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유형별 분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교사성범죄 사건 총 302건 중 120건(39.7%)은 가해 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제자들을 상대로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많이 조사된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일반인(89명)이었고, 재직학교 교원(59명), 타학교 학생...
교사성범죄 피해자의 39.7%가 가해 교사의 제자들인 것으로 드로났다.
새누리당 민현주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교사성범죄의 피해자들 39.7%가 가해 교사의 제자들이었다. 피해자 유형별 분류를 보면, 재직학교 학생이 120명이었고, 재직학교 교원이 59명, 타학교 학생이 14명, 일반 성인이 89명...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5일 공립학교 교장 등 교사 4명의 성범죄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이 사건의 수사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서대문경찰서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해당 학교를 특별감사해온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교장을 포함한 교사 4명을 직위해제하고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이...
그렇다면 교내 성범죄, 교사의 성희롱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교육계 특유의 비민주적인 분위기를 지적합니다. 실제로 교사 5명의 '연쇄 성추문'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A고등학교. 성추문 사건 이후 성추행 교사들을 조사하러 나온 감사관이 '성추행 교사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며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부가 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성범죄 연루교사에 대한 엄벌을 당부했다.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추행·성희롱 사건의 파문이 확대된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 교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교사 성범죄가 올들어 크게 늘어 이미 상반기에 작년 전체 숫자와 비슷해졌다.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교원은 모두 167명이다. 이 기간에 경징계 교사까지 합치면 모두 231명이다.
교사들의 추악한 성범죄 실상은 공식 통계치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가해...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세 모자 성폭행 고소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판단되는 무속인 김모(56·여)씨에 대해 무고교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씨에게 시아버지와 남편을 포함, 30여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것을 사주한 것은 물론, 이씨의 두...
다수의 교사들에 의한 여학생 및 여교사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가해 교사 중 1명이 수업시간에 '원조교제를 하자'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김형남 감사관은 3일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 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원조교제를 하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한 걸로 파악하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수의 교사들에 의한 광범위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 일부를 직위해제 하고 지난 20일부터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고교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 가해혐의가 있는 교사는 모두 5명이다. 피해자들의 진술로 혐의가 비교적 상세히 드러난 4명은 모두 50대...
범행 사실은 피해 학생이 두달여 뒤 담임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밖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관해서 하는 말인데 의사뿐 아니라 웬만한 직업은 성범죄와 연루되면 영구 퇴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의사한테만 너무 과한 기준을 세우려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교사, 택시기사 등 다른 직업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토요일 밤 SBS를 통해 방송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의사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9일 공개한 '5건의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사건'에 따르면 깐수(甘肅)성 우산(武山)현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해온 리(李)모 씨는 지난 2011∼2012년 교실, 기숙사에서 4∼11세 여자아이 26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법원인 깐수성 고급인민법원은 "피고인은...
이는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난데다 작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신체 학대의 증가세가 특히 컸다.
작년 신체학대 판정 건수는 1453건으로 전년 753건보다 93.0%나...
교편을 잡다 5년 전 교장으로 퇴직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42년 만에 사과편지를 작성했다. 그는 편지에서 과거 자신이 초등학교 3학년 제자에게 했던 모진 말을 후회했다. 이 교사는 더 많은 교사가 제자들에게 사과 편지쓰기 운동에 동참해 변화를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혔다. 네티즌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이런 교육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교육부는 9일부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등의 교원이 성폭력을 하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했다.
성폭력은 물리적 가해 행위인 강간 등 성폭행과 성추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희롱, 성매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으로 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교단에서 영구 추방된다.
교육부는 31일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정모(3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의도나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