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법상 최대한도 37%까지 인하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적자폭이 2조5000억 원 개선됐다.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001조 원으로 작년 결산(939조1000억 원)보다 61조9000억 원 늘었다. 국채 발행(999조 원)이 62조 원 늘어난 것이 채무액 증가로 이어졌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3% 증가한 615억2000만 달러, 수입액은 32.0% 증가한 632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17억1000만 달러 적자로 전달(25억1000만 달러 적자)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2월과 3월을 제외하면 적자로 전환된 작년 12월, 1월, 4월, 5월 적자를 냈다.
이 같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또 5월 수출(통관)이 역대 5월 중 최고실적을 기록한 것과 관련 "앞으로도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수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 주 발표될 4월 경상수지의 경우 매년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적자국채 발행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확장 재정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 70조4000억 원,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110조8000억 원 마이너스로 예상된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쌍둥이 적자’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위기상황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특단의...
다만,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며, 이를 넘기면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제정 논의가 2020년 이후 이어져오고 있다.
☆ 우리말 유래 / 무지개
‘물+지게’, 작은 물방울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문처럼 보이는 현상이라는 뜻에서 온 말이다. ‘지게’는 ‘문’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적자폭이 3조1000억 원 개선됐다.
3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981조9000억 원으로 작년 결산대비 42조8000억 원 늘었다.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전망한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 위험들 중 가장 시급만 과제로 짚은 건 물가 안정이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선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므로 이를 위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출은 지속하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을...
무역수지가 이처럼 두 달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역수지 악화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최근 무역수지의 적자 흐름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에 들어가 있는 상품수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흑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며 "연간으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정부의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8조8000억 원 적자다. 이는 1차 추경 대비 1조9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GDP 대비로는 -5.1%로 0.1%P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조4000억 원이 줄었다. 국채 축소 9조 원에 2021년 결산 및 세계잉여금 국채상환 등을 반영한...
한국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세입기반이 약화될 확률이 높은 만큼 통합ㆍ관리재정수지 역시 계속 적자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적자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의 급증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있다.
임 연구위원은 “특히 늘어나는 국가채무 증가는 현재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막대한 빚 부담을 넘겨주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1년 전보다는 적자 규모가 2조3000억 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은 고용·소비 회복세 등에 따라 전년도 세수이연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전년 대비 21조5000억 원 개선된 9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국세수입 및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2025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연평균 65조5000억 원, 104조3000억 원 적자를 보이면서 국가채무는 2025년에 GDP 대비 58.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 또한 최근 흑자 폭이 축소되고 있다. 올해 1월 무역수지는 수출액이 553억2000만 달러, 수입액이 602억 달러로 48억3000만 달러...
조직관리 능력도 검증됐고, 국제적인 감각이나 네트워크도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입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논의되는 통화정책 트렌드는 ‘3C’(Comprehensive, Consistent, Coordinated)”라며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구조조정 정책 등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2022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초 해당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목표수익률과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기재부는 "통상 1월은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는 이연세수 등으로 흑자 규모가 커 보이지만, 이를 고려하면 예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6조60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1월 기준 국가채무 통계는 지난해 결산 수치가 확정되지 않아 산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조9000억 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1차 추경 기준 50.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치매관리사업 1889억 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3728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성은 연구위원은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인상 수준을 넘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1357.jpg)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36117.jpg)
![[이슈크래커]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당분간 빈다고? 무슨일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60994.jpg)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26660.jpg)
![[내일 날씨] 밤부터 전국 강한 장맛비…돌풍·천둥번개 동반](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832.jpg)
![공공임대단지 고밀 재개발…주택연금, 재건축 부담금 인출 허용 검토[하반기 경제]](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54.jpg)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432.jpg)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또 파행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63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