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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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이상 광주고법) △한규현 △이정석 △김환수(이상 특허법원) △김용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김흥준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동원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임상기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김형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찬돈 법원도서관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민유숙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조한창 서울행정법원...

2015-02-03 13:24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전 광주법원장 변호사 개업 예정

장 전 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지난해 체포되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고, 장 전 원장은...

2015-01-28 12:11
외국인 아내 성폭행한 남편 2심에서 감형…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지난 7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12년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20살 이상 어린 아내 B씨를 만나 결혼했다. A씨는 아내가 몸을 웅크리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2개월 여간 10여 차례 강제로 성관계했다....

2015-01-20 08:24
정부,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마련…'짝퉁 유통' 단속도 강화

특허소송 관할 체계도 바뀐다. 현행 각 지법(18곳)·지원(40곳)이 담당하던 특허권·상표권 등 특허소송 1심을 고법 소재지 지법 5곳(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에서 전담하며 서울중앙지법의경우 '선택적 중복 관할'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 전속 관할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4-12-10 18:51
[11월 20일 주요뉴스] 지스타 2014 개막ㆍ학교 비정규직 총파업ㆍ팬택 베가아이언2 등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후 법정구속됐다. ◇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0년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 13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14-11-20 16:46
법원, 1심 무죄 '여동생 성폭행' 의사…항소심서 법정구속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추행 경위, 상황 등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몸을 떠는 등 감정 반응도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미뤄 피해 진술을 꾸며낸...

2014-11-20 10:14
금호산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송 2심서 승소

26일 금호산업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옥)는 광주은행 등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대주단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6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승소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업의 대주단인 광주은행, 모아저축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시공사인 금호산업이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를...

2014-09-29 06:56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천주교 불교 등 4대종단 탄원서 내용 봤더니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

2014-07-28 18:00
4대 종단 지도자, '이석기 선처' 탄원서 제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자승 총무원장은 탄원서에서 "전염이 두려워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2014-07-28 07:50
친딸 성폭행 40대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15년 철퇴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는 25일 자신의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소아기호증, 알코올 의존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등을 겪고 있었다”며 “하지만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2014-06-25 18:01
“억울한 사연 알리고 싶었다” 도곡역 방화범 불만 품은 재판 내용은?

2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조씨는 건물주로부터 건물의 지하를 빌려 2004년 4월부터 카바레를 운영했다. 이 건물은 광주시가 위층을 빌려 구청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조씨의 카바레에는 2005년 3월 천장을 통해 인분이 섞인 오·폐수가 대량 흘러들었다. 조씨는 정화조, 맨홀, 배수관 등 배수시설을 공동으로 점유한 시와 보험사를 상대로 그해 10월...

2014-05-29 14:10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 남편 김헌범 거창지원장 교통사고로 숨져

이후 2009년 판사로 진로를 바꿔 부산지법, 부산고법, 울산지법 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거창지원장으로 부임했다.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한 전현희 변호사가 부인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성안 스님과 전현희 전 의원 남편 김헌범 지원장은 승용차에 탑승해 지난 27일 오후 7시20분쯤 거창군 남하면 88고속도로를 달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광주기점 127km...

2014-04-29 09:16
'황제노역' 판결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수리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최근 체포돼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게다가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과 아파트...

2014-04-02 11:44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취임 45일 만에 '황제 노역'에 발목

한편,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을 했다.

2014-03-29 17:45
'사의 표명'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황제노역 허재호' 판결 내린 그는 누구?..."친형 민주당 의원"

사법연수원 14기로,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이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지법·광주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쳤다. 1985년 광주지법에 부임한 뒤 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순천지원 경력을 제외하고는 광주에서 쭉 법관 생활을 했다. 또한 장병우 법원장은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동생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 장병우 법원장은...

2014-03-29 16:46
[종합] 장병우 법원장 "황제노역 책임 통감" 대법원에 사표 제출

한편,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을 했다.

2014-03-29 14:08
장병우 법원장 사의 표명…'황제노역' 판결 부담감 작용[상보]

장병우 법원장은 지난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또 "벌금 대신 노역을 하면 1일 5억원으로 환산한다"고 판결해 황제 노역 논란을 낳았다. 장병우 법원장은 당시 판결문에서 "818억원...

2014-03-29 13:33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제출 왜?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했다.

2014-03-29 13:31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고위 법관 3명 중 2명, 재산 10억원 넘어...최고 부자법관 누구?

방극성 광주고법원장, 성지용·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2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증가액이 5억81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의 평균 재산은 19억7600만원으로 전체 평균치보다 작았다. 작년보다 1500만원 감소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경고, 징계 요구...

2014-03-28 18:04
허재호 노역 일당 5억 논란…향판에 향검까지 도마위,문제는 지방토착 커넥션?

지역 법관이라 불리는 향판은 고향 등 지방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들로, 대전·대구·광주·부산고법 중 부임한 곳의 관할지에서만 이동한다. 지역 사정에 밝은 판사들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머물며 재판하도록 도입한 제도지만 지역에서 잡음이 나올 때마다 토호세력과의 유착,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까지 거론되며 지적을 받아 왔다. 법원은 재판에...

2014-03-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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