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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법 100일] 형식적인 설명에…고객 “이게 무슨 소리지” 혼선
    [금소법 100일] 형식적인 설명에…고객 “이게 무슨 소리지” 혼선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상품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됐다. 금융사가 금소법을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상품 판매가 까다로워지자 은행들은 금소법을 지키기 위해...
    2021-07-02 05:00
  •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6대 판매규제를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판매규제를 어길 경우 금융사를 상대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사들은 금소법 시행 이후...
    2021-06-23 16:26
  • '무해한 코로나 소독제'…'부당광고·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무해한 코로나 소독제'…'부당광고·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식약처는 독감·아토피·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2건, 의약품 오인·혼동 2건, 신고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8건, 원재료와 식품의 효능·효과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등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 자극 및 인체 무해'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살균소독제 판매 홈페이지를 우선 차단했다. 현행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2021-06-23 14:12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심은 씨앗…꽃 피울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심은 씨앗…꽃 피울까?
    양기성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데이터진흥과장은 “개인의 얼굴이 도로 영상 등에서 노출되는 경우 전문기업을 통해 비식별화 조치를 취했다”라며 “민감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전문기업에 수차례 검증을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3개월간 본격 검증을 또한 거칠 예정이다. 이용자 대상으로 오류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수행기관의 데이터...
    2021-06-18 14:43
  • 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근거 없이 법인 보험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에게...
    2021-06-10 10:38
  •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084건 적발…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084건 적발…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304건, 광고 주체 위반이 55건이다. 수시...
    2021-06-01 11:00
  • [특징주]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에 2거래일 연속 '강세'
    홍 전 회장 지분 51.8%를 포함한 오너일가 지분 52.63%에 해당한다. 계약금액은 3107억2916만 원이다. 지난 4월 남양유업은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구설수가 이어지자 이달 초 홍 전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뗐고, 지분 매각으로 이어졌다.
    2021-05-31 09:13
  • "일반식품에 다이어트ㆍ뼈 건강ㆍ키 성장?"…허위ㆍ과대 광고 247건 적발
    "일반식품에 다이어트ㆍ뼈 건강ㆍ키 성장?"…허위ㆍ과대 광고 247건 적발
    주요 적발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221건(80.7%)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광고 38건(13.9%) △소비자 기만 8건(2.9%) △의약품 오인ㆍ혼동 5건(1.8%) △거짓ㆍ과장 2건(0.7%)이다.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사례의 경우, 일반식품에 ‘키성장’, ‘면역력 증진’, ‘배변활동 개선’, ‘관절건강’, ‘체중감량’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광고...
    2021-05-25 09:34
  •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 불가…분양시 반드시 안내해야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 불가…분양시 반드시 안내해야
    또한,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건설업자들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건물이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역세권'이라고 표시하거나 인근의 불투명한 개발사업 전망을 부풀려 이를 믿고 건물을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2021-05-11 14:22
  • 남양유업, '비대위' 구성…소유·경영 분리 등 경영쇄신 나선다
    남양유업, '비대위' 구성…소유·경영 분리 등 경영쇄신 나선다
    홍 회장은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과장 발표해 비판을 받은 후 지난 4일 대국민사과에서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으며 이광범 대표이사도 하루 전인 3일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이광범 대표이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차기 경영진을 선임할 때까지만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남양유업은 자사 발효유...
    2021-05-10 11:27
  • 주식리딩방 온상이 된 카카오톡…금소연 "카카오, 계정 방치한 책임 있어 고발"
    주식리딩방 온상이 된 카카오톡…금소연 "카카오, 계정 방치한 책임 있어 고발"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투자 자문과 일임을 대가로 고액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투자원금 손실 등 투자자의 피해 사례도 매년 증가세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사례는 △2018년 905건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 △2021년 1분기 663건 등으로 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운영진의 매매 지시를 따르다가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될 수...
    2021-05-04 10:47
  • 뉴욕시, 엑손모빌ㆍBP 등 에너지 업체 고소…“기후대응 과장해 소비자 오도”
    뉴욕시, 엑손모빌ㆍBP 등 에너지 업체 고소…“기후대응 과장해 소비자 오도”
    "제품 판매 위해 광고와 소셜미디어로 기후대응 리더 위장"피고 측 “앞선 소송에서도 기각...의미 없다” 반박뉴욕시가 엑손모빌과 로열더치셸, BP, 미국석유협회(API) 등 주요 석유ㆍ가스 업체와 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과장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이유에서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뉴욕시는 이들 회사가 기존 관행을 마치...
    2021-04-23 15:24
  • LG전자 "의류건조기 알아서 먼지 제거" 알고보니 거짓광고
    LG전자 "의류건조기 알아서 먼지 제거" 알고보니 거짓광고
    분석한 결과 5% 이상의 먼지가 축적된 경우는 전체 20%를 차지했고, 20%를 초과한 먼지가 축적된 경우도 전체 5%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를 근거로 LG전자의 부당 광고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신기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1-04-20 12:00
  •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상승세 5개월째 이어질까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상승세 5개월째 이어질까
    LG전자는 트롬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이 사실과 달리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해 거짓·과장 등 부당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다. 한국은행은 21일(수) 3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 105.85)는 1월보다 0.8% 올라 작년 11월 이후...
    2021-04-18 17:45
  • 식약처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 남양유업 불가리스, 고발 조치"
    식약처 "'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 남양유업 불가리스, 고발 조치"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4-15 17:57
  • "'코고리' 사용하면 코로나 예방"...알고보니 거짓 광고
    "'코고리' 사용하면 코로나 예방"...알고보니 거짓 광고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는 물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2021-04-08 12:00
  • '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무료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 종목을 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증권사와 제휴해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해주겠다고 광고하고, 투자자들에게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사이 투자일임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를 설치해...
    2021-04-05 14:34
  • 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 17개사 성장 지원
    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 17개사 성장 지원
    3단계로는 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과 역량 강화 분야를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랜 기간 축적한 중소기업 육성 비결과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10곳과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19억2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신설했다. 사회적 경제 분야 성장 유망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2021-04-05 12:00
  •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공정위, LG전자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혐의 제재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논란과 관련해 부당광고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4일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LG전자는 2018년 5월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출시하며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2021-04-04 09:27
  • [5G 상용화 2주년] “안 터진다” 불만에 분쟁 급증
    [5G 상용화 2주년] “안 터진다” 불만에 분쟁 급증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측은 이통 3사가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광고·고지한 내용은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LTE 우선모드를 권하는 등 제대로 된 5G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세계 최초 5G 상용국이라는 타이틀에 목을 맨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김주호 참여연대...
    2021-03-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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