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다음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이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를 21일 여는 데 의견을 모았다. 16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려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앞서 민주당은 라인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기본법 수정안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도입의 활용 측면이나 기술 개발 지원,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생명, 신체,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AI를 정의하고 관련 분야를 사업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온 일반직 공무원 등 110명을 시작으로 국가위성운영센터ㆍ우주환경센터 직원 등 총 293명이 상주하게 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협력할 수 있는 공동 협력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협약(MOU) 체결 국가와 경제협력 사업도...
ICT혁신 디바이스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대구시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ICT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중소·스타트업 대상으로, 제품화 제작과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달 14일부터 31일까지 디지털오픈랩 홈페이지(digitalopenlab.kr)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라인야후 사태' 현안 대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에서 긍정적으로 답하면서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네이버 측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별도의 입장문에서 정 정책위의장은 "라인야후 사안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역설했고, 과기부와 네이버 측에서도 이 같은 인식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14일 입장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대금 등 필요서류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가 2월 5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이후 주파수할당대가 1차 납부금(주파수 할당대가의 10%) 납부, 자본금 납입...
같은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공식 인정받았다. 전문 분석기술과 최첨단 분석장비로 원료부터 생산, 유통 등 전 단계를 철저히 검증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영양 등에 대한 분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선제적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사전예방 시스템’ 운영을 통해 유해물질 안전성 및 신규 원료·신제품 규격...
캥거루와 코알라의 나라로 알려진 호주는 숨은 과학기술 강국이다. 전 세계인의 운명을 바꾼 페니실린, 구글맵, 인공 심박동기, 와이파이 등이 모두 호주에서 최초로 발명됐다. 호주는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다. 한국 인구의 절반 밖에 안 되는 호주에서 과학기술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 ‘기다림의 미학’...
앞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위원장 대통령)에서 의결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부터 그렇다. 당시 정부 분석에서 기술 최강국 미국을 기준으로 EU는 94.7%, 일본은 86.4%, 중국은 82.6%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81.5%였다. 직전 2020년 조사에서 한국이 80.1%로 중국(80%)을 가까스로 제쳤던 것과도 비교된다. ‘미국의 88...
◇“日정부가 韓정부 기만”…정부·네이버 ‘소극적 태도’도 도마 위=한편 IT시민연대 준비위는 13일 3차 성명을 통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유감 표명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에 단호한 조치 및 국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 간사가 12일 라인야후 사태 관련 상임위 개최 요구를 했으나,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강도가 코 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겠다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국익과 우리...
반면 세종(-3.9%), 제주(-3.0%), 충남(-2.4%) 등은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도소매 등의 생산이 줄어 크게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외식제외 개인서비스 등이 올라 전년대비 3.0% 상승했다. 이는 2022년 3분기(2.5%)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모든 시도에서 물가가 상승했고, 전남이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3.4% 올라 오름 폭이 가장 컸다. 제주(2.3...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외교통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이 못 본 척 한다"며 "강도가 눈 뜨고 코 베어 가는데 눈은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겠다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취할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총력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12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며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우체국시설관리단이 445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은행(3799만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714만 원), 부산대학교병원(3689만 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3474만 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상임감사 평균 연봉은 1억6186만 원, 상임이사들은 지난해 평균 1억5629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알리오를 보면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고...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강도현...
"정보취약계층 접근성 향상할 것"대체텍스트 삽입ㆍ텍스트 음성 지원
KT엠모바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KT엠모바일은 2016년부터 9년 연속으로 웹 접근성 인증을 갱신하고 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ㆍ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이 웹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