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는 청년들이 처한 고용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1치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에서 청년 고용 정책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청년고용 현황을 보면 20대 후반의 고용은 견조한 흐름(고용률 +0.9...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 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16~18일 행안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야권 소속 행안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제도 개편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돼야 하는데, 안건으로 채택될지 안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 사태 직후 정부에서 추진하던 감독권...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개정 및 운영현황 공시
9일(수)
△고용부 장관 13:00 EPS 컨퍼런스(부산 웨스틴조선호텔)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폭염 대응 배달종사자 쉼터 현장 방문...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4일 미국 댈러스에서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international), 플로리다주 반도체·AI 연구기관(BRIDG),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등 관계자와 한미 첨단기술 협력전략 점검회의를 하고 한·미 첨단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차 분야의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는 통신 기반 자율자동차 표준 개발을 △반도체 분야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향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심화되며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필요하면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기재부 내 금융·외환·채권시장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아직...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변 의원이 정통부 차관 출신이고 과방위에 가장 오래 있었다. 그리고 전문성도 있고 합리적인 분이다. 그래서 (야당에 변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우주항공청 법안 심의를 위해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지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으며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시설 등 대상에 따라 시설기준과 노후화, 관리상태, 위험성 등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체계를 보완한다.
기존 안전성 검사·점검 결과를 적합, 부적합 2개의 판정에서 종합평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심의 지연 지적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이어가고, 치밀하게 되고 있다. 미뤄지는 게 아니다. 대상자가 123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총 8명인데, 법무부 직원 2명과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3만 명을 추가 확대하고,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도 구축·운영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 과제가 여러 부처 업무에 걸쳐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업부와 환경부 장관에 '복지부동'을 경고한 지 하루만이다. 차기 차관은 용산에서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산업부 출신 비서관이 임명됐다. 관가에서는 산업부가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됐는데도 탈원전 폐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경질이라고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바로 옆에서 선배들이 윗선의 지시를...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6: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충남대병원)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7년 노인인구의 10%까지 확대
28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차관)은 22일 13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열어 호우 위험지역의 홍수통제와 하천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고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한 본부장은 "새벽 시간 강한 비 예보가 있는 만큼 밤새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달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대피가 필요한 지역은 없는지 더 살피고...
정부는 미래형 건축 및 기술과 자연경관이 융합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예술, 웰니스, 해양문화체험 등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휴양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이상 말씀드린 대책들은 오늘 TF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분기 중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안전자문회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차 변호사는 “공신력 있는 제3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 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감경하고 사법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총 20건의 사건이 기소된 상태다.
차 변호사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
농식품부도 이날 한훈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추 등 시설채소는 피해가 없는 지역과 대체소비 가능한 품목의 출하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한다. 또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 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2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 사업에 우리기업 참여 지원(석간)
△한국인정기구(KOLAS) 30주년 기념식 개최(석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바이오경제 2.0 추진
△미래 혁신을 견인할 신진연구자 목소리 듣는다
△디지털 통상협정 세미나 개최
△사각지대 없는 발전소 안전관리 현장 점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