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해 안전운임 지급 위반사항 확인 후 관할관청에 통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김수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으로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돼 화물시장의 오랜 관행인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166척) 및 접안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7월 1~12일)을 실시했고 화물과적방지 및 고박상태 확인, 출항 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안전교육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가급적...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치권과 화물업계 간의 합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난해 4월 관련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22일부터 과적 화물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5일간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기준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 2.5m미터, 높이 4.0m...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물차 운전자가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해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과속·과적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12월 교통안전 타겟 업종인 화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화물차 3과(과속, 과적, 과로)·불법구조변경·적재물 고정 및 결박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또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 분석·현장단속기 운영 등을 통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테레지아 므와미 행정부 대변인은 “사고 여객선은 최근 엔진 수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빅토리아 호수를 오가는 여객선은 선박이 낡고 오래된 데다 화물과적이나 승객 초과가 많아 대형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 1996년에는 페리가 전복돼 800여 명이 사망했고 2012년에는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145명이 사망·실종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운임 상황에서 화물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100대 공약사항으로 선정, 국정과제에도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화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달라...
화물차 차령제도,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과적차량 합동단속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생명ㆍ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기준 969명인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500명 이하로 줄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16일까지 연안여객선 160척을 대상으로 선박 설비 안전성, 종사자 안전교육 및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화물과적·고박(결박)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카페리화물선과 국제여객선에 대해서도 명절특수화물(제수용품, 자동차 등)과 화물고박상태를 점검한다.
그 외에 17일부터 26일까지 7개 중점관리대상 항·포구에서 낚시어선...
방송에서 자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화물과적이나 고박 불량 등이 아닌 외부에 의한 충격, 그중에서도 군 잠수함 충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저장된 세월호의 레이더 영상을 제시했다.
영상에서 세월호가 J자 형태로 급변침한 궤적이 나타난 뒤 크기가 세월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은 화물과적에 따른 선박복원성 약화라고 지적돼왔다. 그날 세월호에는 적정 중량의 약 두 배 가량인 2142톤의 화물이 실려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많은 화물들의 목적지는 대체 어디였을까?
수색 잠수사들은 해경에서 화물칸 수색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한 잠수사는 유독 세월호 화물칸에는...
도로공사에 따르면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불량ㆍ타이어파손ㆍ화물 낙하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포장 및 구조물에 피해를 줘 매년 531억 원의 보수비용을 발생시킨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단속되는 과적차량 중 31.3%가 1년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통행량은 고속도로 전체 통행량의 7.3%에 불과...
또 화물차량 과적 단속 강화에까지 나서면서 석탄 운송료도 상승했다. 여기에 계절적 수요 증가까지 맞물리면서 올해 초 톤 당 50달러 수준에 머물던 중국 내 석탄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 때문에 석유화학업계는 전통적 비수기인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특히 롯데케미칼과 한화케미칼의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국토부와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내 발의할 예정이다.
또 지입 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
이 실장은 “8.30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정부는 과적 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지입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화물연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며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단운송거부에...
중국의 국경절(10월 1~7일)에 따른 물량감소 현상으로 이번 주 수송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파업 장기화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까지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할 경우 국가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정부도 열차운행계획 조정, 화물자동차 통행료 면제, 과적기준 완화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과 여객을 태워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참사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당시 해경 실무자들이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수차례 향응, 접대를 받으며 '민관유착'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이런 구조가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하루 전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에 청해진해운 물류팀장이 과적을...
과적의 실질 책임자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화물위탁증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발급 예외를 확대했다.
이어 중량 및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 최초 발급된 위탁증으로 1일 1회 발급을 허용했다. 또한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 기재를 제외했다....
등 항공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공항별로 화약류 등 위해물품 보안검색능력, 공항 경비․보안시설물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기상악화․사고발생 등 비정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해상분야에선 여객 및 화물선의 과승․과적을 점검하고, 기상악화에 대비해 운항통제, 항행안전정보 제공 및 운항사항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