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베가 방심위에서 삭제 요청을 받은 게시물 건수는 2012년 190건에서 지난해 870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올해에만 3월까지 받은 삭제 요구 건수가 549건에 달한다.
방심위는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한 정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또 다른 방송에서는 신문에 게재된 전면광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이 마치 언론에 소개된 것처럼 언급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다. 심지어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만 하면 성적이 쑥쑥 오를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과장을 일삼는 멘트와 내용으로 예민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애끓은 마음을 자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
지난 26일 MBC ‘우리결혼했어요’ 제작진은 프로야구 생중계 직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방송했다. 사과문에는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에서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이어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통심의위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제재 내용을 알려드리며, 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또 다른 정모씨는 해당 제품이 마치 만성염증 및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심의받지 않은 내용으로 수차례 강의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지난 3월 이미 회수 조치 했다”며 “부적합 반송 제품이 국내로 밀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동과 귀뚜라미의 이 같은 신경전을 보일러업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양사는 ‘국가대표 보일러’ 명칭을 두고 지루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귀뚜라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4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건 등 총 6건을 신고했고, 지난해엔 ‘국내 1등’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제소를 한 바 있다.
특히 KDB생명은 전체 생보사 광고심의 제재 가운데 절반을 차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3일 KDB생명은 대리점 제휴사이트(온라인 광고)의 경품제공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생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로 부터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고 규정상 허용 금액 이상의 경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것이...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린 구인 광고를 통해 연예인 지망생을 모집한 뒤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담보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설씨는 전속 계약 의사를 밝힌 여성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대출금을 갚아주고 성형수술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고 다른...
아울러 전동차 내부 의료광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버스 성형광고도 규제한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정류소 5천715곳 중 음성으로 성형광고를 하는 곳은 26곳이다. 음성 성형광고 건수는 전체 광고건수의 3.6%, 전체 정류소의 0.6%를 차지한다.
버스 하차문(도어 슬라이딩)을 이용해...
업계 관계자는 “실제 일부 이통사의 경우 과장광고 심의를 피하고자 광고 화면 아래 작은 글씨로 ‘접속자 수 및 접속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넣고 있다”며 “짧은 광고 속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워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시설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광고에 서비스의...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기존에 유사한 사례로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슷한 설정과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협찬주의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출연자의 언급과...
단 마케팅 목적의 문자 수신 관련 별도 동의를 받거나 기존계약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및 고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In-bound), 블로그 등 광고 게시판 등에 연락처를 남긴 경우 등에는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이메일의 경우 제목으로, 전화상담시에는 소속회사, 송부인(모집인 여부), 연락목적 및 정보획득 경로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고객이 관련 내용을...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시·군·구 각종 사회서비스(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와...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건을 심의한 결과 이행방안의 내용이 동의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 대신 피해구제, 시장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보완 결정 이유에 대해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또 올해 2월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여부 및 효능효과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 등은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특별법에는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학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짜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규정 위반시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아울러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
서울 명동 같은 구역에 대해 시·도가 신청하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이 이뤄진다.
국제경기 때나 연말연시에 한시적으로 조경용 광고물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운영된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종류나 크기, 색깔, 모양, 설치 가능 지역과 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됐다.
개정안은 또 LED 전광판이나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광고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