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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전 씨는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2021-05-17 15:20
  •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징역 5년’…재판부 “반인륜 범죄”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징역 5년’…재판부 “반인륜 범죄”
    2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정신적인...
    2021-04-27 10:40
  • 만취한 여성 승객 끌고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모두 철창행
    만취한 여성 승객 끌고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모두 철창행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 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 35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 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38세 남성 B 씨와 24세 남성 C 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2021-04-25 14:32
  • 50대 남, 이혼 소송 중 아내 차 들이받아 살해…징역 20년 선고
    50대 남, 이혼 소송 중 아내 차 들이받아 살해…징역 20년 선고
    1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현호 지원장)는 살인,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부인 B(47)씨의 모닝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50㎞인 편도 1차로에서 시속 121km로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2021-04-14 19:54
  •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항소심도 실형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항소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 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했다거나 피고인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2021-04-08 11:28
  • '한동훈 압수수색' 정진웅 "증거인멸 우려“ 주장
    '한동훈 압수수색' 정진웅 "증거인멸 우려“ 주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거 인멸을 우려한 행동일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5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압수수색 몸싸움 이후 촬영된 6시간 분량의...
    2021-04-05 20:44
  •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최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가정지원,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에서 근무한 윤 변호사는 지식재산권(IP)그룹에서 활동한다. 윤 변호사는 재직 기간 동안 지적재산소송실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등 관련 저서...
    2021-03-11 13:50
  •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3부 오연수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변호사 A 씨의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1-03-11 11:00
  •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성남지원에서 형사합의재판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2016년에는 울산지법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에서 1호 전담 법관으로 활약한 경력도 있다. 박 변호사는 인천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한 이후 15년간 서울중앙지법 · 광주지법 목포지원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신건조, 전속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03-10 14:06
  • 법원, '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신간 출판·배포 금지
    법원, '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신간 출판·배포 금지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심재현)는 5·18민주유공자 3개 단체 등 원고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 씨가 지난해 6월 출판한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의 공작에 따른 폭동'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2021-02-22 21:00
  • '법원장 후보'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법원장 후보'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A 부장판사는 올해 고위 법정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원장 후보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 부장판사는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이다.
    2021-02-21 21:26
  • [사건·사고 24시] 여자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법원 공무원 체포·광주 한 대학서 교직원 흉기 위협한 남성 外
    [사건·사고 24시] 여자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법원 공무원 체포·광주 한 대학서 교직원 흉기 위협한 남성 外
    A 씨는 재경지법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 B 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2021-02-19 11:12
  • 법원 '강제노역 배상 불복' 미쓰비시 항고 기각
    법원 '강제노역 배상 불복' 미쓰비시 항고 기각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021-02-16 17:40
  • [사건·사고 24시] 장애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전국 전통시장 돌며 금품 훔친 30대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장애아동 학대한 보육교사들 구속·전국 전통시장 돌며 금품 훔친 30대 구속 外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 등은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2021-02-16 11:00
  •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판사 △이창한 광주고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등이다. 대법원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대법관후보추천위에 회의 개최를 요청할...
    2021-02-09 10:43
  • [인사] 대법원
    신종환 △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정재규 △ 광주지법 부장판사 정영호 채승원 정영하 박정운 김재근 김효진 박상수 정의정 신봄메 박민우 황진희 △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윤화랑 △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김상규 △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김병수 △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홍은표 손철 임성철 △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조현호 △ 전주지법 부장판사 정은영...
    2021-02-03 18:24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서울로 관할 이전 신청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서울로 관할 이전 신청
    앞서 전 씨는 2018년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사격을 인정하며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01-24 15:04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중심 잃고 넘어진 것"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중심 잃고 넘어진 것"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마치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탄...
    2021-01-20 14:52
  •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5·여)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C(3)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C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2021-01-17 13:36
  •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1-01-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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