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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1억3400만원…'솜방망이 처벌' 왜?

2016년 당시 공정위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하면서 2016년 8월 31일자로 애경과 SK케미칼의 공소시효(행위종료일로부터 5년)가 만료됐다고 했음에도 이번에 고발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2013년 4월 2일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판매된 기록을 확보함에 따라, 이를 표시ㆍ광고행위의 종료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시효를 올해...

2018-02-12 14:16
서울시-성동구,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명소화 추진

성동구 '붉은벽돌 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및 수선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증축을 포함해 붉은벽돌 건축물로 전환 시 공사비용 1/2범위 내 최고 2000만 원까지, 대수선·리모델링 시 공사비용 1/2범위 내 최고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 이와 관련해 성동구는 '성동구 붉은벽돌 보전 및 지원조례'를 작년 7월 3일에 제정했다. 서울시는 붉은벽돌...

2018-01-29 11:21
삼성-LG, 호주서 TV 과장광고 분쟁

28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호주광고심의위원회 산하 광고분쟁사무국(ACB)은 최근 삼성전자 QLED TV와 LG전자 올레드 TV의 마케팅 표현을 놓고 과장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두 회사가 상대측 제품의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이라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데 따라 진행됐다. 결과는 LG전자가 문제 삼은...

2018-01-28 15:14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기업결합 등 경쟁법 규정과 조사·심의 절차 등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통신업체의 사물인터넷(IoT) 장비 제조를 가로막는 규제, 의료정보의 축적·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우선 도마위에 오른다. 유통 3법(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에서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2018-01-26 10:35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실관계 제대로 모른 채 합의"…김상조 위원장 사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사건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하는 과정에 환경부의 판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는 19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2017-12-19 13:54
[SP분석]아이이, 거래소에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회생 가능성은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8일 아이이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이이는 작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반기보고서에서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가 발생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의결됐했다....

2017-12-12 09:00
금융위·기재부 ‘밥그릇 다툼’ 일단락되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설치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법안은 최근 분담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해 금융사 부담이 커지고 있어 분담금을 포함한 금감원 예산 심사를 강화하고...

2017-12-04 10:17
‘혼술·우정주’ 방송서 술 범람… 미디어 음주 가이드라인 발표

가이드라인은 미디어 제작자, 방송심의기관,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를 통해 지난 9월부터 논의됐다.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2017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 건강증진개발원의 미디어 음주 장면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최근 드라마와...

2017-11-15 13:26
법원 “백수오·홍삼 과장·허위광고한 현대홈쇼핑 영업정치 처분 정당”

다이어트 제품 관련해서도 식이요법 없이 살을 뺄 수 있을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11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현대홈쇼핑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대홈쇼핑 측은 같은 해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고 사전 심의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7-11-06 08:00
앞으로 건축물 분양 광고시 내진 능력 밝혀야

정부는 1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건축물의 분양광고 사항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을 추가하는 한편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분양광고에 포함하도록...

2017-10-10 13:53
등 떠밀려 가습기살균제 조사 나서는 공정위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면죄부’에 대한 비난을 우려한 조치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조사를 위해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이 공정위 출신(OB·퇴직자)들로 꾸려진 만큼,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당초 계획에 없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017-09-29 10:27
공정위, 방문판매 등 3대 소비자법 처벌 수위 높인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과징금 감경 한도를 낮춘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과징금 가중 점수를 최대 40%로 하향됐다. 즉, 과거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20...

2017-09-29 10:20
[미리보는 국감]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패싱ㆍ내부 상사 甲질 중점

가습기살균제 ‘인체 무해’ 부당광고 심의를 안 한 것도 의원들로부터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저해하는 하도급 거래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체계도 국감 현안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의 등골을 빼는 수수료율 문제도 주된 타깃이다. 이동통신 독과점 시장구조와 관련한 질의도 예상된다. 온라인...

2017-09-28 10:53
“대부업 최고금리, 대출기간·신용별 차별 적용해야”

시간대와 상관없이 지속하고 있다”며 “대부업법상의 방송광고 제한 시간대를 뺀 13시간 동안 대부업광고가 집중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IPTV도 광고 심의대상 매체로 포함해 무분별한 대출광고를 방지하고, 대출광고 상품에 대한 단서조항의 노출시간과 크기를 규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광고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09-27 10:51
[이규하의 세종인사이드] “고통스러운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과장 광고를 조사했던 공정위가 무혐의로 이듬해 결론을 내린 이후, 또다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표시 사건 처리는 ‘무디다’의 극치를 보였다. 18일 국회 정무위원들의 질책이 쏟아진 이유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치 않다. 오죽했으면 야당과 더불어 여당까지 무뎌진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패싱’을 놓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질타했을까. 심의절차...

2017-09-20 10:24
공정위, ‘온라인 거짓 후기’ 광고주·광고업체 쌍벌제 추진

기만적 바이럴 마케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광고대행업자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동열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직무대행은 “광고주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광고주를 처벌했지만, 심의과정 중 광고대행업자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다”며 “그 부분은 추후 검토,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18 10:21
금융당국 대부업 TV광고 전면금지 초읽기… 떨고있는 대부업계

저축은행은 광고심의규정에 따라 대부업체와 같은 시간대 규제를 받고 있다. 업계는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상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대부업계는 대출광고 전면금지, 시간대 규제강화. 총량규제(횟수 등 제한) 등 각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법안은 대부업 대출광고 자체를...

2017-09-08 09:58
8월 결산국회 이슈는 ‘朴정부 국정농단 예산’

휴지기라 불릴 정도로 일 처리가 별로 없는 8월 임시회의 핵심 과제는 2016년 예산의 집행 결과를 심의하는 것이다. 지난해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맞닿아 있다. 이에 여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지난해 회계연도에 대한 국회...

2017-08-17 10:32
소상공인연합 “인터넷 대기업 개념 도입을”

이어 “업종별로 구성된 정부 감독 단체·공공 기관에서 허위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분쟁과 광고계약 불이행 등 이들 온라인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문제가 많은데 이를 호소할 기관이 없다”면서 “소비자보호원 등의 기관에도 온라인과 O2O 담당 인원이 거의 없어 소상공인의 피해를 호소할 곳이...

2017-07-10 10:12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보호법 반복적 위반시 가중 처벌

표시·광고행위를 저지를 경우, 현행 관련매출액(2000억)×부과기준율(2.0%)×조사협력에 따른 30% 감경으로 28억원을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개정 고시가 적용되면 관련매출액(2000억)×부과기준율(2.0%)×반복적 법 위반에 따른 20% 가중×조사협력에 따른 20% 감경으로 38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이 밖에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한 사건은 위반행위 발생...

2017-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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