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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곽도흔 차장 프로필사진
  • 세종=곽도흔 차장정치경제부 자세히보기
    굵직굵직한 정부부처인 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은 보다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sogood@etoday.co.kr

검색결과 총14,6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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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정부가 민자역사의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를 2년간 한시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024~2025년)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2024-06-06 11:00
  • 정부, 10.5조 규모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1차 유찰
    정부, 10.5조 규모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1차 유찰
    정부는 5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유찰됨에 따라 국가계약법에 따라 재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조달청에 따르면 재공고는 조달청을 통해 7일 시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 협약서를 같은 달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2024-06-05 19:29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5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즉시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8㎞ 구간에 철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통 시 고속열차로...
    2024-06-05 13:29
  • 재작년 이직자 65% 임금 늘었다…중소→대기업 이동률 12%
    재작년 이직자 65% 임금 늘었다…중소→대기업 이동률 12%
    2022년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률이 12.0%로 전년대비 소폭 늘었다.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65.1%는 임금이 증가했다. 일자리 이동률은 29세 이하(22.1%), 30대(16.6%), 60세 이상(14.7%) 순으로 높았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2022년 등록취업자는 2605만7000명으로 전년(2549만 명)보다 56만7000명(2.2...
    2024-06-05 12:00
  •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예타 선정 교통혼잡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서울 면목선 건설, 춘천 서면대교 건설,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도로 건설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4-06-05 11:00
  •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작년 국가채무비율 50.4%→46.9% 하락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작년 국가채무비율 50.4%→46.9% 하락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 변경(2015→2020년) 개편으로 2023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236조 원에서 2401조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50.4%에서 46.9%로 하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한은은 2000~2023년 GDP 등 국민계정 통계를 기준년 변경(2015→2020년)을 반영해 개편하였다. 기준년 개편은 국민계정...
    2024-06-05 10:41
  • 영동~오창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2027년 말 착공
    영동~오창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2027년 말 착공
    충청북도 남북을 연결하는 영동~오창 고속도로가 민간자본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약 70.3㎞ 구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2022년 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2024-06-04 17:31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철회ㆍ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종합]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철회ㆍ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종합]
    정부가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남에 따라...
    2024-06-04 15:23
  • 정부, 전공의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 [속보]
    정부, 전공의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 [속보]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정부, 전공의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 [속보]
    2024-06-04 15:05
  • 정부, 사직서 수리금지ㆍ진료유지ㆍ업무개시명령 철회 [속보]
    정부, 사직서 수리금지ㆍ진료유지ㆍ업무개시명령 철회 [속보]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정부, 병원장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 철회
    2024-06-04 15:04
  • 출퇴근 경의중앙선 확대ㆍ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수도권 북부 교통대책
    출퇴근 경의중앙선 확대ㆍ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수도권 북부 교통대책
    출ㆍ퇴근 시간 경의중앙선이 내년 상반기부터 4칸에서 8칸으로 증량되고 파주~양주 고속도로는 연내 개통한다. 정부를 이를 통해 수도권 북부지역의 출ㆍ퇴근 30분 시대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2024-06-04 14:00
  • 정부, '9·19 군사합의' 5년 9개월 만에 전체 효력정지 [종합]
    정부, '9·19 군사합의' 5년 9개월 만에 전체 효력정지 [종합]
    정부가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는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통해 서명한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06-04 10:34
  • 한덕수 "군사분계선 군사훈련 가능, 北 도발에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 [속보]
    한덕수 "군사분계선 군사훈련 가능, 北 도발에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 [속보]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4-06-04 10:19
  • 정부,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의결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의결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의결.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 후 5년 9개월 만.
    2024-06-04 10:17
  •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정부가 2020년부터 유지해오고 있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2년 연장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3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근거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계속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2024-06-03 14:16
  •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 2년 연장 [속보]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 2년 연장 [속보]
    규제심판부 국토교통부에 권고, 국토부 권고안 수용
    2024-06-03 14:04
  • 소형 항공기 좌석 수 제한 50석→80석 완화…울릉공항 활성화 기대
    소형 항공기 좌석 수 제한 50석→80석 완화…울릉공항 활성화 기대
    소형 항공기의 좌석 수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울릉공항 등 앞으로 개항할 소규모 도서공항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공포‧시행돼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2024-06-03 11:00
  •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도로 만든다…국토부, 지하도로 전문가 자문단 출범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도로 만든다…국토부, 지하도로 전문가 자문단 출범
    최근 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하도로를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가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효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하도로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검토해야 하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문단은 총 6개 분과 45명의...
    2024-06-02 11:00
  •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심하고 부자감세 우려, 세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폭 변화보다는 부분 개편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2024-06-02 09:45
  • 2045년 어촌 87% 소멸…매년 1000명 귀어, 3%는 다시 도시로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2045년 어촌 87% 소멸…매년 1000명 귀어, 3%는 다시 도시로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1970년 116만 명에 달하던 어가인구는 2020년부터 한자릿수인 9만 명대로 추락해 지난해 기준 8만7000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2018년 12만 명과 비교하면 27.5% 감소한 것이다. 어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0.2%에 불과하다. 전망도 어둡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촌·연안이 있는 74개 시·군·구 중 31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총 492개 읍‧면‧동의 어촌 중 소멸위험지역은...
    2024-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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