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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글로벌 공동규제 움직임…"세계 각국 검토 단계 고무적"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글로벌 공동규제 움직임…"세계 각국 검토 단계 고무적"
    이에 앞서 11~13일 일본 니가타에서 개최되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가상자산 규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스즈키 에이케이 일본 금융청 대신정무관(차관급)은 4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행사에서 “올해 일본은 G7 의장국으로서 암호 자산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를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로 두고 있다”면서 “DeFi...
    2023-05-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지급 △해양수산부, 관계기관 합동 해양재난 대응훈련 실시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1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00 원양산 수출업체 간담회(서울) △해수부·해군·해경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활동 실시 △2023년 전환교통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선정 △인천항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 12일(금) △해수부 차관 09...
    2023-05-07 08:58
  •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복지부는 이날 박민수 2차관 주재로 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의료종사자 연가투쟁과 의료기관 부분휴진에 대응해 의료기관 진료 현황과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박 차관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종사자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05-02 11:19
  • "핵협의그룹 신설해 확장억제 강화"…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
    "핵협의그룹 신설해 확장억제 강화"…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NCG가 차관보급으로 대표자를 정한 것에 대해 "최고위급인 장관급이나 차관급으로 하면 모자가 너무 크고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일을 실무적으로 아는 사람이 직접 다루고 협의하는 게 실용적이겠다는 양국의 판단으로 차관보급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2023-04-27 10:17
  • 尹 ‘백악관-의회-하버드’ 국빈방미 출국…수단 내전에 안보실장 잔류
    尹 ‘백악관-의회-하버드’ 국빈방미 출국…수단 내전에 안보실장 잔류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에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과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환송했다. 군청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 하늘색 긴 원피스형 코트를 입은 김 여사는 이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짧은 인사말을 나눴다. 1호기에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2023-04-24 15: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15: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스카이아트홀) △1차관-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 결과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2023년 5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2023년 5월 국고채...
    2023-04-23 08:52
  •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인상 시점은 또 '미정'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인상 시점은 또 '미정'
    효율·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효율 기기 보급과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가, 정부에서 박 차관, 경제계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반도체산업협회, 전기공사협회 관계자 등이 각각 참석했다.
    2023-04-20 13:56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19일 정부 부처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소집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회의’를 처음 열었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금융기관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2023-04-19 19:00
  • 정부,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대출분 '경매 유예' 요청
    정부,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대출분 '경매 유예' 요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이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2023-04-19 17:00
  • [ESG포럼 2023] 방기선 차관 “ESG, 기업 부담 최소화 넘어 新성장동력으로 활용”
    [ESG포럼 2023] 방기선 차관 “ESG, 기업 부담 최소화 넘어 新성장동력으로 활용”
    이러한 국제 사회의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그간 대기업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게 방 차관의 설명이다. 방 차관은 “거세진 글로벌 ESG 열풍에 우리 중소기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컨설팅을 확대하고, ESG 경영지원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2023-04-19 15:18
  • 햇살론유스 사업 재원 이달 중 소진…정부, 대출공급 1000억 확대
    햇살론유스 사업 재원 이달 중 소진…정부, 대출공급 1000억 확대
    최상대 복권위원회 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서민금융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및 금융약자를 위한 복권기금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최 차관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햇살론유스 사업의 보증재원이...
    2023-04-18 15:00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그간 범부처는 지난해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하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하고 총 마약 압수량은 306.8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고 중독자 치료는...
    2023-04-18 13: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4: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해양쓰레기 저감 일대혁신 대책 수립(석간) △식품영양성분정보 표준화 발전협의회 개최 21일(금) △해수부 장관 09:00 해양수산정책 현장점검(전남) 10:00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목포) 14:00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착공식(신안)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023-04-16 09:02
  •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이날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2023-04-14 12:08
  • 정부, 인천 송도 ADB 총회 준비상황 최종 점검
    정부, 인천 송도 ADB 총회 준비상황 최종 점검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준비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총회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ADB 총회는 내달 2~5일 4일간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방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일정이 연달아 개최되는 가운데 한국이 의장국 역할을 맡고...
    2023-04-13 16:00
  •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추진단의 윤창현, 백종헌, 김병욱 의원 등이 당측 인사로 참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과 장영진 산업부 1차관,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2023-04-12 17:22
  • "한전ㆍ가스공사 자구노력해야"...남 탓하는 정부
    "한전ㆍ가스공사 자구노력해야"...남 탓하는 정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일 박일준 정승일 한전 사장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과 함께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한전·가스공사의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구계획 및 조직혁신 방안을 발굴해 줄 것을 지시했다. 박 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더 이상 외면할...
    2023-04-11 15:04
  • 한미일 안보회의 14일 개최...국방부 "군사협력 방향 논의"
    한미일 안보회의 14일 개최...국방부 "군사협력 방향 논의"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의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일본의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의 수석대표를 맡았다. 이번 DTT에서 한미일은 북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 한미일 3자 간 국방·군사협력 추진방향 등을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DTT에서는...
    2023-04-11 14:55
  •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여야 간 협의를 더 해서 합의점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 측에서는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3-04-11 14:07
  •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이번 고위당정 회의는 7일 새롭게 선출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첫 당정협의회다. 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김기현 당 대표·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2023-04-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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