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된 지역에만 적용된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면 계획적인 개발을 이끌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이다.
산업단지와 맞닿아 있는 공업용지 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족이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건폐율을 현재 70%에서 80%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용적률 220.53% 이하, 건폐율 25% 이하를 각각 적용받는 20층 이하 규모 공동주택 11개동 1101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낡은 저층주택이 밀집한 성북구 정릉동 716번지 일대 삼덕마을과 동작구 상도동 259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폐쇄회로(CC)TV 및 보안등 개선, 공동이용시설...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은 각각 경복궁의 동쪽과 서쪽에 위치하며 역사문화 경관 보존을 위해 저층 주거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북촌의 한옥비율은 31.2%(668개동), 경복궁 서측지역은 46.2%(1233개동)에 이른다.
특별건축구역 내 한옥 건폐율은 기존 50~60%에서 70%로 상향된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외격거리 기준 역시 처마끝선에서 외벽선으로 변경돼...
시는 한양도성 내 전체지역을 특성에 따라 특성·정비·일반관리지구 등 3개 유형으로 나누고, 정비관리지구 세분화로 맞춤형 정비를 유도한다.
또한 경관관리를 위해 2000년부터 건축물 높이를 90m 이내로 관리하던 기본원칙을 유지하고, 대신 저층부 건폐율을 60%에서 80%로 완화해 용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앞으로 '서울시 사대문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4만7821㎡의 재개발정비사업구역인 이 지역은 시의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계획용적률을 190%에서 201%로 상환하고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으로 소형 및 임대주택을 추가확보하는 조건으로 정비구역 변경 및 경관심의 안이 통과됐다.
정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정비계획용적률 281.5% 이하, 건폐율 25% 이하를 각각 적용해 최고 35층 이하 규모의 아파트 8개동...
정부가 6일 발표한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71년 지정 이후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그린벨트의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해 종전보다 해제를 쉽게 하고 입지·건축 규제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그린벨트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취락지구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주요 내용은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 업종제한’ 조례폐지 6곳 △상업·공업지역과 전용주거지역내 다가구주택 입지제한 14곳 △인허가 지연의 주된 요인이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간소화 63곳 △경사도 기준 완화 내지 건폐율·용적률 확대 22곳 등이다.
특히 강원 화천군, 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용인시 등은 여러 규제를 몰아서 단칼에 해소하는...
교육시설인 학교를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할 경우,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 등을 면제해 절차를 줄일 방침이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존재한 공장 112곳이 증축할 때 겪던 어려움도 해소한다. 이들 공장은 기존부지에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이 허용되나 이를 보전녹지지역과 같게 건폐율 2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바꾼다....
이곳은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서울시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개포 8단지의 기본 용적률은 230%(기부채납 시 250%), 건폐율 60%로 최고 35층까지 신축이 가능하다.
아직 매각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전 부지처럼 일반경쟁입찰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매매가격이 1조2000~1조3000억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매각은 지난 해...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은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된다.
가스공급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가스배관망 설치 시 도시가스사업자와 달리,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는...
이밖에 국토부는 규제개혁 정책의 하나로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제조업소 포함)의 경우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공장 신축 또는 증·개축이 가능했던 것을 제한 없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부지면적 최소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국토부는 입지규제에 경직된 토지이용의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
◆ 정부, 규제기요틴 작동…그린벨트에 물류시설 허용ㆍ관리지역 건폐율 완화
정부가 어제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회의에서기업들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에 물류시설을 짓도록 허용하고 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때도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 1200원대 주유소 6년 만에 등장했다
국제유가...
그린벨트에 물류시설을 짓도록 허용하고 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때도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규제 기요틴 과제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규제 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선도사업 지역은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정해 용적률·건폐율 등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선도사업 지역이 아닌 곳은 민간 주도로 자체 정비사업을 벌인다. 기존 공장용지 등을 땅값이 비싼 복합용지나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용도를 변경해주기로 했다.
또 산단 내 간선도로, 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의 확충·보완을 정부·지자체가 지원한다. 연구...
약 16%의 낮은 건폐율로 쾌적한 단지 구성도 선보인다. 여기에 수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중앙광장이 단지를 가로질러 조성되며 7개의 무지개의 색깔과 의미를 담은 테마공원이 단지 곳곳에 마련될 예정이다.
세대 내부에는 다양한 선택형 평면과 선택형 수납시스템을 선보여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전용면적 100㎡B타입과 121㎡B타입의 경우 세가지 형태로...
일반적인 전원주택지가 녹지지역에 개발되는 데 비해 용인 전원주택단지는 도시계획상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 허용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고 지목이 대지여서 시중은행을 통해 소유권이전과 동시(건축행위 전)에 분양가의 약 50%까지 대출도 가능하다.
한편 (주)시소모는 빠른 시일 내에 입주를 돕기 위해 전문 건축시공업체와의 협력을...
게다가 인근 관리지구 내 공장용지는 남양주시 조례에 따라 건폐율 40%, 용적률 100%를 적용받고 있으며, 현재 3.3㎡당 매매가가 200만원선에 근접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곡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사인 삼대건설㈜ 황대훈 분양팀장은 “금곡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 전 지역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최적의 입지에 위치하여 있으며, 진접택지지구와...
약 16%의 낮은 건폐율로 쾌적한 단지 구성도 선보인다. 여기에 수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중앙광장이 단지를 가로질러 조성되며 7개의 무지개의 색깔과 의미를 담은 테마공원이 단지 곳곳에 마련될 예정이다.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 실별 온도조절 시스템, 현관 일괄소등 등이 적용되며 지하 주차장에는 조명제어 기능을 갖춘 LED조명이 설치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현재 녹지·관리지역은 대부분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증설 때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주는 방안을 담았다. 공장 증설은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을 하는 경우와 추가로 부지를 사들여 증축을 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난개발과 환경 훼손 등을 막기...
녹지·관리지역은 있는 공장시설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증축이 용이해진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 이들 지역에 속한 공장들이 필요한 만큼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다만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장부지의 건폐율 완화는 기존부지 면적의 50% 이내 또는 3000㎡로 제한하고 환경검토를 거치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