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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자금 의혹 상반기만 41만 건…‘금융계 저승사자’로 큰 FIU

◇5년간 검찰·국세청 등에 넘긴 정보만 12만7000건… ‘금융계 저승사자’ FIU = FIU는 금융회사에서 접수한 의심 거래나 2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 등을 분석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검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넘긴다. 범죄 의심이 드는 ‘검은 거래’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불법재산·자금 세탁 관련 수사부터 조세탈루 조사...

2018-09-06 10:27
'밀수ㆍ탈세' 혐의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밀수입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관 당국이 수집한 증거, 진술 등을 통해...

2018-07-24 17:39
관세청, 올 상반기 필로폰 352건 단속...2000억원 상당

관세청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 한해 적발량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로별 적발 건수는 국제우편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송화물(123건·35%), 항공여행자(24건·7%)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마약 밀수는 국제 범죄조직에 의한 대량 밀반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올해 상반기 1kg 이상 적발된 필로폰은 9건(총 57....

2018-07-16 13:06
해외범죄수익 조사단, 6개 기관 15명 최정예 요원 구축…첫 타깃은?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수 차례 직접 만나 해외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고,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폭넓게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018-06-22 07:38
[위기의 CEO] ‘비리·갑질’ 사정당국 총공세 한진家 사면초가

관세청, 출입국관리청, 공정위 등에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만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상고심을 고려하면 최소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 회장 일가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 전 이사장의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이달 초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유무죄에 대한 다툼의...

2018-06-14 10:00
신동빈 측 "정부, 朴 독대 전 이미 면세점 현안 검토...청탁 사실 아냐"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호텔롯데 면세점사업부 신규사업본부장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 씨는 "면세점 특허에 탈락한 후 기획재정부 직원을 만났더니 '기다려봐라,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2018-06-04 18:30
'갑질ㆍ불법행위' 한진그룹 이명희 구속되나...오늘 영장실질 심사

검찰은 이 이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조 회장의 첫째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세관에 출석한다. 인천본부세관은 오전 10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밀수와 탈세 혐의를 조사한다. 조 전 부사장은 관세를 내지...

2018-06-04 08:07
'역외탈세 꼼짝마' 정부 합동조사단 본격 가동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이 본격 가동됐다. 27일 정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3개 기관 실무자들은 2차례 직접 만나 해외범죄 수익환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앞으로 조사 범위와 방법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2018-05-27 08:44
칼 꺼내 든 금융당국, 해외범죄수익 환수에 함께 나선다

FIU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의심 해외송금 거래를 분석해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 등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사단에서 요청한 해외 도픽ㆍ은닉 재산 혐의자에 대한 의심 거래를 살펴보는 것도 FIU의 몫이다. 고액 송금을 위장하기 위해 적은 금액으로 반복 송금하거나 해외 자회사를 설립해 놓고 자금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2018-05-20 11:15
조여오는 ‘압박’ 조양호 회장의 선택은?

만약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재산국외도피를 저지른 범죄자는 도피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은 5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관세청 뿐만 아니다. 조 회장 일가와 대한항공은 경찰과 검찰은 물론...

2018-05-17 09:24
文 대통령 “역외탈세 근절해야…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 지시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 달라”고...

2018-05-14 15:11
관세청, 한진家 해외 명품 자료 다수 확보…탈세 혐의 입증할까

이에 대해 검사 출신 김영문 관세청장의 강단 있는 수사력이 발휘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나 관세청 내부 승진자 등 경제 관료가 맡는 게 일반적이었다. 김 청장은 검사 시절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2018-04-22 17:16
조현민 ‘물벼락 갑질’ 일파만파…관세청, 한진家 자택 압수수색

밀반입 전담 조직을 뒀다거나 공항 상주직원 통로로 물품을 상습적으로 빼냈다는 제보도 나오고 있다. 제보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모두 밀수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에 따라 이번 조사가 다른 항공사나 공항공사 등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8-04-21 13:37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다시 되팔면 처벌받는다…집중 감시"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직구한 물품을 한 번만 되팔아도 범죄에 해당된다"며 "크기가 맞지 않는 등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송하는 게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 당국은 온라인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 이후에는 오픈마켓,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상 우범 정보를 모니터링해 포착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2018-04-16 08:56
종이없는 부동산 계약 가능해진다…정부, 블록체인 시범사업 과제 추진

지금은 매매나 대출 등 부동산거래시 각종 부동산 증명서가 필요해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며 종이증명서의 경우 위ㆍ변조 가능성이 커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관세청)는 개인의 해외 직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품구입부터 선적, 도착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생산되는 정보를...

2018-03-08 17:28
중기부, '라벨갈이' 근절 나서…3000만원 포상

라벨갈이로 국내 의류와 봉제업체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제조업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라벨갈이 근절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라벨갈이를 발견해 관세청 콜센터로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2018-02-23 11:39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첫 과제 “대상 확대·피해자 환부 추진 입법 제안”

중대범죄에는 공안을 해하는 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성 풍속에 관한 죄, 정치자금법·변호사법·관세법을 위반한 죄 등이 있다. 김 과장은 “중대범죄의 항목이 제한적인 탓에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는 있으나 그 전에 추징 보전이 안...

2018-02-23 10:34
檢, 범죄수익환수부 현판식...윤석열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 시작될 것"

범죄수익환수부 관계자는 이날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와 수사부서,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수익 환수에 필요한 제도와 법령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2-22 16:25
[종합]'뇌물' 신동빈 법정구속...'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회장 '실형'...법원 "선처하면 뇌물공여...

2018-02-13 17:42
관세청, 1700억원대 가상화폐 원정투기·환치기 '무더기' 적발

관세청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총 6375억 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환치기는 4723억 원으로 이 가운데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액은 118억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다. 가상화폐 구매 목적으로 해외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8-01-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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