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유동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부동산 펀드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 제도가 이뤄지는 것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정의당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 금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지만, 광역ㆍ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비용제한액 및 실제 지출액, 후원회 모금 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 의원선거보다 지출 선거비용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후원회 제도를...
회의에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양 부처 공무원과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광역협력권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플러스(+) 등 8개 사업에 산업부 3931억 원, 중기부 2818억 원 등 총 67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지역여건 및 경쟁력을 고려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를...
구 차관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각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남은 기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집행시차, 민원 등의 사유로 광역보다 집행여건이 어렵고...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하는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30%, 광역·기초의원에는 10%씩 감산점을 줄 예정이다.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지자체가 5억 원에 가까운 경비를 부담해야 해 비판 여론이 있다"며 "혈세를 선거 때문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에서 쓰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의혹'이란 제목의 4쪽 분량 첩보 문건을 공개했다.
청와대 A 행정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작성한 문건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로 이첩됐다. 원본은 현재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지역혁신네트워크는 14개 지역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위원장), 시도국장(간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간사), 연구기관, 특구옴부즈만 등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됐으며, 이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역혁신네트워크는 지역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업의 혁신기술 수요 파악, 특구사업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역에 있는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그러면서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세 분 광역단체장님이 참석했다"며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이들 광역 단체장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광역단체장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안건과 별도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도 각각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보고했다.
앞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들의 잘못된 지역발전론과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려는 유치한 행위도 멈춰야 한다"며 "유통재벌의 요구에 순응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유통법 개정안이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심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재정)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편성된 예산의 이월·불용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특히 예산 이월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6일 인천 남동구 영림홈앤리빙 인천갤러리(영림산업(주))에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중소기업인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심승일 부회장 △오중석 인천중소기업회장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성식 청장을 비롯하여 인천지역 업종별 중소기업대표, 중소기업단체장과 시청관계자...
박 회장은 국회 파행의 주된 이유인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는 “개인적으로도, 경제단체장으로서도 조 장관에 대해 언급하긴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하면서도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20대 국회 들어와서 제대로 열린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정부와는 달리 현 경제 상황이 비관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착공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10명의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도지사, 안산·시흥·광명 시장 등 관련 자치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8년 정부가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포함하면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착공까지 21년이 걸린 셈이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그간 수행한 정책 중 우수 정책을 뽑아 전시회를 여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정책대회에서 모아진 의견은 당 정책이나 내년 4월 총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 지난 2015년 4월 국회에서 ‘다함께 정책 엑스포’를 개최한 적이 있다.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토론을...
이 결정에 관련 5개 광역단체장들도 승복했다. 그런데 작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부·울·경 단체장들이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들은 김해신공항이 소음과 안전, 경제성 및 확장성 부족,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크고, 24시간 운영돼야 하는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한국당 TK 의원 모임인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소속 의원 21명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은 조사단이 1년 넘게 조사 용역 끝에 김해공항 확장을 결론 내렸다”며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개 광역단체장과 합의로 이뤄진 국가적 결정을 여당 소속 3개 단체장과 국토부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