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은‘지방교육재정의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다음 해 시·도육청의 가용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심화된다”며“현재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3∼5% 정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래 누리과정의 재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다. 전년에 거둔 내국세의 20.27%를 자동으로 주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39조5000억원만 편성했다. 규정대로면 1조3000억원을 늘려야 하는데, 정산 과정에서 오히려 규모를 줄인 것.
이 때문에 시도 교육청들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중앙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학교를 구조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많이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학생 수를 감안하고 학교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리하도록 교부금 배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처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자체별 교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05조4천억원 수준으로 세입예산 216조5천억원보다 11조1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기재부는 재정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과연 앞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금년 전반기 내에 그 틀을 지방교육 담당자, 교육부, 국회가 논의해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여부에와 관련해서는 "비율(교부율) 자체를 흔드는 건 입법사항이므로 (교부금이) 고정 내지 축소될 우려가 있을 땐 그것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자사고와 협의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입학 전형 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며 “부족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제시한 점을 언급,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재벌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까 기대했지만 모자란 세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메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 감세를 인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과 서민들의...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지방교부세 제도와 교육재정 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으로 조세저항이 강해지자 ‘증세없는 복지’라는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지방재정 개혁의 방점이 복지재원 확보에 맞춰지면서 사실상 지자체 재정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경기도교육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시사한 것에 관련해 “증세를 피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현재의 교육은 물론 미래의 교육까지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27일 조대현 대변인 명의로 공식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014년에 4조원 넘게, 올해 10조원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세수확보 부진에 따른 재정난 타개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을 제안하고 나섰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 등을 통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나온 주문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 수요는...
또 세수부진을 지적하며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의 개혁을 통한 재정확충을 주문했다. 그러나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민이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며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시는 자치구 특별교부금 50억2200만원을 교부하고 각 자치구 주도로 2월 말~3월 초 공사에 들어간다.
각 놀이터마다 '정글북의 모글리', '톰소여의 모험', '거꾸로 된 숲' 등 한 테마 안에서 아이들의 모험심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꾸며진다
민간단체에서 사업비 전액을 투입해 공원 조성을 주도하고 자치구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7%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은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예산안엔 지방 활성화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4200억 엔 규모의 ‘지역주민생활 긴급지원 교부금’ 신설도 포함됐다.
7%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방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4200억 엔 규모(약 3조8319억원)의 ‘지역주민생활 긴급지원 교부금’ 신설도 포함됐다.
일본증시에서 도쿄전력은 4.55% 급등했고 화학업체인 토소는 3.03% 올랐다.
중국 칭다오하이얼은 0.11% 상승했다.
지방 활성화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4200억 엔 규모의 ‘지역주민생활 긴급지원 교부금’ 신설도 포함됐다.
상품권은 지자체와 지방 상공회의소가 발행해 그 지역에 한정해 사용케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교부금은 젊은 사람들이 귀향해 취직하거나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사용토록 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제도를 두고는 “1960년 도입이후 기본골격에 변화가 없었다.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지금도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지자체의 자체 수입증대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재정교부금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현행제도를 유지하는게 최선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
△교육교부금 산정기준 개선은.
-교육교부금을 각 지자체에 나눠줄 때 학생, 교사, 학교 면적 등의 기준이 있다. 학생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휴먼 FTA 통해 받아들이려는 우수 외국인력 목표치가 있나.
-구체적 목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전문 인력 늘리겠다는 취지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사무국 설치가 이민청이나 이민국...
장 협의회장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해온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인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조정' 등 법률개정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난달 20일 충남 보령에서의 합의사항이...
현재 정부는 지방에 내국세의 13.27%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1.8%를 지방교육청의 재원인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학생 수가 줄고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이되, 노인 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복지 예산 수요를 고려해 지방재정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 차관은 지난...
남은 정당 교부금은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2009년 8월 창당한 다함께당은 5년여 만에 사라졌다.
자민당 탈당파들이 주도해 결성한 다함께당은 작년 7월 참의원 선거 직후만 해도 중·참의원 합계 36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당의 2인자(간사장)였던 에다 겐지 현 유신당 공동대표 등 소속 의원 14명이 노선 갈등을 이유로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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