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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트라, 국제물류센터 투자유치 나선다
    코트라, 국제물류센터 투자유치 나선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 내 물류센터 관련 한국의 관세행정의 우수성과 투자기업 니즈를 반영하는 규제개선 의지를 홍보한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만간 조성이 완료될 제3단계 자유무역지역을 소개하고, 실제 투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 요건과 혜택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장상현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최소한 2개 이상...
    2021-05-20 16:00
  •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관세청은 행정안전부가 관평원 청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건축을 강행해 건물을 완공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세종시 이전을 포기하고 청사를 반납했다. 관평원 직원 82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49명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세종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들은 분양 당시 세종시 이전 공무원 혜택으로 취득세까지 감면받은 것으로...
    2021-05-19 15:22
  • 이전 대상 아닌데 세종에 ‘유령청사’ 강행한 관평원…직원들은 ‘특공 시세차익’
    이전 대상 아닌데 세종에 ‘유령청사’ 강행한 관평원…직원들은 ‘특공 시세차익’
    정부기관 세종 이전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2005년 고시에서는 이전 대상이 아니었지만, 관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안을 반영하고 예산 171억 원까지 따냈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법무법인 검토까지 의뢰해 건축을 강행했고, 2019년 9월 행안부 장관 지시로...
    2021-05-18 07:52
  • 쌍용차, 관세 취소소송 2심 패소…법원 "23억 과세 적법"
    쌍용차, 관세 취소소송 2심 패소…법원 "23억 과세 적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쌍용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23억8424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쌍용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A 사로부터 자동차의 엔진과 자동변속기 등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엔진...
    2021-05-17 19:00
  • 중국, 대미 무역 협상 톱 교체 검토…후춘화 부총리 후임으로 거론
    중국, 대미 무역 협상 톱 교체 검토…후춘화 부총리 후임으로 거론
    중국은 현재 새로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한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 검토 역시 이에 따른 인적 쇄신 일환으로 풀이된다. 류 부총리가 내년 초 70세가 되면서 중국 지도자들의 전통적인 은퇴 연령을 넘어서게 된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류 부총리는 미국과의 지난해 성사된 ‘1단계 무역 합의’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아 양측의...
    2021-05-13 15:09
  • 빗썸, 관세공무원 대상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강의
    빗썸, 관세공무원 대상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강의
    빗썸은 지난해 관세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다양한 거래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방지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등 당국의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2021-05-11 08:25
  •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취임…"국민 행복ㆍ에너지산업 발전에 총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취임…"국민 행복ㆍ에너지산업 발전에 총력"
    회사로 만드는 길”이라며 “끊임없이 더 나은 업무처리 방향을 고민하고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여 년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부 등 검찰 요직을 역임했고, 2017년 관세청장에 취임해 공공성 실현과 행정혁신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2021-04-26 14:42
  • 서울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방사능 관리 강화
    서울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방사능 관리 강화
    관세청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정보를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식품안전성 수거·검사’는 서울시와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다.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가리비, 참돔 등 주요 수입 어종뿐 아니라 수입 유통식품, 수입 원재료 가공식품...
    2021-04-25 11:15
  •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태주…세제실 실ㆍ국장 인사 단행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태주…세제실 실ㆍ국장 인사 단행
    세제실장은 지난달 29일 임재현 실장이 차관급인 관세청장으로 승진ㆍ이동한 이후 공석이었다. 김태주 신임 세제실장은 1964년생으로 충북 영동 출신이다. 상문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제도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2021-04-23 08:16
  • 발전5사 사장 인선 마무리…정승일 전 차관 '한전 사장' 유력
    발전5사 사장 인선 마무리…정승일 전 차관 '한전 사장' 유력
    우선 동서발전은 김영문 전 관세청장이 최종 사장 후보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 등을 지냈다. 서부발전 사장 후보에는 박형덕 전 한전 부사장이 선임됐다. 박 후보자는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핀란드...
    2021-04-18 13: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석간) △KDI FOCUS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21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한미경제협력방안 화상세미나(서울) △한...
    2021-04-18 09:33
  • 미국 재무부,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대만은 ‘심층 분석국’
    미국 재무부,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대만은 ‘심층 분석국’
    조 바이든 정권 역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처럼 관세 인상 등의 무역 전쟁이 아니라 반도체를 비롯한 중요 부품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의 대중 억제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노동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통화가치의 인위적인 조작에 대해 꾸준히 대처해 나갈...
    2021-04-17 18:41
  • IMF “기술 디커플링, 미·중 무역 전쟁보다 GDP에 더 악영향”
    IMF “기술 디커플링, 미·중 무역 전쟁보다 GDP에 더 악영향”
    기술 디커플링, GDP 5% 감소 전망 미·중 관세 추정 비용의 10배 수준 국제통화기금(IMF)가 16일(현지시간) 기술 탈동조화(디커플링)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보다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헬게 베르거 IMF의 중국 지역 담당 간부는 이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ㆍ중, 유럽의 기술 분야 디커플링이 최근 미·중 무역...
    2021-04-16 16:15
  • 미국 정부, 환율조작국 명단서 중국 대신 대만 넣나
    미국 정부, 환율조작국 명단서 중국 대신 대만 넣나
    미국 정부는 환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대상국과 교섭을 진행하는데, 인정 이후 1년 이내에 해제되지 않으면 관세 부과나 정부 계약에서의 배제 등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중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불과 5개월 뒤 중국과의 교섭에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2021-04-13 16:33
  • 셀트리온, 수출입 안전관리 최고 등급 ‘AAA’ 획득
    셀트리온, 수출입 안전관리 최고 등급 ‘AAA’ 획득
    셀트리온이 관세청이 주관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인증서 수여식에서 업계 최고 등급인 ‘AAA’ 인증서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양현주 셀트리온 글로벌SCM본부장,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등이 참석했다. AEO는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수출입...
    2021-04-09 16:3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원래 EU 예산은 회원국 경제력에 비례하는 분담금과 EU의 공동정책에서 나오는 비회원국 수입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에서 충당된다. 7500억 유로(우리 돈으로 1000조 원 정도)의 ERF는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 편성되었다.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가 국제자금시장에서 이 돈을 조달하고 회원국들이 차차 분담금을 늘려 상환한다. 지난해 5월 27일 자...
    2021-04-08 05:00
  • 홍남기 "경기회복 기대감, 인플레 경계감 확산시켜 회복 제약할 가능성"
    홍남기 "경기회복 기대감, 인플레 경계감 확산시켜 회복 제약할 가능성"
    더불어 식용옥수수 등 일부 수입곡물에 대한 긴급할당관세(0%)를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고, 국제곡물 신속통관을 위해 선상검체 채취허용 등 수입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 2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식품원료 매입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2.5%에서 2.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는 “정부는 물가가...
    2021-04-07 10:41
  • [미국은 지금] 디지털세 도입 놓고 긴장감 고조되는 미-EU
    [미국은 지금] 디지털세 도입 놓고 긴장감 고조되는 미-EU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세 문제는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합의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각국의 디지털세 부과 방침에 대해 미국이 관세 보복으로 대응할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의 전략은 OECD 협상틀에서 벗어나 301조 조사를 통한 관세 부과 긴장감을 조성한 후 나중에 OECD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거나, 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개별적인 해결책을...
    2021-04-07 05:00
  • 전경련, 미국 수입 규제 완화 움직임에 '환영' 의사 밝혀
    전경련, 미국 수입 규제 완화 움직임에 '환영' 의사 밝혀
    한국 등 관세 부과 대상국 관련 업계와 기업들은 무역확장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전경련은 2018년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9년에는 상ㆍ하원 지도부에 수입 자동차ㆍ부품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도 보냈다. 전경련은 지난해 11월...
    2021-04-06 06:00
  • 바이든, 디지털세 매긴 6개국에 보복관세 부과 추진
    바이든, 디지털세 매긴 6개국에 보복관세 부과 추진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는 프랑스에 13억 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후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리스크도 커졌다.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등이 가입된 인터넷협회(IA)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계속...
    2021-04-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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