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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반입 3차례 적발시 ‘가산세 60%’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가된다. 이는 2차례까지 적발될 경우...

2015-02-03 17:34
[e브닝 뉴스] 2월 3일- 조현아 징역 3년ㆍ우즈벡 폭력 축구ㆍ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등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가된다. ◇ GOP 총기 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

2015-02-03 16:03
담배값 인상에 공항 면세담배 판매량↑…세관 단속 강화

김해세관은 면세점에서 일정 수량 이상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은 전원 입국할 때 검사대상자로 선별해 정밀검색을 하며 면세한도 1보루를 초과하면 유치하거나 과세처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또 다른 사람에게 면세 담배를 대리운반하도록 하거나 반입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법에 따라 범칙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015-01-08 12:42
정부,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경감 품목 62개로 확대

또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 서면으로 세관공무원에게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감세 요건도 구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우선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해...

2015-01-06 14:47
“쌀 관세율 513% 너무 높다”…미·중 등 5개국 WTO 이의제기

지난해 12월 말 ‘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쌀 관세율 513%가 적용되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도 마련된 바 있다.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5-01-06 07:07
[포토] 항공사 승무원이 4억원대 금괴 밀수하려다 걸려

16일 김해세관은 금괴 8Kg(시가 4억원대)을 몸에 숨긴 채 밀반입하려한 베트남인 항공사 승무원 N(31)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N씨가 1kg짜리 금괴 8개를 각반 형태의 주머니에 담아 종아리에 두르는 수법으로 세관 입국검사장을 통과하려다 적발됐을 당시의 모습.

2014-12-17 07:01
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지켜

양당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합의한 사항에 따라 여야 합의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시켜...

2014-12-02 16:59
[단독]예산부수법안 31개 원안통과 시 내년 세부담 2.7조 늘어

이외에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일몰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으로 454억원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 경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관세법) 부과로 250억원 △역외탈세 가산세 인상(국세기본법)으로 20억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보완(국제조세조정법)으로 5000만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2014-11-28 10:43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정부안) ◇관세법 개정안 ◦면세한도초과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 경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인상(정부안) ◇지방세법 개정안 ◦담배소비세 인상(641원 → 1,007원), 지방교육세 인상(321원 → 443원)(정부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354원 → 841원)(정부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기술료를...

2014-11-26 16:42
정의화, ‘담뱃세’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인세’ 야당안은 탈락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담뱃세 관련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지정된 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12월1일 자동부의되기 때문에...

2014-11-26 16:28
'1조원대 매출조작' 모뉴엘 박홍석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24일 박 대표와 신모(49) 부사장, 강모(42) 재무이사 등 모뉴엘 임원 3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홈씨어터(HT) PC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물량을 가공해 1조2000여억원의 허위 수출입 신고를 하고,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조8000억원을 해외계좌로...

2014-11-25 07:39
[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포함 ◇ 관세법 -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제도 각각 도입 - 해외여행자 반입 휴대폰 자진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 부여, 자진신고 않을 경우 가산세 통한 제재 강화 ◇ 조세범처벌법 -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 사업하거나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처벌 -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2014-11-24 16:29
서울세관, 짝퉁 명품시계 2000여점 판매한 업자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짜 해외 유명상표 손목시계를 불법 수입해 이를 인터넷 등에 판매한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로 장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작년 5월 중순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스위스와 홍콩으로부터 가짜 버버리 손목시계 1950점(진품 시가 약 17억원)을 수입하면서 수입가를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고, 상품을...

2014-11-19 12:56
쌀시장 본격 개방 대비…정부, 미곡류 특별긴급관세 적용 확대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말 쌀 가격이 1986∼1988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이보다 10% 넘게 떨어지면 30% 이상의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부과대상인 수삼ㆍ산양삼ㆍ홍삼추출물 등 22개 품목은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SSG 대상 품목은 올해 22개에서 49개로...

2014-11-10 10:52
관세청, 모뉴엘 해외로 빼돌린 재산…535억원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모뉴엘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사건을 지난 5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조사 결과 모뉴엘이 홍콩에 있는 브로커에게 로비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검찰에 계좌 추적 결과물이 보내진 만큼 모뉴엘의 배임, 횡령, 뇌물수수 등의...

2014-11-07 06:56
[10월31일 주요뉴스] 서울 6개고 자사고 지정취소ㆍ아이폰6 국내 출시ㆍ故 신해철 부검 결정 등

◇ 관세청, 모뉴엘 위장수출 3조2000억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3조원대의 제품을 허위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52)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 범죄에 가담한 모뉴엘 자금팀장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4-10-31 16:23
[포토]모뉴엘 위장수출 3조2000억원 증거자료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측이 제품 3조원대를 허위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힌 31일 오전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취재진이 증거자료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14-10-31 15:42
관세청, 모뉴엘 위장수출 3조2000억원…수법 '상상초월'

관세청은 우선 관세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 1조2천292억원의 허위수출 혐의를 잡아 전날 박씨 등을 구속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330차례에 걸쳐 홈씨어터(HT) PC 120만대를 3조2천억원 상당의 정상제품인 양 허위수출하고, 446억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2007년 HT PC로...

2014-10-31 13:36
모뉴엘 '수출 뻥튀기' 액수 3조원으로 드러나…개인별장 구입,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등의 혐의로 박홍석(52) 모뉴엘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330차례에 걸쳐 홈씨어터 PC 120만대를 3조2000억원 상당의 정상제품인 것처럼 허위수출하고, 446억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대당 8000∼2만원인 HT PC를 120배인...

2014-10-31 11:18
내년부터 수입쌀 가격 급락시 특별긴급관세 부과

기획재정부는 29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쌀 수입 가격 하락 기준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 가격이 1986∼1988년 평균 수입가격보다 10% 넘게 떨어지면 30% 이상의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1986∼1988년의 평균 수입가격은 1㎏당 146원이다. 정부는 이 가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가격은 추후 협의해...

2014-10-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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