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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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식대, 담배구입비, 출장여비도 근무일수 따라 지급됐다면 통상임금"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신흥여객 근로자 이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종 수당 중 식대와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흥여객이 모든 운전자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000원의 일비를 지급했고...

2015-07-07 12: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1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같은 날 위안부 피해자 2명 별세…50명만 생존 같은 날 두분의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영면했습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김달선(91) 할머니가 11일...

2015-06-12 08:45
홧김에 일가족 3명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계획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법리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평소...

2015-06-11 12:31
'선거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부 노정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로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TV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쓰레기 소각장...

2015-05-29 11:52
근로정신대 피해자,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배소 항소심… 다음달 24일 선고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양금덕(84) 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미쓰비시 측은 비슷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니 결론이 나온 다음에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측이 재상고하지 않았으면 벌써...

2015-05-13 17:08
법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들은 항소 기각되거나 일부 감형 또는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앞서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 다른...

2015-05-12 10:34
광주고법, 남은 세월호 사건 6건·38명 심리 속도낸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광주고법에 계류 중인 다른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심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를 28일 마치면서 이 법원에 남은 세월호 관련 사건은 모두 6건(피고인 38명)이다. 구체적으로는 ▲ 선사인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2015-04-29 11:27
[오늘의 인물]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2015-04-28 15:13
이준석 세월호 선장 2심에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법 형사 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5-04-28 13:34
[속보]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5-04-28 10:51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28일 선고 예정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과 세월호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28일 오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승객에 대한 살인죄, 수난구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선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015-04-27 15:51
가스공사, 자치단체 상대 '재산세 소송'…첫 항소심 패소

광주고법 행정 1부(박병칠 부장판사)는 26일 가스공사가 영광·곡성·나주·영암·해남 등 전남 5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방 공기업 등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보유한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지만 가스공사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2015-04-26 09:40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 항소심서 근로자 지위 인정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4일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도급 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 본 것과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파견 근로자는 협력업체에 고용되지만...

2015-04-24 17:46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 28일 선고 예정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승객과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2등 항해사 김모(47)씨·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2015-04-08 14:50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2015-04-07 18:02
日정부, 근로정신대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199엔 지급

이후 피해 할머니 5명은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 2013년 1심에서 피해자인 할머니 4명과 유족 1명에게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 중 조정이 무산되는 등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2015-02-25 07:26
[인사] 대법원

한 ▲ 광주고법 김성준 서영기 안태윤 김호석 김주경(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진현 섭(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윤현규(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현영수(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 특허법원 이호산 장현진 김부한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임광호 이병삼 이다우 김윤정 김혜진 박평수 윤남현 임종효 김 양훈 김제욱 박노수 안승훈 이경희 이명선 정재우 김소영...

2015-02-10 14:31
[온라인 와글와글] 서태지 앙코르 콘서트, 손호준 김소은 열애설, 원세훈 법정구속, 블래터 등 4명 확정, 평년기온 회복, 힐링캠프 슈

서태지는 지난해 12월 30~31일 서울공연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부산을 방문하여 전국투어 ‘콰이어트 나이트’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는 지난 2009년 진행한 ‘뫼비우스’ 전국투어 이후 5년 만의 전국투어이자 지난해 발표한 9집 앨범 ‘콰이어트 나이트’의 수록 곡들을 라이브로 감상하는 의미 있는 공연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전국투어...

2015-02-10 08:08
법원, 허재호 '공갈' 하도급업체 대표 항소심서 유죄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공갈죄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허 전 회장과 사실혼...

2015-02-05 11:07
조석래, 현재현, 윤석금 회장 재판장 바뀐다…법관 정기인사 '주목'

재판장인 김종호(48·21기) 부장판사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윤석금 회장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사건을 맡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는 데...

2015-02-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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