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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변호사 “전기요금 누진제, 전체 가정 97%가 이미 적용받는 중”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대전·광주·부산지법에 총 7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자들의 청구 금액은 1명당 최소 6110원에서 최고 약 418만 원으로 평균 65만 원에 이른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전날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만큼을...

2016-08-09 09:02
폭염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집단소송 참여 급증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대전ㆍ광주ㆍ부산지법에 총 7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이 중 첫 사건은 오는 11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의 청구 금액은 1명당 최소 6110원에서 최고 418만여원으로 평균 65만원에 이른다. 원고들과 인강 측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 만큼을...

2016-08-08 15:41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못참아"…정치권 지적에 민간 소송도 잇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대전·광주·부산지법에 총 7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참여자들의 청구 금액은 1명당 최소 6천110원에서 최고 418만여원으로, 평균 65만원에 이른다. 원고들과 인강 측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2016-08-08 09:11
[카드뉴스]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 현장검증과 재판 모두 비공개 이유는?

이 사건을 심리중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달 21일 이뤄진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 현장검증을 포함한 일련의 재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와 가족 등 2차 피해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또 법원 관계자는 "현장검증 등 재판 비공개 이유는 피해자 인권보호가 가장 크지만 피해자 가족은 물론...

2016-08-04 09:32
어버이날 父 살해 남매, 법정서 하염 없이 눈물…“아버지가 누나 성폭행”

1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운)의 심리로 진행된 A씨(47‧여)와 B(43)씨 남매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동생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누나를 어려서부터 성폭행하지 않았냐’고 따지자, (아버지가) 칼로 위협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어려서부터 남매의 아버지가...

2016-07-13 15:5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1일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오늘 영장심사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홍보 TF 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2016-07-11 08:05
의사 허위 약력 기재 엇갈린 판결…벽에 걸면 무죄, 인터넷에 올리면 유죄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서를 병원 내에 걸어둔 행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유리액자 형태의 허위 약력소개서를 의원 내에 게시했을 뿐...

2016-07-06 07:35
'뇌출혈'로 쓰러진 현직 부장판사… 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2001년 법관에 임용된 전 부장판사는 2013년 광주지법에서 형사단독 재판부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그 해 11월 자정께 집에서 샤워하다가 왼팔, 왼다리가 마비되면서 쓰러진 전 부장판사는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응급수술을 받았다. 현재 수원지법 소속인 전 부장판사는 재판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병가를 낸 상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전 부장판사가...

2016-06-22 07:35
"실제 법대에 앉으니 재판 무게감 느껴"…'1일 명예법관' 배우 박진희 씨

박 씨의 남편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박상준(사법연수원 35기) 판사다. “법관들이 재판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소감을도 전했다.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의 재판을 지켜본 MBC 아나운서 이정민 씨는 “판결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되는 피고인의 눈을 쳐다 볼 수 없었다”면서 “늘...

2016-06-09 16:16
지만원 황당 주장 3가지…"월드컵 유니폼이 북한 김일성 상징"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호외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광주지법 민사21부 소속 판사 3명을 지만원 씨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 씨 등은 광주지법 민사21부(이창한 부장판사) 소속 판사 3명을 △간첩죄와 △찬양고무죄 △여적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고발인은...

2016-05-20 08:28
'쿠쿠밥솥' 전원코드 화재… 법원, "제품 결함으로 볼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쿠쿠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모 씨는 2012년 9월 쿠쿠 전기밥솥을 구입해 사용해왔다. 2014년 9월 장 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내부와 가재도구 대부분이 불에 타고, 복도와 이웃세대에도 그을음을 입었다. 이 사고로...

2016-04-14 09:59
경남기업 자회사 수완에너지 매각 본격화…주관사에 딜로이트안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수완에너지는 LNG열병합 사업체로써,광주광역시 수완지구 일대 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냉,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매각은 수완에너지의 지분을 70% 보유중인 경남기업의 매각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경남기업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수합병(M&A) 및 매각 주관사 선정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16-03-29 11:18
[공직자 재산등록] 법무·검찰 고위 간부 평균 19억원…김수남 검찰총장 22억 6206만원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작년에 법무·검찰 간부 가운데 유일하게 채무가 더 많았다. 오 고검장이 신고한 액수는 -4억75만원이다. 같은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급 법관 160명의 재산은 평균 20억 4043만원이었고,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53억8465만원, 김동오 인천지법원장이 144억7039만원, 조경란 서울고법...

2016-03-25 10:21
[4.13 총선] 김종현 국민의당 선관위원장, ‘공천갈등사태’ 책임지고 전격 사퇴

서 후보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특히 서 후보 측 지지자들과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밀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또 허위 이력 기재 논란을 일으킨 광주 서구갑의 정용화 전 광주유니버시아드조직위 부위원장의 공천을 취소하고, 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공천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2016-03-21 21:14
적은 빚에도 파산 신청…최근 3년간 평균 채무액 감소

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과 연계한 ‘패스트트릭 제도’로 채무 조정이 쉬워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채무자가 외부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부산, 광주지법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6-03-15 09:27
보험사, 사외이사도 관료출신 장악

김 전 판사는 1977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공군본부 검찰관, 대구·수원·서울지법 판사를 거쳤으며, 현재 ‘김동진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동부생명도 지난 24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유재성 전 부산지검 검사장을 사외이사 후보에 올렸다. 김 교수는 동국대 법과대 법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2016-03-10 08:53
[쿠팡 4000억 적자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불법 논란’ 1년,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7월 부산지검에 이어 같은해 9월에는 광주지검청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고발건에 대해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법적대응에 대한 동력이 다소 떨어진...

2016-03-03 15:37
[막오른 4·13 총선] 1460명 도전장, 평균 경쟁률 5.9대 1… 정치·법조인 강세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대 1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고,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야당 텃밭인 광주로 3.9대 1 이었다. 정당별 예비후보자 수는 새누리당 779명, 더불어민주당 320명, 국민의당 193명, 정의당 42명, 기타정당 25명, 무소속 10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정당별 지지율과 비례한다. 리얼미터가 10~12일 전국 성인 1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2016-02-18 11:02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고영한 대법관…법원 내 기업법 전문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통상임금 소송의 주심을 맡아 관련 법리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1955년 광주 △광주제일고-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1회 △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現)

2016-02-16 17:00
[인사] 대법원

(지원장) △광주지법 김상연 이상훈 박현 강규태 이중민 주채광 강영훈 김영식 이헌영 전기철 정용석 박지원 이태웅 김현정 김형진 이진웅 나경선 △광주가정법원 조영호 △광주지법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장용기(지원장) 김용찬 전보성 △광주지법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장준현(지원장) 김정중 이승규 양재호(외교부 파견) △전주지법 박강희(수석부장판사) 이석재...

2016-02-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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