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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005년에 봉급교부금·증액교부금·국고보조금을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해 교부율이 13%에서 20.79%로 커지자 교부금 규모가 내국세 변동에 더 민감해졌다”면서 “내국세 결손이 발생하면 인건비가 운영비를 잠식하고, 반대로 내국세가 많이 늘면 교부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학령인구...
    2022-02-21 05:00
  •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당장 2022년도 교육교부금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다“며 ”신규 학교 및 학교시설 개선 등을 감안하면 교육교부금 비율 조정 주장은 교육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증가할 수 있는 미래교육 재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2022-02-21 05:00
  • [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교우관계 형성이나 사회성 함양 등을 지원하는 학교 단위 프로그램에는 특별교부금 205억 원이 제공된다. 권 부회장은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이고 세밀한 관심과 접근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이들의...
    2022-02-11 05:00
  • KDI "교부금, 학령인구 변화 추이 반영해 전면 개편해야"
    KDI "교부금, 학령인구 변화 추이 반영해 전면 개편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김학수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서 "학령인구 감소 추이...
    2021-12-29 12:00
  •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이 중에서 내국세 증대로 인한 교부세 및 교부금 증대는 2조4000억 원에 달했다. 정책적 목적의 증액 중 규모가 컸던 증액사업은 △소상공인 희망대출 융자사업(7000억 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6000억 원) △지역신용보증지원(5000억 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5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4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4000억 원)...
    2021-12-06 10:36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아울러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4000억 원)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소요도 5000억 원 반영했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 19조 원과 관련해선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 원을 제외한 11조~12조 원 중 5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
    2021-11-23 09:03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규정하는 내용...
    2021-11-09 12:05
  • 고교무상교육·고교학점제 경비 교육청 교부금에서 지원
    고교무상교육·고교학점제 경비 교육청 교부금에서 지원
    개정 사항은 2022년 교부금 배분 시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현장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9 09:55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전반적으로는 선거철 공약과 유사한 모습이다. 현금 지원을 포함한 복지제도 확충과 SOC 확대가 그렇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말 편성되는 예산안은 해당 정권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이 아니란 점에서 총지출 증가율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 예산안 편성·심의 시기가...
    2021-08-31 11:10
  • 교육부, 3.1조 투입 ‘과밀학급’ 해소…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교육부, 3.1조 투입 ‘과밀학급’ 해소…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수강료로는 특별교부금 5700억 원을 활용하며 약 178만 명에게 전액 지원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올해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원을 추가 투입할 경우 더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보충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수석교사는 올해 하반기에 학생 약 1만 명에게 일대일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한다. 내년에는 교대·사범대생 등 예비교원과 지역 강사를...
    2021-07-29 11:20
  • 이억원 기재차관 "이달 14일 한국판 뉴딜 2.0 발표…안전망 강화 개편"
    이억원 기재차관 "이달 14일 한국판 뉴딜 2.0 발표…안전망 강화 개편"
    이 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지역·온누리 상품권 추가 발행 및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 발행 4000억 원, 지방교부세 12조2000억 원 보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6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지자체에서도 추경의 지방교부금 지원분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현장에서 온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21-07-06 16:29
  •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이 밖에 이번 추경에는 백신 구매·접종비와 사망·장애보상금, 치료비, 국내 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 백신·방역 관련 지출 4조4000억 원과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 2조6000억 원이 반영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5조9000억 원, 6조3000억 원이 추가 계상된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는 추가세수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쓰인다.
    2021-07-01 14:49
  •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된다. 올해 1억 회분 이상 백신 확보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백신 개발 지원 등이다. 2조~3조 원 가량인 고용·민생 안정 지원은 소프트웨어·조선업 분야 직업교육,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직업계...
    2021-06-29 10:16
  •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방교부세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 가능한 추경 규모는 25조 원 내외다. 홍 부총리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피해계층 지원과...
    2021-06-06 14:46
  •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단 지방교부세 포함 시에는 6.7%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2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 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또한 강력한 지출...
    2021-06-03 10:44
  •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실제로 2016년 11월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하만인터내셔널 인수합병 사례만 보더라도 합병 프리미엄이 주가와 합병교부금에 반영돼 굳이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 주주도 보호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법이 따로 필요 없다. 주주대표소송 판결도 비교해 보자. Gaillard v. Natomas 사건(1985)에서 3년 전부터 Natomas사(N사)의 주주였던 Gaillard는 N사가...
    2020-07-29 17:39
  •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노력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 산정 때 반영한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ㆍ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2020-07-14 14:04
  •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중심으로 교부금 제외 시 0.8% 증액을 각각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2020-06-12 10:00
  •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이어 "보통교부금 배분기준 산정시 이월액을 반영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1분기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률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행정안전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지자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집행 지연을 해소하고...
    2020-01-31 10:50
  • 조정식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협의하겠다”
    조정식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협의하겠다”
    조 정책위의장은 "청년 친화형 스마트산단 조성 목표(14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에 청년대책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치원 3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입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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