의 징계가 결정됐다. 30일 휘문고 측은 “지난 24일 학교 이사회는 교사 A씨를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위해제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라며 최원일...

2021-06-30 20:08
장애학생 폭행·음주운전 이력 교사…법원 "특별채용 불합격 정당"

장애학생 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징계 이력이 있는 교사의 특별채용 불합격은 공정한 채용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교사 A 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채용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교육시설에...

2021-06-16 19:00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두고 일부 교사들은 비위 징계 교원 담임배제는 교육계 안팎에서 징계가 아닌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선 교사들은 "담임을 맡지 않는 대신 보직교사로 활동하면 오히려 승진에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성 없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출입기자와의...

2021-06-15 10:47
[사건·사고 24시] '나주 모녀 사망' 신고한 아버지 구속·청양 칠갑산 저수지서 쇠줄에 묶인 시신 발견 外

전우회 관계자는 "A 씨가 고등학교 교사로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이런 비속어를 들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도 단순히 담임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징계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1-06-14 11:00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사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3월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를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권실로...

2021-06-11 14:09
조희연, 교사 화장실 불법 촬영 "책임 통감"

서울시교육청은 여직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교사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교사는 자신이 재직중인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사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 여자화장실에서도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2021-05-25 16:01
[유리지갑] 낮엔 김대리, 밤엔 유튜버...N잡러는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근로시간 외 시간에 겸직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통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시간 중 겸직 업무 활동을 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게 하고 있어 근로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2021-05-17 17:17
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거짓 제보했다며 고소해 무고하고 징계절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회식했던 식당 주인이 위증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도 받았다. 1심은 “군대 상관으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은 부하 직원을 추행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허위로 고소하고 허위로 증언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021-05-13 12:00
정부, 장애영유아 종합대책 마련…어린이집 다녀도 특수교육 진단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도 특수교육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동이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협업을 강화한다.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

2021-05-12 14:26
감사원, '특혜 채용' 조희연 고발…“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지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을 교육공무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감사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특혜채용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 교사...

2021-04-23 16:40
고검장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 해소한 조남관…무게추 이동하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 재심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 전국 고검장들을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며 취임 후 처음이자 역대 네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일각에서는...

2021-03-18 15:49
조남관, '한명숙 사건'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여

조 직무대행은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적으로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고 수사 지휘하고...

2021-03-18 10:42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제동…대검에 쏠린 눈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게 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5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맡아 최근 기소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임검사 배당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2021-03-17 19:37
[학폭 뿌리뽑자-上] ‘철 없던 시절 폭력도 범죄’…인권 감수성 길러줘야

학폭 발생 시 정도가 심할 경우 일반 폭행,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만 가벼운 징계의 경우에는 교사 재량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14세 미만일 때 저지른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이 불가능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피해 학생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2021-02-24 19:00
유부남-미혼녀 교사, 교내에서 불륜 행각…사실로 드러나 징계 조치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교사 불륜행각이 사실로 드러나며 징계절차에 돌입한다. 22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불거진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교사 간의 불륜을 두고 감사를 시행한 결과 사실로 판단,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를 구성해 징계 절차에 돌입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내에서...

2021-02-22 23:03
[이슈크래커] 중학생이 교사 성희롱했는데…학교 측 은폐·2차 가해 의혹

성희롱 사건 은폐에 일조한 교감도 징계받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학생 교권 침해 오히려 증가…여성 교사를 향한 성폭력도 빈번 '성희롱'·'폭언' 등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례는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달 중순 교총에서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2021-02-05 19:40
[사건·사고 24시] 강남역 일대서 여성들 뒤통수 때리고 달아난 20대 영장·지인 아이디 도용해 임용시험 응시 못 하게 한 20대 구속 外

이 범행으로 B 씨는 지난해 열린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B 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B 씨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인 사이지만, 임용시험 경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2021-01-29 12:57
지난해 서울 교원 27명 '스쿨미투' 연루…7명 징계

구체적으로는 23개교에서 총 27명이 신고돼 주의, 경고, 징계 등 인사조치를 받은 교사는 7명으로 정직이 4명, 주의가 2명, 견책이 1명 등이었다. 또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사례가 9건, 피해자 불특정·신고자 연락 두절 등으로 사안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7건,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4건이었다. 스쿨미투 신고 이후 피해자와 가해 교사가 분리된 경우는 27건...

2021-01-27 15:21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찰개혁,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려선 안 돼"·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外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돼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처벌이나 형벌로 강제되는 규칙과...

2020-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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