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징계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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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특히,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도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일을 원천 차단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 교사도 배치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

2020-01-14 08:40
"유튜버 교사, 수익 내려면 교장 싸인"…20일 표준지침 시행

전북의 한 교사는 “실태조사 공문에 겸직금지ㆍ징계 관련 예규 등의 내용을 첨부한 것은 (사적 영역인) 유튜브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교사는 “학생과의 소통이나 자신의 취미 활동을 위해 콘텐츠를 올리는 것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면서 “음악가ㆍ책저술ㆍ블로거ㆍ화가 등을 교사의 겸직 활동으로 인정해 왔듯이...

2020-01-09 16:39
인권위, 기간제교원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보수를 미반영하고, 유공교원 포상에서 기간제교원을 배제하는 등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인사혁신처장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정규교원이 다음 달 1일 정기승급...

2019-12-12 12:00
강의 중 학생에게 "생리하니" 발언한 교수…법원 "해임 처분 정당"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탐욕에 빠져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출간하도록 승낙했을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업적으로 제출하기까지 했다”고 짚었다. 이어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판 과정에서 위증교사죄라는 또 다른 범죄까지...

2019-09-29 09:00
광주 고려고, 특정 학생에 사전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실로 확인돼

중 난이도 높은 197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150개 문항이 문제집, 기출문제와 완전히 일치했다. 국어 교과도 2018∼2019학년도 평가 문항을 조사한 결과 16개 문항이 완전 일치하거나 부분 일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교장 파면과 교감 해임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관련 교사 48명에 대해서도 역시 징계 및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9-08-14 09:11
충북 여교사, "그루밍 성범죄 적용해야"…靑 '일벌백계' 청원 잇따라

특히 글쓴이는 "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했지만 경찰에 항의하거나 재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라면서 "여교사가 무혐의를 근거로 징계 무효 소송을 청구해도 방법이 업는 상태라더라"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라도 가해자는 명백히 그루밍 성범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 여교사 사건은...

2019-08-09 10:52
'충북 여교사' '경남 학원장' '서울 여강사'…"수법·정황 따라 다른 法 해석"

A 교사는 충북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처분 수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해당 교사가 13세 이상의 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충북 여교사 사건이 도마에 오르면서 교·강사와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를 대하는 법의 처벌 기준도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특히 두 당사자 간 위계와 사건 당시 상황에...

2019-08-08 17:38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충북 여교사, 무혐의 처리된 이유는?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덧붙였다.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죄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8월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2019-08-08 14:03
'제자 성희롱 무혐의' 검찰 판단 뒤집은 법원 "교사 해임 정당"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중학교 교사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3월 제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 △허리를 두드린 행위 △목덜미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무른 행위 △허리와 팔 등을 만진 행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

2019-07-28 09:00
인권위 "교사경력증명서, 취업제한 무관할 경우 범죄기록 등 제외해야"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3년 성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당연 퇴직됐다. 이후 A씨는 관련법에 따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기간이 모두 지난 뒤 학원 강사로 취업하려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퇴직사유란에는 '집행유예', 직위해제란에는 '징계의결 요구(중징계)'라는 내용이 여전히...

2019-05-27 09:04
교사폭행ㆍ성폭력 학생 강제전학 조치…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전학 조치를 당할 수 있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피해를 입은 교원은 심리 상담, 조언, 치료와 치유를 위한 요양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3개 법안을...

2019-03-28 15:54
법원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자치위원 자격 없다”

이후 A 군이 서울특별시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출석정지 외 다른 징계가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A 군은 “전문상담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위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해 자치위원회는 구성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2018-12-25 09:00
‘숙명여고 문제 유출’ 전직 교무부장 파면 확정

이와 함께 전 교감과 고사담당 교사에게는 각각 2개월 감봉과 서면경고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전임 교장은 8월 말 이미 정년퇴직해 징계하지 못했다. 이사회에서는 A 씨가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의 쌍둥이 딸은 지난달 30일 퇴학 처리돼...

2018-12-21 20:05
[업무보고] 교육부, 유·초·중·고·대학 감사 결과 학교명 공개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한다. 유·초·중·고와 대학의 감사 결과는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교육부는 내년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

2018-12-11 15:30
[2018 국감] "지자체 공무원 성범죄 5년간 2배 급증…처벌은 솜방망이"

9%(257명)가 중징계를 받았고 경징계는 23.1%(77명)에 그쳤다. 성희롱(301명)은 63.5%(191명)가 중징계를, 36.5%(110명)가 경징계를 받았다. 윤 의원은 "정부는 성폭력 관련 예방 교육 이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내실화 있게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29 17:50
대법 "사학비리 제보 교사 파면은 부당"

동구학원 측은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복귀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안 씨의 징계 사유를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안 씨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사선언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파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8-10-23 09:48
'대전 미투 여고' 폭로글 잇따라…교사들 "남자친구 생기면 만져달라 부탁하라"

이유 중 하나는 짧은 바지", "3학년 퇴물" 등의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불쾌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폭로도 있었다. 학교 측은 해당 페이지에 언급된 교사 중 2명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관련 교사 12명이 전교생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생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한 후,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교사들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2018-09-13 10:05
"교복 들추고, 인신 모독까지"…서울용화여고, '졸업생 미투'로 교사 18명 무더기 징계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용화여고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 1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용화여고 측은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징계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징계 수준은 파면과 해임 각각 1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정직과 중복해 받은 2명 포함) 등이다. 징계대상에는...

2018-08-22 09:24
광주 '스쿨미투' 여고생들 "교사에게 상습 성희롱 당해…일부 교사 수위 심각" 신고

자체 전수 조사 결과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말한 학생들 진술이 다수 나왔다며 이를 26일 교육청에 보고했다. 교육청도 경찰과 전문상담사 등과 함께 A여고 학생 전체를 상대로 성희롱 피해 여부 전소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 교사들에 대한 조사에도 나섰다. 교육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교사에 대한 처분 여부와 징계 수위,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2018-07-30 14:07
[온라인 e모저모] ‘구지가’ 설명하던 국어교사, 성희롱 징계 논란…“사실 그대로 해석한 게 죄?”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고전문학 수업 중 ‘구지가’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남근, 자궁을 뜻한다고 설명한 것이 성희롱 발언이라는 이유로 수업 배제 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모 사립 고교 A 교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 교사는...

2018-07-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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