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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차관 "내년 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등 종합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구윤철 차관 "내년 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등 종합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기재부는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보통교부세 규모를 올해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했고 집행실적을 반영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했다. 또 예산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구 차관은 "2020년 1분기 차질 없는 재정 집행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2019-12-24 16:03
  •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유동화 구조) 참여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시범 지원, 국고보조율 인센티브 평가 시 반영 등의 혜택을 부여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 주택공급은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 수도권 30만 호 중 서울 중·소규모 4만 호는 패스트트랙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26만 호 중 1·2차 지구 15만 호는...
    2019-12-19 11:50
  • 서울 중구, 동정부예산편성으로 주민참여예산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서울 중구, 동정부예산편성으로 주민참여예산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중구는 이번 수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여와 함께 특별교부세 2억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세종시 메종드블루 컨벤션센터 7층에서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시상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 자리를 마련해 각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참여자들과 공유했다. 우수사례로 발표된 중구의 '주민참여형 동정부예산편성'은 주민의...
    2019-12-13 13:32
  • 이 총리, 태풍 ‘미탁’ 피해복구 현장 방문…“조만간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이 총리, 태풍 ‘미탁’ 피해복구 현장 방문…“조만간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이 총리는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문제는 가급적 내년 이른 시기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주민들에게 밝혔다. 더불어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에게 임시 조립주택 불편 개선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세심히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연말을 맞아 당분간 재난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을 격려할 예정이다. 강원 고성 산불 피해...
    2019-12-07 15:20
  • 문재인 대통령 "국가소방공무원 시대...재난 대응 강화 의미"
    문재인 대통령 "국가소방공무원 시대...재난 대응 강화 의미"
    건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 지방조직의 표준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 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03 13:33
  • 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최종세액 3조원 넘을 듯
    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최종세액 3조원 넘을 듯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지난해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019-11-29 12:00
  • 10월까지 중앙재정 85% 집행…추경은 이달 중순까지 72% 실집행
    10월까지 중앙재정 85% 집행…추경은 이달 중순까지 72% 실집행
    구 차관은 정부가 재정집행 및 실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규모를 올해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재정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고 △예산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내년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앙부처가...
    2019-11-28 09:30
  • 행안부, 태풍 링링·미탁 피해 공공시설 복구에 특교세 834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올해 발생한 태풍 '링링'과 '미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 등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3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특교세 지원은 태풍 피해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복구계획에서 확정된 지방비 부담액 규모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 시·도...
    2019-11-14 15:45
  • 당정 “지자체 ‘안 쓴 돈’만 풀어도 추경 효과”
    당정 “지자체 ‘안 쓴 돈’만 풀어도 추경 효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대신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으로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07 09:37
  • 3분기 중앙재정 집행률 78.4%…지방재정 집행은 미흡
    3분기 중앙재정 집행률 78.4%…지방재정 집행은 미흡
    특히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지방재정의 집행률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 경기 등 예산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방재정 집행 독려를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31 11:15
  • 기재부 "4분기엔 예산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
    기재부 "4분기엔 예산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
    지자체장들에 대해서도 집행실적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고 특히, 행안부에는 지자체별 집행실적에 따른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규모 확대, 교부세 배정시 집행실적 반영 등 인센티브도 강화를 요청했다. 또 상대적으로 민원 등 집행 장애요인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를 특별히...
    2019-10-17 15:27
  • 행안부, 인천 등 태풍 '링링' 피해지역 6곳에 특별교부세 26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10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경기, 충남, 전남, 전북, 제주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피해 규모가 큰 인천·경기·충남·전남에 5억원씩, 전북과 제주에는 3억원씩 지원된다. 기록적 강풍을 몰고...
    2019-09-10 08:44
  • [2020 예산안]행안부, 55.5조 편성…지역경제활성화에 집중
    행안부에 따르면 사업비는 올해 2조 5874억원 보다 2344억원(9.1%)이 늘어난 2조 8218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추세에 따라 1565억원(0.3%)이 줄어든 52조 3053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안전을 강화하며 지역사회혁신에 마중물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예산’이라는 점이다. 우선...
    2019-08-29 11:05
  • 행안부, 청장년층 농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 5개 지자체 선정
    등을 제공하는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 경북 청도군은 지역 특산 수제맥주 ‘청맥향’을 활용한 귀농ㆍ영농교육 사업을 제안했다. 이들 5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와 지방비 등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한편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사업은 저출생ㆍ고령화와 청년층의 도시 이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됐다.
    2019-07-15 14:02
  • 제천 화재참사, 스포츠센터 건물 철거 완료
    제천 화재참사, 스포츠센터 건물 철거 완료
    시는 스포츠센터 건물 부지에 정부 특별교부세 30억 원 등 1단계로 6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2500㎡) 규모의 시민문화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다. 2021년 8월 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커뮤니티 공간, 문화교실, 카페, 옥상정원 등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참사 책임 관련 갈등으로 충북도가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려는 위로금...
    2019-07-13 09:16
  • 우리나라 도시지역 국토 면적의 16.7%···인구 91.8% 도시에 거주
    우리나라 도시지역 국토 면적의 16.7%···인구 91.8% 도시에 거주
    5㎢), 서울(64.3㎢)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및 e-나라지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2019-06-24 11:00
  • 수원시 “표적감사로 교부세 감액” 소송 냈다 패소
    수원시 “표적감사로 교부세 감액” 소송 냈다 패소
    수원시가 표적감사에 기초한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수원시가 제기한 지방교부세 감액처분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원시는 2013년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을 개최했다. 감사원은 행사사업비가 25억 원에서...
    2019-06-23 09:00
  • 정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총력 지원
    정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총력 지원
    사태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생수비용과 급식비 지원의 어려움을 감안해 2차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교육부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1차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억 원을 교부한 바 있다. 환경부 주관으로 '수돗물 안심 지원단'을 구성,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확한 실태...
    2019-06-21 14:29
  • 정부 내년 요구 예산 500조 원 육박…6.2%↑
    정부 내년 요구 예산 500조 원 육박…6.2%↑
    재정 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세(금) 감소(1조7000억 원)와 지방이양 사업(3조 6000억 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요구는 올해 19년 대비 7.3% 증가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복지·고용 분야는 기초생보·기초연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12.9% 증액...
    2019-06-14 09:22
  • 행안부, 지자체 공간통합·시설공유 사업...파주시 등 7개 선정
    함께 경계지역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 유·아동을 대상으로 장난감이나 도서를 빌려주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행안부는 이들 7개 사업에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과 현장방문 등으로 실제 서비스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9-06-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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