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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고율 관세 부과하나…나바로, 덤핑 마진 36% 상향 주문

덤핑 마진은 특정 제품의 자국 내 가격에서 수출 가격을 뺀 것을 뜻하며 마진이 높게 평과될 수록 관세율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또 미국은 지난 2015년에 ‘무역특혜연장법’을 통과시켜 상무부에 외국 수출업체가 비용을 왜곡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특정시장상황으로 지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나바로는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대표적인...

2017-03-11 12:06
미국, 현대중공업 변압기에 61% 관세 폭탄… 예비판정의 20배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예비판정에서 현대중공업 3.09%, 일진 2.43%, 효성 1.76% 등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다. 최종판정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관세율이 무려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효성은 예비판정(1.76%)보다 다소 높은 2.99%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현대중공업은 관계자는 “예비판정 3.09%와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최종판정으로 이의를...

2017-03-09 20:04
‘中소비자, 한국산 불매운동’에 손도 못대는 정부

이 밖에도 중국은 한국산 폴리옥시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와 광섬유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을 했다. 무엇보다 한국 상품의 불매운동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타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중국 관영 언론 매체들은 직접 한국 기업을 거론하며 일제히 한국 상품 불매...

2017-03-02 10:23
트럼프의 모순...할리데이비슨, 관세 때문에 수출 발목 잡혔다?

인도는 오토바이에 대해 100% 수입 관세를 적용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3년부터 수입 고급 명품에 대한 관세율을 75%에서 125%로 인상했다. 그러나 할리데이비슨은 2010년부터 인도에서 자체 조립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다. 고로 인도에서는 수출 관세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는 셈이다. 할리데이비슨의 경영진은 오히려 달러 강세가 국외 판매에...

2017-03-02 10:13
지난해 원유수입 5.1% ↑…석유제품 수출ㆍ소비 동반 증가

한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2015년 12)로 휘발유 관세율이 인하되면서 수출이 2015년 대비 322.3% 증가했다. 다만,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증가와 신흥국 정제시설 증설의 영향으로 최대 수출 지역인 아시아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2.1% 감소했다. 수출금액은 수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 영향으로 2015년 대비 18.6% 감소했다. 제품별로 보면...

2017-02-27 11:00
유일호 부총리, 런던시티 시장 면담 ... “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미리 검토해야”

유 부총리는 “영국 내 브렉시트 찬·반 세력 간 갈등, 프랑스·독일의 선거 일정 등을 감안 시 탈퇴 협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며 “한국 기업들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대(對)영 수출입 관세율 인상 가능성, 영국의 패스포팅 권한 상실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영 통상관계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공백 없이...

2017-02-20 13:57
한중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시범운영 시작

시스템을 통해 APTA CO가 교환되면, 우리 기업의 APTA 활용 및 통관ㆍ물류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한ㆍ중 간 APTA CO 발급 건은 약 4만6000건으로, 전체 대(對)중국 CO 발급 건 26.5%를 차지하고 있다. APTA 제4라운드 타결로 약 1200여개 품목의 관세율이 한중 FTA 대비 낮아지면 APTA 활용률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7-02-07 14:06
트럼프, 나프타 협상 속도 낸다…글로벌 기업들 비상

멕시코 공장에서 철수해 미국으로 가게 되면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다. 국경세를 부과하는 등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관세가 높아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국의 와인업체 콘스텔레이션은 “NAFTA 재협상으로 관세율이 높아지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관했다.

2017-02-03 09:03
LG화학, 美 반덤핑 관세에… “수출 물량 미미 큰 피해 없다”

또 상무부는 앞으로 한국에서 가소제를 수출하는 모든 업체에 반덤핑 예비관세 4.47%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LG화학과 애경화학으로부터 가소제를 수입하는 미국 업체는 반덤핑 예비관세율에 따른 현금을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CBP)에 예치해야 한다. 화학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2013년 1만1200톤, 2014년 1만7600톤, 2015년 2만5800톤 규모의...

2017-01-31 10:26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통관절차와 감면환급, 관세율 등 관세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최근 계란 파동에 대응에 계란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정책 지원도 담당했다. 세제실은 365일 바쁘게 돌아간다. 매년 3월에는 세법개정 간담회 개최와 실무자 현장방문, 이해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세법개정의 방향을 잡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은 관계부처...

2017-01-26 09:49
한은 “FTA 확대, 물가상승률 떨어뜨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FTA의 물가 안정화 효과 분석’에서 임호성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FTA는 관세율 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해 무역개방의 정도를 질적으로 높여 단순 교역 증대에 비해 물가상승률 하락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FTA 체결은 최근 10여년간(2004~2015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2017-01-22 12:00
中 화장품 수입불허가 꼭 사드탓?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연구원은 “관세율 인하로 내수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불법적 수입을 정칙 채널로 유도하며 밀수는 철저히 차단한다”면서 “또 위생허가 강화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의 기본적인 정책 목표는 결국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을 최대한 내재화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수입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란...

2017-01-17 10:00
올 하반기부터 중국 1200개 품목 ‘관세 인하’ 기대

한국·중국·인도는 전체 품목 중 약 30%에 대해 평균 33% 관세를 감축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2191개 품목의 관세율을 33.1% 인하하게 된다. 이 중 석유·플라스틱제품 등 1200여개 품목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세율보다 낮아지는 보완 효과가 생겨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머지 900여개 품목은 이번 협정으로 관세율을...

2017-01-13 19:57
6월까지 계란ㆍ가공품 9만8000톤 수입… 항공료 50% 지원

정부는 3일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ㆍ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ㆍ계란액ㆍ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톤(신선란 3500톤)을...

2017-01-03 18:09
AI 가금류 살처분 3000만 마리 넘어…정부, 계란수입 갈팡질팡

알을 낳는 산란계 몰살로 계란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2017-01-03 10:00
내년 신산업ㆍ물가안정 지원 68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현행 관세법에서는 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할당관세 품목에는 신산업 관련 설비ㆍ원재료, 기초원자재, 사료용 곡물 등 68개 품목에 적용됐다. 이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정된...

2016-12-27 11:00
계란 대란에 가공품ㆍ신선란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할당관세는 수입 업체가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흰자와 노른자, 전란 등 8가지 계란 가공품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신선란 수입 시에도 할당관세(27%→0%)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란계의 생산주령을 최대한 연장(68...

2016-12-23 15:18
알리바바, 트럼프발 미·중 무역전쟁 첫 번째 희생양?…4년 만에 다시 ‘짝퉁천국’ 꼬리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 제품에 45%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공약하는 등 무역전쟁을 예고해왔다. 알리바바 측도 “불행하게도 USTR의 이번 결정이 짝퉁과 관련해 실제 사실에 따른 것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결정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USTR 측은 지난 12월부터 블랙리스트 지명을...

2016-12-22 09:01
AI 발생지 계란 반출 1주일간 금지 ... ‘계란대란’ 에 사상 첫 수입 결정

알을 낳는 산란계와 번식용 종계, 계란 수입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에 항공운송비를 지원하고 긴급할당관세(관세율 27%)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준원 농림부 차관은 “AI 발생국에서는 산란용 닭이나 계란 수입이 불가해 현재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농림부는 또 AI 발생 농장의 반경 3㎞ 방역대 내 계란 이동을...

2016-12-20 10:13
[뉴욕투데이] 보복관세 ‘발등의 불’

이 가운데 대 중국 수입은 4791억 달러로 144억 달러의 관세(평균 관세율 3.0%)를 거둬들였는데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가 2000억 달러 이상 늘어난다는 것. 3위의 수입대상국인 멕시코로부터는 연 2946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했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평균 관세율이 0.1%에 불과해 연간 관세는 3억 달러에 그쳤다.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관세가 1000억...

2016-12-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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