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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한국수출입은행) △기재부 2차관 14:30 공공데이터 개방 현장방문(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해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 △2024년 4월 인구동향 △2024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공지능·AI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김윤상 2차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현장 방문 27일(목) △경제부총리 11:00...
    2024-06-23 08:56
  • 이재명 사퇴 임박인데...어쩌다 눈길은 국민의힘으로
    이재명 사퇴 임박인데...어쩌다 눈길은 국민의힘으로
    민주당은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인 반면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거물급 주자들의 경쟁 구도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 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이...
    2024-06-22 06:00
  •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2024-06-21 14:21
  • 산업장관 "동해 개발, 국민 기대 높아…지혜 모아야 할 시점"
    산업장관 "동해 개발, 국민 기대 높아…지혜 모아야 할 시점"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스전 개발 추진 계획의 방향을 밝혀다. 먼저 시추계획과 관련해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에 따라 향후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1차공 시추 위치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조광제도...
    2024-06-21 14:00
  • ‘2025수원ITS아태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총회장
    ‘2025수원ITS아태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총회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수원시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가 사무국을 구성해 분과별 실무를 지원한다. ITS 아태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ITS 관련 민관 기술 교류, 시장 동향 파악, 국가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을 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다. 한국에서 ITS 아태총회가 열리는 건 2002년 서울 ITS 총회...
    2024-06-20 16:30
  •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의사결정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올해 초까지 의협이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1대 1로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을 논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의협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된다....
    2024-06-20 14:35
  •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작년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결과물이다. 바이오가스는 폐자원을 활용해...
    2024-06-20 11:00
  •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인구의 지속 감소와 내국인의 기피로 단순·저숙련 분야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올해 4월 기준 외국인력은 56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중 비전문인력이 47만9000명, 전문인력이...
    2024-06-20 11:00
  • 올여름 최대전력수요 8월 2주차 전망…정부 "안정적 전력 공급능력 확보"
    올여름 최대전력수요 8월 2주차 전망…정부 "안정적 전력 공급능력 확보"
    산업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전력수요 전년과 비슷…공급능력 104.2GW 확보24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 운영…수요관리 병행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는 휴가 기간 이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가 될 것으로, 이 기간 최대 97.2GW(기가와트)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대...
    2024-06-20 11:00
  •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가스는 이미 도시가스와 난방뿐만 아니라 수소생산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그 규모와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2024-06-20 09:24
  •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대통령을 위원장을, 저고위 부위원장이 간사를 맡고, 현 저고위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체다. 특히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 특별회계 규모·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현재는) 특별회계를 둬야 하지 않느냐는 정도의 논의”라며 “구체적으로...
    2024-06-19 16:15
  • 민주, 외교·안보 간담회..."올바른 대북정책·미국과 정책공조 필요"
    민주, 외교·안보 간담회..."올바른 대북정책·미국과 정책공조 필요"
    이어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수권정당으로서 안보위기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와의 활발한 의원외교와 이 대표의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정례화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한 상태가 됐다"면서 "우리가...
    2024-06-19 13:40
  • 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 질의하는...
    2024-06-19 11:40
  • 한‧중 외교‧안보 ‘마라톤’ 협의...中 “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한‧중 외교‧안보 ‘마라톤’ 협의...中 “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한일중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양자회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이 언급됐다. 양국 모두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한중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했다. 뿐만 아니라 1.5트랙(반관반민)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최근 고위급...
    2024-06-19 08:04
  • 푸틴-김정은 밀착 행보 속...한‧중은 서울서 안보대화 '외교전' [종합]
    푸틴-김정은 밀착 행보 속...한‧중은 서울서 안보대화 '외교전' [종합]
    회의에서는 한중 양자관계는 물론 한반도 문제와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논의 초점은 한중 양자관계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교안보대화 기구라는 점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도 논의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2024-06-18 23:58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청문회에도 박 장관 등 부처 장관들이 불참하면 법적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에선 국토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13일 열린 국토위 첫 전체 회의도 여당 불참으로 ‘반쪽’ 위원회로 시작된 만큼 국토위 회의가 두 번 연속 파행으로 끝난 셈이다. 문제는 부동산 현안이 쌓여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은 논의를...
    2024-06-18 16:17
  • 국회까지 등판한 '제 4이통' 사태…스테이지엑스 청문 미뤄질 듯
    국회까지 등판한 '제 4이통' 사태…스테이지엑스 청문 미뤄질 듯
    18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제4이동통신 선정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를 의결하고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과 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과방위는 라인야후 현안 질의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참고인으로...
    2024-06-18 15:13
  • 한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지역난방 현대화 '맞손'
    한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지역난방 현대화 '맞손'
    미르자마무도프 장관은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노후 지역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우즈벡에 열병합발전소 기반 한국의 선진 지역난방 시스템이 도입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도시로 건설 예정인 뉴타슈켄트 사업도 초반부터 한난과 협력해 뉴타슈켄트에 집단에너지를 도입해 줄 것도 제안했다. 에너지부와의 회의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024-06-17 16:05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는 있었으나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공공조달 킬러규제가 유지·강화될...
    2024-06-17 11:01
  •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마련"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2024-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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