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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가상자산 업계와 관가에서는 수년간 FIU 현원이 정원 대비 부족한 문제가 이어지자, 아예 정원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 예산을 검토할 당시 FIU 현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정무위의 2023년 금융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FIU 정원은 83명이지만 현원은 파견 인원 34명을 포함해 68명에 불과하다. 이외에...

2023-09-11 05:00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앞서의 부장검사는 “다행히 이러한 신종수법에 수사기관가 법원 모두 심각한 범죄로 보고 엄벌에 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유출에 대한 인지가 다소 늦어 계속 범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 산업계 모두가 발전하는 범죄에 맞춰 지속적인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9-07 15:50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이런 이유로 관가에선 ‘1급 대변인’을 놓고 속내가 복잡하다. 기획재정부 등 승진이 느린 부처에선 1급 신설이 인사적체 해소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엔 퇴직만 앞당겨져서다. 인위적인 1급 물갈이는 동전의 양면이다.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줘 공무원들의 적극성과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재만 유출된다....

2023-07-28 05:00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관가에서는 '전 정권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말이 정부의 인사철학 중 하나라고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의 운명도 어쩔 수 없이 갈리게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정책집행의 실무자에 해당하는 실국장급이나 과장급까지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2023-07-24 05:00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현재 관가에선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와 김후곤 전 검사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첫 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포털 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2023-05-31 17:03
'순교자' vs '또 정치인'…한전 차기 사장 정치인 설

14일 정치권 등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 사장으로 업계, 학계, 관가, 정치권 등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적임자는 현재 한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 지금까지 한전 사장으로 공직자, 기업인, 교수, 내부 직원 등이 됐다. 공직자와 기업인의 비율이 높았는데 공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전을 경영해야 하는 이유가 컸다....

2023-05-15 05:00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승인 임박…이르면 26일 결정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서 준비·제출 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에 군함 부품의 가격·정보를 차별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차별 금지 의무와 이행 담보 방안을 담은 시정방안을 한화 측과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3-04-16 21:02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4월 후보자에 내정될 때만 해도 관가는 물론 업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애초 관가에서는 건설·부동산 경력이 많은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이나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었다. 당시 국무총리 인사청문위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3-02-20 06:00
[마감 후] 기재부와 행안부의 세종청사 중앙동 입성기

관가에서도 나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결국 기재부가 업무동 중층부(3~10층), 행안부가 저층부(1~4층)와 고층부(10~14층)를 나눠 쓰는 절충안으로 결론이 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안부가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워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제 내년 2월 이후에 중앙동에 가면 조직 확대와 예산을 더...

2022-11-16 05:00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연봉이 10억 원에 달해 관가에서 화제가 됐다. 공직의 경험을 살려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공직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었을까. 3년간 취업제한을 하는 것보다 공직 판 임금피크제를 만들어서 3년간 마지막으로 공직에 봉사하도록 하는 대안은 없을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사제도를 보면 퇴직 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2022-10-05 06:00
英여왕 열흘의 장례, 5일 간 대중에 유해 공개…'윈저성' 교회 지하에 영면

또한 여왕의 처소와 영국 관가에는 일제히 조기가 게양됐고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세인트폴 대성당에서는 종이 울렸다. 여왕의 장례는 서거 열흘 뒤인 18일 국장으로 치러지며 장례 절차는 왕위를 계승한 장남 찰스 3세가 주도한다. 13일부터 닷새간 여왕의 유해를 공개, 일반인들도 조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애도 첫날인 9일에는 즉위위원회가 구성돼 세인트...

2022-09-09 22:48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닻을 올린 이영 장관의 중기부와 함께할 소진공 이사장엔 어떤 인물이 임명될지 관가와 업계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소진공은 이영 장관 취임 이후 새로운 이사장을 찾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했다. 임추위는 소진공의 비상임이사와 외부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소진공 이사장의 추천을 진행한다. 이날 임추위는...

2022-05-20 05:00
정권 실세 '추경호'의 힘…기재부 3개 외청장 기재부 출신 '독식'

관가에서는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 시절의 영광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당시 실세 중의 실세로 대통령과 직통 전화도 가능했던 최 부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 차관에 기재부 출신을 보냈다. 재밌는 것은 당시 추경호 1차관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영전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그동안 적체된 인사가 풀리는...

2022-05-14 06:00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이러한 이력 때문에 세종 관가에서는 이 전 사무총장의 고용부 장관 지명을 예상하지 못했다. 새 정부가 추진할 노동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주 52시간 개편, 최저임금 차등화, 연공제 임금체계 손질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면서 친시장 성향의 인사가 장관으로 발탁될 줄 알았다. 예상을 깬 인사다"고...

2022-04-19 11:20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난관 예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관가에서도 '뜬금포'라는 얘기가 나왔다"며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후보자 중 2~3명 정도는 낙마를 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2-04-13 18:00
빗장 풀린 중고차, 완성차 vs 중고차업체 자율조정 ‘줄다리기’…연내 진출 불투명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관가에서 진행됐으며, 민간조정심의위원 4명과 중고차 업계 대표 2명, 대기업 대표 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업계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별 소득이 없었다”며 “대기업에서 어떠한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니 합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2022-04-13 05:00
“국회 돌아가도 잊지 않겠다”…권칠승 장관의 현장 행보가 많아진 이유

이들의 행보를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 거론된 ‘중기부 통폐합설’로 어수선한 관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권 장관은 울산, 경기 성남, 인천, 경기 안산 등 5곳의 현장을, 강 차관은 전북, 경기 수원, 서울 등 3곳의 현장을 찾았다. 일주일에 3~4건의 현장 행보를 하는 셈이다. 그동안...

2022-04-10 18:16
중기부 공무원 노조 “中企 육성은 헌법 가치…부처 통폐합 안돼”

공무원 노조 중기부 지부, 28일 성명서 발표“중기부 통폐합·이관은 정책 회귀”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노동조합이 관가 안팎에서 부처 통폐합 등 역할 축소론이 제기되는 중기부 조직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지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되어야한다”고...

2022-03-28 10:54
오동윤 중기연구원장 "소상공인청은 정책 후퇴…전담 차관 필요"

새 정부를 앞두고 관가 안팎에서 통폐합 가능성 등 역할 축소론이 제기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힘을 싣는 발언을 던진 것이다. 오 연구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연구원 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청은 코로나 손실보상 이슈로 효율적 지원에만 집중할 뿐, 피해 지원을 위한 빠른 창구...

2022-03-25 14:27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중기부 소진공 ‘흡수통합론’...640만 '소상공인 차관' 가능성

중기부, 복수차관제 업무 분담…코로나 피해 지원 등 역량 강화부처가 산하기관 흡수 이례적…중기부 직원 등 반발도 숙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흡수통합론’도 인수위와 관가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안은 중기부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기부가 소상공인 지원 실무를 맡는 소진공을 부처 안으로 들여...

2022-03-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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