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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2014-05-19 21:05
오늘부터 ‘세월호 국회’… 기재부, 사고수습 가용 예비비 2.4조 보고

현 부총리는 또 국제 분류기준에 따라 집계한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은 15조8000억원이나, 실제로는 참사 이후 안전행정부 톡별교부세 4930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456억원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예산을 총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 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난안전 예산분류 및 운용체계를 재점검하고...

2014-05-19 10:00
[대통령 대국민담화] 박 대통령, ‘국가 대개조’ 승부수 띄워

국가안전처의 실질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도 부여된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공무원 및 기업의 정상화 = 공무원 사회 개혁은 박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 방지책으로 먼저 퇴직...

2014-05-19 09:57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2014-05-19 09:35
정부, 세월호 피해 346가구에 3억5200만원 긴급지원

이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사고 수습 중인 경기도와 전라남도엔 53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냈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안행부는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에게 가구별로 가족 수에 따라 월 39만원(1인)~128만원(5인)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05-14 10:00
［세월호 침몰］ 안행부, 피해자 장례·치료비도 국비 지원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데 이어 피해자들의 장례비와 치료비도 국비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로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비 승인을 위한 국무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4-04-29 15:32
소방서앞 신호제어로 ‘5분내 현장 도착률’ 높인다

안전행정부는 소방관서 앞 164곳에 신호제어시스템 구축하는 데 특별교부세 16억4천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호제어시스템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있는 소방관서에서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앞 도로의 신호등을 제어하는 설비다. 신호제어시스템을 설치하면 소방관서 차고에서 더욱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므로 5분 이내...

2014-04-16 15:32
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추진…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자치사무비율을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높이는 동시에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으로 다양한 재원을 확충한다. 이 밖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서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 다양한 지방 재원 확충하고 체납과세자료의 연계를 위한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도 강화하고 지역밀착형 복지...

2014-04-15 11:23
지자체 자체 수입 12조원 감소…자립도 40%대로 ↓

자체 세입이 감소한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은 65조7000억원에서 6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복지 확대기조에 따라 사회복지 비중은 작년(35조원)보다 14.6% 많은 40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44.8%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 역시 76.6%에서 69.2%로 추락했다. 재정자주도는 자체 세입에다 교부세...

2014-04-14 17:14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해 재산세와 통합해야”

연구원은 종부세가 국세로 징수되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므로 사실상 지방 재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종부세는 그 규모가 축소되면서 당초 의도했던 지방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산세를 걷는 지방자치단체와 종부세를 징수하는 중앙정부가 유사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도 크다고...

2014-04-09 15:22
정부, 5만2000건 지방규제 연내 10% 감축한다

‘위원 풀(pool)’을 구성해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한다. 안행부는 또 민원이나 감사를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적극적 업무 처리에 따른 과오는 면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적을 인사평가와 교부세 지원에 연계하는 등 행·재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2014-04-07 16:48
기업활동 발목잡던 규제 22건 연내 해소

아울러 기업이 민감한 환경·고용 규제와 관련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환경규제 신설 요건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련 규제도 대폭 정비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단계적인 추진을 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훈장이나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2014-03-27 11:05
유대운 "강병규, 지방세연구원 설립 강행… 퇴임후 자리 마련"

유 의원은 "연구원 설립자금과 수입원은 전국 244개 지자체의 출연금"이라며 "출연금 규모는 현재까지 157억원이며, 특히 이 중 20억원은 안행부의 특별교부세"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될 당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을 포함, 모든 지자체가 출연금을 냈다는 점을 들어 "안행부가 사업을 강행하고 지자체가 이를...

2014-03-23 19:47
농협, 연말까지 통합 청주시 2조원대 금고 운영

청주시 1조3000억원대, 청원군 5800억원대의 예산과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합치면 통합 청주시의 예산은 2조원대에 달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예규'를 개정, 청주시와 청원군에 각각 시달했다. 지원단은 통추위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의계약에 필요한 제안서 제출을 농협에 요청할 계획이다....

2014-03-23 10:49
지방소비세 2조4000억 증가분 시·도별 배분기준 마련

하지만 이번에 새로 증가한 6%는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도록 했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각 도교육청 금고로 추가로 지정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자체 세율을 갖고 독립하는...

2014-03-11 10:00
[도로명주소 시행 두달] 택배·부동산업계 기피…4000억 날리나

안내책자와 지도 제작, 각종 우편 홍보물 등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는 도로명 주소 사업을 위해 총 3907억원을 사용했다. 이 비용은 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 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세부적으로는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제작에 3415억원, 주소정보시스템구축에 254억원, 대외 홍보에 238억원을 썼다.

2014-03-03 10:17
[2월12일 주요뉴스] 이주영 신임 해수부 장관ㆍ스텔라 티저 영상 19금 논란ㆍ김연아 출국 등

◇ 당정, 폭설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지원키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12일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폭설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에서는 당의 요청에 따라 피해 지역에 대해 신속히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대해 폭설 지역의 피해액...

2014-02-12 16:06
당정, 폭설 지역 특별교부세 지원키로…특교세는 무엇?

특별교부세 정부와 새누리당은 폭설 피해를 본 강원도와 경상북도 산간·해안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폭설피해 대책 관련 긴급협의회를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에서는 당의 요청에 따라 피해 지역에 대해 신속히...

2014-02-12 10:46
당정, 폭설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지원키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12일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폭설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피해현황 및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에서는 당의 요청에 따라 피해 지역에 대해 신속히 특별교부세를...

2014-02-12 10:34
밀양지역 AI 예방적 살처분, 오늘 마무리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30일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된 밀양 초동면 양계 농장에서 키우던 닭 9400마리를 살처분했다. 31일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인근 6개 농가에 공무원 300여명을 투입, 닭 5만5000마리를 살처분했다. 경남도는 밀양지역에 살처분 비용 등 긴급 방역비를 우선 지원하고 정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2014-0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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