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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다보스포럼] 美 상무장관 “다음 보호무역 대상은 중국 첨단기술 분야”
    [2018 다보스포럼] 美 상무장관 “다음 보호무역 대상은 중국 첨단기술 분야”
    또 ‘스무트-할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수준의 보호무역 조처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미국이 대공황 직후 1930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관세율을 최고 59%까지 인상해 자극을 받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잇달아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했다.
    2018-01-25 09:57
  • 태양광 사업 불확실성 해소에 볕든 한화케미칼
    청원했던 관세는 100%, 11월 ITC의 권고안은 30~35% 수준으로, 이번 확정안은 권고안보다 완화된 수준”이라며 “한화케미칼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우려로 겪었던 밸류에이션 할인이 해소될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미국의 태양광 발전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수입산 모듈 감소량은 제한적이며, 해당 관세율은 미국 수입 업자가 감내할...
    2018-01-23 17:59
  • 청천벽력 태양광 세이프가드…한화큐셀 “시장 다변화로 대응”
    이에 강 선임연구원은 “WTO에 제소를 하게 되면 빠르면 반년, 길면 1년 이상 걸리지만 관세율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 업계에선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처음 권고안에 나온 35%의 관세까지는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관세 인상으로 단기 미국 지역 태양광 모듈 가격...
    2018-01-23 13:18
  • 김현종 본부장 "WTO에 美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제소…승소할 수 있다"
    태양광은 셀과 모듈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셀은 2.5기가와트(GW)까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TRQ를 설정했다. 당초 IT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3개 권고안과 비교하면 1안의 35%보다는 관세율이 낮다. 그러나 산업부는 태양광 업계의 낮은 이익 마진을 고려하면 30%의 추가 관세도 수출업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8-01-23 10:28
  • [종합] 미국,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삼성·LG 등 수입 세탁기·태양광 패널 대상
    USTR에 따르면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율이 적용된다.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2년 차에는 18%, 3년 차에는 16%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첫해에 50%라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며 이후 3년차까지 5%포인트씩 관세를...
    2018-01-23 08:19
  • 트럼프, 수입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
    USTR에 따르면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율이 적용된다.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2년 차에는 18%, 3년 차에는 16%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첫해에 50%라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며 이후 3년차까지 5%포인트씩 관세를...
    2018-01-23 07:27
  •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 세탁기 분쟁 3라운드 이후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 세탁기 분쟁 3라운드 이후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면서 우리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분쟁은 여기서 일단락되지 않았다. 　지금 3라운드는 우회 수출 분쟁이다. 우리 기업들이 세탁기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자, 미국 회사는 중국산 세탁기에 대해 제소하여 작년 초 최대 50%의 반덤핑 관세율 최종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2018-01-17 11:13
  • 인도, 한국산 폴리우레탄 원료에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7일 인도 상공부 산하 반덤핑 사무국은 지난달 14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 수입한 TDI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산 TDI에 1kg당 0.22~0.44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별 관세율은 한화케미칼 0.22달러, 한국바스프 0.31달러, 기타 0.44달러다. 인도 상공부는 한국 외에도 중국에 1kg당 0.26달러, 일본에는 1kg당 0.15달러의...
    2018-01-07 19:33
  • 포스코 강판 썼다고 美덤핑? 철강업계 ‘부글부글’
    미 상무부는 한번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계속 필요한지, 매년 시장 상황과 수입 물량 등을 검토해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다시 정한다. 송유관은 이번이 첫 연례재심이다. 미국이 현대제철에 부과한 관세의 근거는 ’특별시장상황’에서다. 수입국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때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 조항이다. 그러나 특별시장상황에...
    2018-01-05 09:31
  • [코리아 리스트럭처] 재계 “변화 공감하지만 급격한 좌회전에 휘청”
    [코리아 리스트럭처] 재계 “변화 공감하지만 급격한 좌회전에 휘청”
    재계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 관세율이 조정되거나(한국경제연구원 5년간 최대 19조 원 수출 손실 예상),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등까지 실행되면 기업들의 연간 추가 비용 부담이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요구를 모두 실천하려면, 기존 임금·근로 체계를 포함한...
    2018-01-02 11:01
  • “韓 태양광전지·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땐 미국 관련산업 위축”
    현재 태양광전지는 관세율이 0%다. 미국 내 한국 제품의 태양광 전지 시장 점유율은 2012년 5.7%에서 2016년 12.9%까지 두 자릿수로 상승했지만 미국 제품의 생산 능력은 2012년 22.8%에서 2016년 16.9%로 축소됐다. 세탁기도 마찬가지다. 한국 기업 세탁기의 대미 수출물량은 2012년 160만 대에서 2016년 320만 대로 2배 증가했다. 이에 한국 세탁기의 미국 시장점유율도...
    2017-12-29 10:14
  • 산업부 “美 철강 수입규제, WTO 제소 결정된 바 없어”
    최근 미국 상무부가 AFA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ㆍ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조사보고서를 내년...
    2017-12-26 14:00
  • 내년 신산업 설비·원재료 등 69개 품목 관세인하…5400억 지원 효과
    내년 신산업 설비·원재료 등 69개 품목 관세인하…5400억 지원 효과
    할당관세는 통상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관세는 반대로 자국의 취약산업을 보호와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는 69개로 올해보다 8개 감소했다.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2017-12-26 10:23
  • 무역위원회, 中 아연도금철선에 최대 15.71%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또한, 조사대상 기간(2013년~2016년) 동안,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돼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내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후이푸(Tianjin Huifu Metal Products Co., Ltd.)는 4.43%, 화웬메탈(Tianjin Huayuan Metal Wire Products Co., Ltd.)...
    2017-12-21 17:41
  • 캐나다, 韓 탄소·합금강관 최대 88.1% 반덤핑관세 판정
    캐나다, 韓 탄소·합금강관 최대 88.1% 반덤핑관세 판정
    캐나다가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최대 88.1%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 최종판정을 내렸다. 10일 코트라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5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4.1~88.1%의 반덤핑 관세율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세율은 내년 1월 4일부터 수입되는 한국산에 부과되며, 이번 조치는 2022년까지 적용돼 매년...
    2017-12-10 15:34
  • 美,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에 38% 예비관세 ‘폭탄’
    20%의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한번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계속 필요한지, 매년 시장 상황과 수입 물량 등을 검토해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다시 정한다.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1991년 첫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돼왔다. 스탠더드 강관은 배관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철강제품이다.
    2017-12-07 20:48
  • 락앤락의 ‘이유 있는’ 신고가 행진…7월 이후 128%↑
    최근 중국이 소비재 수입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중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187종의 소비재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낮췄다. 락앤락은 중국 판매용 제품 중 플라스틱 제품은 중국 현지 공장에서 조달하고, 냄비나 프라이팬 등 조리도구는 수출 전략 생산기지인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해 수입하고 있다. 동남아 시장의 매출 성장도...
    2017-12-05 10:42
  • 매일유업, 中 분유 수입 관세율 인하 수혜…저평가 해소-한국투자증권
    그는 “연초부터 할당관세율 5%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월대비 가격 경쟁력 향상은 크지 않겠지만, 할당관세와 같은 한시적 조치가 아닌 기본 관세율 인하는 분명 중장기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드 악영향이 완화되고 관세율 하락으로 시장 판매가격도 낮아질 개연성이 커 물량...
    2017-11-28 09:15
  •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송 변호사는 “쌀은 이미 513% 높은 관세율로 개방돼 있다”면서 “관세율이 높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으로 매년 약 40만 톤의 의무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쌀 농업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와 무관하게 1년에 연간 쌀 소비량의 12%가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 자체가 농업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17-11-17 10:40
  • 무역위, 日ㆍ中 수입산 인쇄용지에 최대 56% 반덤핑관세
    일본산의 관세율이 높은 이유는 일본의 공급자가 반덤핑조사에 응하지 않아 무역위가 조사신청서와 이용 가능한 자료만으로 덤핑률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본 조사를 하고 내년 3월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도공 인쇄용지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약 5000억 원(약 50만t)이며 일본...
    2017-11-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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