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7303억 원…목표수익률 2.16%

올해 아름다운 공공청사 만들기 시범사업 시행…설계비 10% 수준 증액 지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3월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7303억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기금 목표수익률은 2.16% 수준으로 잡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2022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초 해당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목표수익률과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자금운용규모 등을 규정한다.

정부는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국유지 매각대금 증가 예상 등을 반영,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자금 규모를 전년 대비 약 800억 원 증가한 7303억 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기금 목표수익률은 자산시장 안정세,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0.31% 감소한 2.16% 수준으로 설정했다.

운용자금 중 사업대기성 자금 등을 제외한 92%의 자금은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해 관리·운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자산운용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름다운 공공청사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아름다운 공공청사 만들기 사업은 공공청사가 기존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청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지역의 경관을 바꾸는 상징적인 건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는 △도봉세무서, △서울법원2청사 △제주동부경찰서 △중부지방해경청(시흥) △미사2파출소(하남) △청주선관위(충북 청주) △주케냐대사관 등 총 7개가 선정됐다.

정부는 시범사업 대상 공공청사 디자인 수준을 창의적·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예산 지원뿐 아니라 사업 기획·설계 입찰·공사 등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디자인 설계를 위해 필요한 추가 설계비를 10% 수준 증액 지원하고, 디자인 설계비용을 예산편성 및 총사업비 책정 시 별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소관 부처가 사업기획·설계 입찰 등의 단계에서 디자인 전문 국책연구기관 AURI(건축공간연구원) 등 자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소관 부처·전문가(AURI 등) 협의체를 구성해 기획·설계·시공 등 사업의 전(全)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 시행은 공공청사 디자인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공청사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향후 정부가 발주하는 다양한 건축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