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예산 중 공정위의 미수납액은 792억7700만원으로, 이 중 대부분인 792억1200만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부과한 과징금 및 과태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징금을 걷지 못한 이유로는 '납기 미도래'에 따른 것이 570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자의 재력부족ㆍ거주지불명'이 183억3300만원, '법원의...
베트남 호치민시 조세당국이 개인 소득세를 체납한 91명의 대표사무소 근무 한국 인에게 체납 개인소득세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베트남경제시보 등이 4일 크게 보도했다.
91명에게는 총 62,500달러의 체납세금과 131,2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91명의 한국인 중에는 가방과 텐트를 OEM으로 생산ㆍ수출하는 ‘가나안’에 근무하는 4명에게 가장 큰 금액이...
“금감위가 결손처분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감위는 체납자의 고의적인 납부 기피 등 도덕적 해이에 의해 과징금·과태료의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징수노력을 배가하고,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조항을 조속히 마련해 미수납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