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야당의 주장대로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소방안전교부금은 20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규 1000억원 편성하는데, 연간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충분 예산 지원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편성하고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 통해서 충당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청의 예산 부족분 중 순증액인 5233억원부터 2000억원 사이에서 총액지원 규모를 당 지도부에서 정해서 예결위에서 반영할 그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족분과 관련해서는 ‘돌봄...
이날 합의에 실패한다면 예산안은 정부원안 그대로 예결위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0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 교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과 구두로 합의한 ‘5600억원 국비지원’안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편성하기로 된 만큼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를 특별회계에서 책정하며 국가는 이들 지자체의 교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보조한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방채는 지자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공 채권이다. 발행 기관은...
새누리당은 2012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교문위의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체 예산안 심사 역시 지장을 받는다. 게다가 새정치연합이 유사중복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예산, 불필요한 신규예산을 깎아 누리 과정에 사용하겠다고 나서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이재정 교육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올해와 같이 세입의 67%를 차지하는 교부금이 감소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이 반복될 경우 경직화되고 있는 누리 과정 예산을 반영할 수 없을뿐더러 교육사업이 황폐화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고 밝혔다.
◇ 전국 분양권 거래량 역대...
이어 “교육재원 배분구조의 문제점은 교육청의 자구노력만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하다”며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법 개정과 누리 과정의 국고 보조 등을 촉구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1조7160억원 규모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4375억원이 증가했으나 1차 추경예산보다 3414억원...
총예산 25조5526억원은 올해보다 1조 1393억원(4.7%) 증가한 것으로 도시안전 비용 확대 외에 복지사업 확대, 자치구 교부금 증가의 영향이 컸다.
내년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1조732억원 늘어나지만,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과 자치구·교육청 지원금 등 올해보다 증가하는 의무지출이 1조 314억원에 달해 실제 가용 예산은 418억원에 불과하다고 시는...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있다”면서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 찬성해서 이뤄진 것이고,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보육 관련 예산에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3~5세 누리 과정 보육료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전가해 소모적인 예산논쟁과 함께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부족이 지적됐던 아동·청소년 분야는 이번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축소됐고, 노인복지 예산은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 증액 편성이...
끼얹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어렵다”면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고교무상교육 공약이 폐기된 것이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질의에 “거의 교부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며 “현재 재정능력이 안 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충남도교육청은 지방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액 1085억원 가운데 7개월분인 633억원만 우선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650억원은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도 충남도교육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총 소요액은 1735억원이다. 올해는 만 4∼5세는 예산 100%를, 만 3세는 예산의 30%를...
한 참석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지방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게 돼 있고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방채 발행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선 당장 폐지나 개정보다는 보완책 마련에 무게를...
그는 ‘정부 공식입장이 무상급식 축소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갖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게 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무상급식에 대해 “지자체 교육 당국자들이 정부에서 내려가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갖고 꼭...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새로 만들기로 하고, 연말에 편성할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에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일정 기준에 따라 중간ㆍ저소득계층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또 지자체가 주민의 등유 구입비용을 보조하거나 자녀...
교육감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시행과 관련한 법률과 시행령 상충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국고나 국채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자동으로 증가한다. 이 때문에 교육예산에는 매년 수조원씩 불용액(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 발생한다.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거부하면서 촉발된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방 교육예산의 불용액 규모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돈이 없으니 더 달라’...
광주시·전남도·강원도·제주도교육청 등도 미편성 방침을 밝힌 상태다.
지방재정교부금 감소로 재정난에 직면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내년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20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475억원이 줄어들지만 만 3∼5세 누리과정비는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교육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출해야 한다는 정부와 재정 어려움을 들어 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밝힌 시·도교육감 간 충돌이 국회로 번지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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