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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가 400만 원 받아낸 학부모 직장?”…난리 난 지역농협 게시판
    “여기가 400만 원 받아낸 학부모 직장?”…난리 난 지역농협 게시판
    이 교사는 악성 민원에 못 이겨 사비로 매월 50만 원씩 8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을 당시 학교 측은 소속 교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경기도교육청 은 2년 전 의정부의 한...
    2023-09-22 13:51
  •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논란이 불거진 초등학교 인근 주민으로 추정되는 제보자가 출연해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A씨의 근황을 언급했다. 제보자는 “뭐가 이렇게 억울한지 미장원...
    2023-09-21 16:07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 집행 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2023-09-21 15:33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의 교직원 및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2023-09-21 15:23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회복 4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2023-09-21 14:05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도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법률지원과 교사 보호조치로 대응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법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아동권리학회 등 14개 학회는 19일 연합성명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이에 대한 학교...
    2023-09-21 11:25
  •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답변이 나왔는데도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
    2023-09-18 16:04
  •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2023-09-15 11:09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향후 2년 단위로 심리 검사가 정례화되며,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빈발 학교는 필요한 경우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상담이 잦은 교사 직군 특성을 감안, 교사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도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
    2023-09-15 11:00
  •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물병으로 수업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 부과하고 방과 후 청소 학부모, 곧바로 항의 후 담임 교체 요구…아동학대죄 고소도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원 “부당 간섭” 파기환송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 담임 교사를 교체해 달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3-09-14 11:27
  •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네티즌 무더기 고소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네티즌 무더기 고소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담임 교사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양쪽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숨진 교사가 연필 사건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학부모 양측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서울중앙지검에...
    2023-09-14 06:29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국민의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보호 4법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보호 4법 통과 후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3-09-13 11:23
  •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이 올린 입장문에 숨진 교사의 남편이 댓글을 남겼다. 11일 한 대전 지역의 한 온라인 카페에는 자신을 ‘대전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누리꾼들이 지목한 체육관장의 아내라고 밝힌 A 씨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A 씨는 “기사에 나온 문제행동을 보인...
    2023-09-13 10:45
  • 대전 교사 남편 “학부모에 고통 받은 아내, 신고는 옳지 않다며 속앓이”
    대전 교사 남편 “학부모에 고통 받은 아내, 신고는 옳지 않다며 속앓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가운데 숨진 교사의 남편이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12일 숨진 교사의 남편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왔지만 교사로서 이들을 신고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왔다. 저 역시 이를...
    2023-09-13 10:02
  • 대전 가해 학부모 ‘별점테러’ 오발탄…엉뚱한 식당이 피해
    대전 가해 학부모 ‘별점테러’ 오발탄…엉뚱한 식당이 피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엉뚱한 식당이 가해 학부모의 사업장으로 잘못 알려져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관평초 사건 헛저격으로 고통받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운영 중인 한 갈빗집이 또 다른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2023-09-13 09:29
  •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A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폭위는 마무리됐고 그는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교실에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외 개인적인 연락이나 면담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생님께 반말을 하거나 퇴근길에 기다려서 험담을 하거나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한 적,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신상정보유출했다고 찾아가서...
    2023-09-12 14:54
  •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문 닫는다…본사 “계약 해지”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문 닫는다…본사 “계약 해지”
    대전에서 한 초등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음식점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조치를 받았다. 11일 ‘바르다 김선생’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9월 11일자로 대전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측은 “점주가 사 관계 여부를 떠나...
    2023-09-12 12:59
  • 신상공개된 대전 학부모, 입장문서 “민원 넣은 적 없어, 우린 아냐”
    신상공개된 대전 학부모, 입장문서 “민원 넣은 적 없어, 우린 아냐”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한 학부모가 입장을 밝혔다. 11일 ‘대전 교사 사망 사건’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인 합기도 관장 아내라고 밝힌 학부모 A 씨가 쓴 입장문이 공개됐다. 대전 유성 지역에서 합기도장을...
    2023-09-12 08:49
  •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등장했다. 11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대전 초등학교 교사를 자살하게 한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건 계정이 전날 등장했다. 다만 이날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됐다....
    2023-09-11 15:24
  •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미용실 '별점 테러'…유리창엔 "살인자"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미용실 '별점 테러'…유리창엔 "살인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사업장에 시민들의 비난 쪽지가 여럿 붙었다. 9일 대전 교사의 극단 선택과 가해 학부모의 사업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면서 해당 사업장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됐다. 가해 학부모 사업장으로 지목된 대전의...
    2023-09-1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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