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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전교조 조퇴 투쟁 자제… 박 대통령 면담 요청"

안양옥 교총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교총 회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학교현장 안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의 입장과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회장은 학생 학습권 침해, 전교조 조합원의 신분피해, 전교조와 정부 방침 사이에서 학부모·학교장...

2014-06-24 13:18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대적 투쟁 예고…조퇴 투쟁도 불사

전교조는 이 외에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교사선언 발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법원 판결 직후 노조 전임자의 휴직사유 소멸 통보와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노조 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통보,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2014-06-21 14:39
한인섭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새누리당부터 법외정당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해직교사 9명이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6만명이 소속된 전교조에 대한 법적보호를 박탈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위터리안들은 이 트윗을 200여건 가까이 리트윗하며 공감했다. 같은 날 이재화 변호사(@jhohmylaw) 역시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합법’ 판결은 사소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2014-06-19 21:12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도, 참교육 실천 이어간다”

그들을 지키고 함께 하는 것은 25년간 지켜온 참교육을 이어가는 것이고,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계속 투쟁하는 것이며, 정의와 인권을 위해 실천하는 교사로서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길이다”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2014-06-19 19:47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인정…전교조, 15년만에 왜 법적지위 상실했나

재판부는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전교조가 1997년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하고 2010년 고용부의...

2014-06-19 17:23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교육부-진보교육감 충돌 조짐

법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13개 교육청 간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인정될 경우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은 5만3000여명이고 노조 전임자는 72명이다. 법외노조 판결로 인해 교육부가 각 시...

2014-06-19 16:05
전교조 합법화 15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법외노조는 무엇?

재판부는 "해직교사의 가입으로 교원노조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2014-06-19 16:00
[종합]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받아… "항소하겠다"

또한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전교조가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2014-06-19 15:03
[2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패소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2014-06-19 14:02
보수 성향 김명수 내정자, 진보교육감과 호흡 맞출 수 있을까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대해 찬성하는 등 보수적 성향을 띄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김 지명자는 6·4 지방선거에 앞서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의 범보수단일후보 지지서명에 참여하면서 ‘보수성향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동참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육에도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는 보수...

2014-06-13 13:25
[진도 여객선 침몰]"단체 수학여행 대체할 안전한 프로그램 논의해야"

전국교직원노조 김주영 경기지부장도 대규모 단체여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급 단위로 주제를 정해 각각 다른 장소로 여행을 떠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장병문 회장은 "대규모 단체여행을 아예 진행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고 위험을 줄이면서도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2014-04-17 06:22
"화장실서 늦게오면 월급 깎아" 韓기업 인권침해 백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 필리핀인 직원은 현지 방문한 조사단과의 인터뷰에서 "경력 기술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노조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화장실·하수구 청소, 녹 제거 등의 일을 하는 부서로 이동했다. 한국인 매니저가 '너는 노조활동을 했으니 이런 일을 하는 부서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에 진출한 한 한국...

2014-01-21 15:38
교학사 회장 막말에 네티즌 뿔나 "막말 수준 갑이네"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양 회장은 "교원노조 좌파가 대부분인 역사 담당 교사들이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양심 있는 교장들은 '교원노조 놈들'이 막 하니까 귀찮아서 맡겨 버리고 만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양회장의 이같은 발언에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2014-01-15 20:58
교학사 회장 막말 "교원노조놈들"…양철우 회장 누구?

교원노조의 좌파가 대부분인 역사 담당 교사들이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양심 있는 교장들은 '교원노조 놈들'이 막 하니까 귀찮아서 맡겨 버리고 만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학사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설립됐다. 현재 자본금 70억원, 총 6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대표이사인 양철우 회장은 1970년...

2014-01-15 15:00
양철우 교학사 회장, 방송중 욕설 논란 "교원노조 놈들이…"

그는 특히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낮은 이유가 언론과 전교조의 탓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언론에서 지지고 볶았다. 교원노조의 좌파가 대부분인 역사 담당 교사들이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양심 있는 교장들은 '교원노조 놈들'이 막 하니까 귀찮아서 맡겨 버리고 만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4-01-15 08:57
박대통령, 설 이후 ‘개각’ 가능성… 대상과 범위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고 일부 부족한 곳에 추진동력을 불어넣는 정도의 ‘소폭’ 개각이 현재로선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장관 물갈이에 나설 경우 오히려 야당에 공격의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바람에...

2013-12-26 09:01
전교조 해직교사들 "전교조 법외노조화 부당"

전교조 해직교사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법외노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 해직교사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 해직교사가 된다는 것은 치열한 교육 개혁 투쟁 과정에서 생겨나는 온갖 탄압과 비난을 견디는 일"이라며 "해직교사는 전교조와...

2013-10-31 08:20
[김병준의 말] 억울한 전교조, 그래도 과격투쟁은 안 된다

그러나 전체 노조원 6만여 명에 해직교사 노조원은 단 9명이다. 국고보조금을 줄이는 등의 조치라면 모를까, 법적 지위 박탈은 너무하다.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들먹일 것도 없다. 지나쳐도 많이 지나치다. 더욱이 다른 산별 노조에 있어서는 이미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여기에 ‘법외 노조’를 통보할 수 있게 한...

2013-10-29 18:05
새누리 “‘법외노조’ 통보받은 전교조…지금이라도 투쟁 중단해야”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누구보다도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들이 법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직자가 탈퇴할 경우에는 노조 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전교조가 무작정 규약 수정을 거부하는 것은 해직자의 생계 문제를 위해...

2013-10-24 16:56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시 ILO·유엔에 제소"…본격 대응 투쟁

정부의 탄압 정도에 따라 연가투쟁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연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현직 교사만 노조원으로 인정한다' 는 교원노조법 위배된다며 이를 고치도록 요구하고 해직자 9명을 지목해 조합에서 방출하라고 통보했다.

2013-10-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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