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15년 이후엔 재고관리 비용 등을 매년 397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수입쌀 가격이 많이 올라 국내산 가격의 3분의 1을 넘고 있다"면서 "관세화가 이뤄지면 최고 40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만큼 국내산 쌀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논에 벼 이외의 타 작목 재배 확대,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중장기 수급안정대책도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쌀산업의 발전방향과 연계하여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직불제를 공익형과 소득 안정형으로 체계화하는 한편 중소농ㆍ고령농을...
쌀은 밥쌀용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면서도 "사료로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좀더 신중히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쌀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에 대해 "현재 관세화 유예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 매년 2만t씩 증가하고 있어 조기관세화를 통해 물량 압박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포 군수 출신인 유정복 농심품부 장관 내정자가 농정에 다시 관심을 돌리면서 조기 관세화와 구곡의 사료용 전환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관계도 천안함 사건의 출구 전략이 언제쯤 진행될 지가 관건이나 국방안보팀이 그대로 잔류하면서 대북강경대응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환율상승, 국제곡물가의 고가기조 등을 이유로 쌀의 조기 관세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안호근 식량원예정책관은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쌀 관세화의 이익이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정부가 나서서 협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승규 농식품부 제1차관은 특강에서 “농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장 장관은 쌀의 관세화에 대해 “쌀을 관세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면서 “다만 관세화에 앞서 농민단체, 농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는 쌀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만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또 농업농촌을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농식품 모태펀드, 농업 R&D, 농지 유동화 등 시장참여 활성화와 함께 쌀 관세화, 농산물·식품 수출, FTA 등 농업의 세계화에 적극 대처하고 농지연금․농촌개발 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농촌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의 효율적 보전...
쌀 MMA 손질은 쌀 관세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장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국회에서 약간은 수정될 수 있겠지만 원칙은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면서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관성에 의해 흘러가는...
농업부문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관세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쌀 의무수입물량이 2만t씩 더 증가하는 것을 막고 올해의 32만7000t 수준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관세화를 추진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사안이지만 내년 관세화를 위해서는 9월말까지...
워크숍 참석자들은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 현지 촬영·제작한 불만 동영상을 시청하고, 사전에 접수된 농어업인 등 10명으로부터 현장의 불만내용을 청취하고 농식품 정책과 조직의 문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쌀 관세화와 수급안정, 시장개방, 수산정책 전환 등 정책에 대한 집중토론도 실시해 대안을 모색한다.
북한에 연 40만t 가량을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고 작황이 좋아지면서 공급 과잉 상태로 가격이 떨어지고 관세화할 경우에도 수입산과 가격 차이가 줄게 됐다.
국제 쌀 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국내산 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전망으로 쌀 시장이 열려도 수입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때문에 차라리 쌀시장을 개방하고 MMA 물량이...
정부와 농업계가 '쌀 조기 관세화(시장개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참여폭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쌀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기원: 쌀전업농중앙회장)는 지난 6일 쌀 관세화 시기 조정을 포함한 쌀 산업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관세화 시기조정을...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1일 쌀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 "9월이나 10월쯤 어느 정도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쌀 관세화는 농민들이 중심이 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농어민들이 결론을 내면 정부는 그에 따라 쌀 조기 관세화를 실시하려고 한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쌀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논의 기구가 '첫발'을 내딛었다.
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최근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아래에 '쌀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모임을 열어 장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