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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그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대해...

2023-07-20 12:06
금감원, KB증권에 ‘퇴직연금 공시 불철저’ 자율처리 주문

금감원은 KB증권이 지난해 9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광고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자료에 기존 광고 심사필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를 적발했다. 다만, 해당 자료는 광고 대상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KB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퇴직연금 대기성자금에 대한 운용지시 안내 미흡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2023-07-18 10:32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협에서 징계 처분을 서면 통보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일괄 심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11월과 12월, 올해 1...

2023-07-12 05:00
“같은 채널에서 다른 광고가”…SKB, ‘B tv 애드플러스’ 출시

B tv 애드플러스는 광고 소재 심의, 송출, 정산에 이르기까지 계약 전반을 자동화해 광고주 및 대행사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3분기 내 최적 광고 집행 분석 및 예측 기능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B tv 애드플러스 출시를 맞아 국내 대표 디지털형 TV 광고 플랫폼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내외 광고주와...

2023-07-11 15:02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내용이 상담에서의 표시ᆞ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 특히 최근 웨딩박람회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가 계약...

2023-07-01 08:00
‘누누티비 시즌2’ 퇴출…OTT에서 웹툰까지 손 쓸 새 없이 퍼진 毒

불법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수년 전에는 OTT가 아닌 웹툰을 무단으로 제공하는 ‘밤토끼’가 성행하며 웹툰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기도 했다. 불법 사이트의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IP우회 방법 등을 통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를 제재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그나마 국내에서 방송통신심의위...

2023-06-19 16:30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주목된다.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이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해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2023-06-16 11:23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보호 조치 등 보완조치 여부를 파악한 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제재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종 면제 시 실물자산에 대한 조각투자와 토큰증권(STO)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제재 면제 심사를 받고 있는 국내 5개 조각투자 업체들은...

2023-06-01 15:43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집중 점검…185건 적발

이외에도 ‘마신 날은 좀 덜 필요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하는 광고와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결과 대로 광고하지 않는 경우 등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2023-05-30 09: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심의위원회 개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착수보고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31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36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행사(전경련회관) △제36회 세계금연의날 기념식 및 올해 첫 금연광고 송출...

2023-05-29 09:10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공정위는 3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를 비교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3사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2023-05-24 13:36
자이글, 통증완화 의료기기 ‘자이글온 네스트’ 쇼핑엔티 홈쇼핑 런칭

식약처 3등급 허가 완료와 더불어 2개월 이상 진행된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아 완성된 광고 소재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홈쇼핑 판매에 나섰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이번 방송에서는 제휴 카드 사용 시 월 1만3000원씩 최대 78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쇼핑엔티 판매가 200만 원인 자사 제품 ‘산소이온발생기 뷰티...

2023-05-24 10:35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2023-05-13 08:00
보험협회, GA 업무광고 금소법 근거 첫 제재…최대 150만원 부과

보험협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GA 검사와 광고심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업무광고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정한 광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광고를 말한다.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자율규제로 운영되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GA의 불법 업무광고 유형으로는...

2023-05-02 05:00
당정 "의료용 마약 중복투입 방지법 속도…경찰 특별승진 TO 50명까지 확대"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언론 보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 인터넷에서 마약의 불법거래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국회에서 신속히 법 통과에 노력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 특별승진 티오(TO)를 현재 1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밀수ㆍ밀매 사범 등 성과 큰 경찰관 중심의 특진을...

2023-04-21 16:14
‘고인 모독 논란’ 유난희, 무기한 출연 정지…방송사 “홈쇼핑 공적 책임 높일 것”

18일 CJ온스타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유씨의 출연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의견진술을 통해 “진행자(유난희)가 효능효과를 설명하며 시청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방송이 송출된 데 대해 사과하고 다음 방송부터 해당 출연자 무기한 출연 정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해...

2023-04-19 10:50
자이글, 자이글ON 헬스케어 체험 매장 오픈…고객 경험 마케팅 강화

자이글 관계자는 “고주파로 몸속 생체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체온을 상승시킴으로써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 제품의 제품 허가 완료와 함께 2개월 이상 꼼꼼하게 진행된 의료기 광고 심의가 완료됐다”라며 “자이글ON의 전속 모델로 가수 김연자 씨가 활동 중이고 본격적인 홈쇼핑 방송 판매를 앞두고 있어 효능·효과가 확실한 웰빙 의료가전을 공급하겠다”...

2023-04-19 09:23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한다.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2023-04-18 13:20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담배와 같은 방송심의규정이 적용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 행위 미화 표현 금지, 직·간접적 음주 권장 또는 유도 금지 등의 광고 기준이 있으나 음주 장면은 단순 노출되고, 음주가 주제인 방송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하죠. 술방의 인기만큼이나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은 어쩌면 당연한 순서일 겁니다.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다는 그 ‘자유로움’이...

2023-04-12 15:39
"'최고금리 10%'에 현혹되지 마세요…우대금리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결과에 따라 상품 설계, 광고, 판매관리 등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우대금리와 관련해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3-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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