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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5조 규모’ 추경 20일까지 국회 처리키로(종합)

당정은 이와 함께 세입경정 시 지방자치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당정협의에 이어 이날도 세부적인 추경 세출리스트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간사는 “지난번 정부에 추경 예산이...

2015-07-01 10:33
당정 “추경 규모 15조, 20일 이전 국회통과… 메르스 피해 병원 지원”

또 세입경정으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을 하지 않기로 했다. 메르스 대책과 관련, 지난달 7일 ‘여야 4+4회담’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해 음압·격리병상 등의 확대설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피해병원과 경영곤란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손실보조와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경영상 애로를 겪는...

2015-07-01 09:4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실업급여ㆍ하청 근로조건 개선…‘페이고’ 의무화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세출절감과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기금 자산 운용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운용방식ㆍ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공적자산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우체국 예금ㆍ보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성과 평가와 공시 등을...

2015-06-25 11:4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3일

◆ 작년 종부세로 1조1천391억 시군구에 배분…평균 49억 지난해 전국 시군구 1곳당 부동산교부세 49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와 세종시, 전국 227개 시군구에 배분된 부동산교부세는 총 1조1391억원입니다. 작년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2013년의 1조1천630억원에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 '成 로비의혹' 김한길...

2015-06-23 07:42
행자부, 작년 종부세로 1조1391억 시군구에 배분

지난해 전국 시군구 1곳당 부동산교부세 49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와 세종시, 전국 227개 시군구에 배분된 부동산교부세는 총 1조1391억원이다. 지난 해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2013년의 1조1630억원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제주도를 뺀 15개 시도의 시군구와 세종시에는 한 곳당 평균...

2015-06-23 06:53
가뭄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81억원 추가 지원한다

정부가 가뭄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2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시도별 지원액은 ▲인천 25억원 ▲전북 13억원 ▲충남 12억원 ▲경북 8억원 ▲전남 8억원 ▲경기 5억원 ▲강원 5억원 ▲충북 3억원 ▲경남 2억원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처의 특별교부세 지원 결정에 따라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나거나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준설을...

2015-06-22 20:12
재정 개선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 추진

정부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 개선을 위해 자구책을 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배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 지급 기준에서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기존 150%에서 180%까지 30%포인트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3개 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2015-06-21 12:16
긴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밭… 서민경제도 타들어간다

수 있는 저수지 준설을 실시, 물도 키우고 경기도 살리는 1석2조의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뭄 대책은 지자체에만 맡겨둘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특별교부세 등 재해대책비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2015-06-16 11:05
정부, ‘교부금 삭감’ 통해 지자체에 ‘주민세 인상’ 강요

특히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 실국장급 실무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교부세 패널티 강화 △주민세 탄력세율 반영률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를 비롯한 전남, 경북, 경남 등 시.군에서는 8월 주민세 부과를 앞두고 주민세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에 돌입했다. 인천시의 경우 4500원인...

2015-06-04 15:26
[금주의 법안]모회사에 손해끼친 자회사 책임추궁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또 재정건전화 작업이 부진할 경우엔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도 주도록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나 의원은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 25% 적용’ 규정도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 40% 적용’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2015-05-22 09:11
［재정개혁］정부, 전방위 재정수술로 청년고용 등 중점분야 집중투자

특히 이번 회의에선 재정건전성 강화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문화지출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 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 평가 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10대...

2015-05-13 10:00
해수부, 세월호 사고수습·피해지원에 약 5500억원 소요

그동안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을 구성해 각 부처 예산과 예비비, 특별교부세, 지자체 예산 등으로 세월호 승선자 구조·수색과 피해자·피해가족 지원, 유류오염 방제 등의 사고수습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집행된 금액을 보면 2014년 12월말까지 1854억원(국비 1728억원, 지방비 126억원)이 집행됐다. 집행금액에는...

2015-04-08 14:30
[2016년 예산-기금운용계획]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사업 타당성 원점에서 재검토...재정효과 극대화해야”

-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배분기준 개편은 언제 나오나. ▲ 교부세와 교육 교부금은 내국세의 몇프로라고 법에 정해져 있다.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재원을 배분해 주면 받은 곳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나눠준다. 그 나눠주는 기준이 시대 변화 흐름에 적절치 못한 부분 있으니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 부분은...

2015-04-07 10:00
[2016년 예산-기금운용계획]재정 다이어트 2라운드…정부 부실 보조사업 10% 일괄 감축

지방재정 지원도 재정비해 복잡한 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화할 방침이다. 학생 수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배분 기준도 대폭 수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리는 한편 특별교부세에는 지자체별 국가시책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2015-04-07 10:00
김동완 의원 "도서지역 헬기 착륙장 설치율 20%에 불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70km인 닥터헬기의 운행 제한 거리도 재점검해 긴급상황 발생시 헬기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국회안전특위의 지적에 따라 도서 지역 헬기 착륙장 85곳 가운데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74곳에 특별교부세 25억9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3-31 09:42
정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5년간 약 30조원 투자

지자체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재난전담조직을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재정도 확충한다. 안전처 장관이 갖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도 지자체 장에게 부여해 지역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지역 내 인력·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분야 신규...

2015-03-30 10:40
논산시 ‘국방 혁신도시’ 조성 속도낸다

특히 교직원과 학생, 가족, 관련 업종 종사자 등 2000여명의 인구 유입과 함께 60억원의 교부세 증가, 1000여명의 고용효과와 89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490억원의 부가가치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국방클러스터 조성으로 호남선 KTX 훈련소 정차역 설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국방대 이전으로 이제...

2015-03-12 10:26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한국증시에 유러머니 몰려온다 등

또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는 보조금과 교부세도 조기에 집행하는 등 내수 회복에 주력하고 기업에는 계속해서 임금 인상을 촉구하기로 했다. ◇ 사라지는 않는 관치·정치금융 산은, 눈치보느라 대우조선 사장 선임 연기… KB금융 정치권 입질에 사장직 부활 보류 산업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우조선 사장 인선은 홍기택 회장의 청와대 눈치보기로...

2015-03-09 11:20
정부, 경기회복 위해 10조원 상반기에 조기 투입...임금인상도 병행

또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는 보조금과 교부세도 조기에 집행하는 등 내수 회복에 주력하고 기업에는 계속해서 임금 인상을 촉구하기로 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임금 인상,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는 경기와 시장에 부정적...

2015-03-09 06:53
靑, 공무원연금·남북통로개설 등 24개 개혁과제 선정

세부적으로는 4대 구조개혁 분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지방교육재정개혁,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이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2015-02-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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