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 정보관이 핼러윈 인파 급증을 예상해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2명도 구속 송치했다. 이미 지난달 기소된 두 사람은 재판을 앞둔 상황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A 양은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는데, 다음날 A 양의 문자를 보게 된 방과후 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B 군의 번호를 조회해봤더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 밝혀졌다. B 군은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이후 A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학교 측은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아 B...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침해학생을 피해왔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교사를 폭행하는 등 행위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가해학생과 그 외 학생들을 분리,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우선 조치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추인(우선조치 거부·회피 시 추가 징계)할 것을 명시했다.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사안은 학생부에 교육활동 침해...
김 전 실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연루돼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끝나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윤리위는 이를 각하했다.
윤리위 측은 경찰 불송치 사유는 국민의힘 징계 사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25일 “김 전 실장이 장...
그는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한 채 외부 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 치료가 끝난 뒤 등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교사는 곧바로 학교에 신고했으며 A 군은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도교육청 행정심판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를 무효로 했다. 이에 학교는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A 군에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군의 학부모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아 돌발적으로 팔을 뻗는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 수...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3월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윤리위는 6일 저녁 7시 제9차 윤리위 회의를 열고 약 5시간 동안 심의 끝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지난 7월 8일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이번 추가 징계 결정으로 1년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된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교육부가 교사 폭행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 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도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아이한테 ‘똥싸개 참교육’?배변 실수한 아이에게 속옷 들이댄 교사
울산의 한 유치원 교사가 배변 실수를 한 아이의 얼굴에 배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15일 경찰과 울산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유치원 교사 A 씨는 자신의 SNS에 ‘똥싸개 참교육’이라는 글귀와 함께 배변 실수를 한 원아를 혼내는...
그도 그럴 것이 올해 4월 21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증거인멸 교사 및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이 전 대표를 징계하겠다고 한 뒤부터 지금까지 윤리위, 윤리위, 윤리위...가처분, 비대위, 가처분, 비대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고기’와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난투극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사람도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만 해도...
이로부터 16일 뒤인 7월 7일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다음날인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상 본인의 소명 절차는 생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 생략할 수...
나머지 2명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담임 여교사와 이 남학생은 분리 조치됐으며, 담임 교사는 학생들과 평소 유대관계가 좋았고, 아이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이 같은 행동은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12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남학생은 영어 수업시간에 교단으로 올라가...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준석 전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당의 혼란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은 이준석 전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6개월 직무정지를...
임 부장검사는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공보하려 했던 내용이며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공지 사실”이라며 공무상 기밀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하면서 대검 감찰부에서 대검 출입기자단에 배포해 달라고 대변인실을 통해서 배포 요청했는데 대변인실에서 공보를 막았다”라며 “부득이 제가...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가장 큰 변수가 8월 정도로 추정되는 경찰 조사 결과”라며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6개월의 공백 기간, 사상 초유로 당 대표가 징계받은 것을 완전히 없던 일로 할 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왜곡권 인권 의식 강조로 인한 의식 불균형 심화(18.8%),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서(17.1%), 문제행동 제재 시 아동학대로 처벌받아도 도움을 못 받거나 오히려 감사와 징계 가능성(13.3%) 등의 답변이 나왔다.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에 대해선 ‘교사가 문제행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법 개정’(29.8%)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8일 윤리위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추가적인 법적 대응 없이 지역 당원들을 만나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윤리위 재심 신청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행보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직무 정지 상태로, 윤리위가 전날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리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딸 KT 채용청탁'으로,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각각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지만, 이 대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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