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B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 씨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와 이에 대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C(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 C씨는 2014년 9월 새벽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D(당시 65)씨의 검사를 소홀히 해 뇌경색을 앓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심전도·심근효소 검사 결과에 따른...
이후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51·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5일 환자 B 씨의 눈 밑 지방 제거술(하안검 성형술)을 했습니다. B 씨는 수술 후 별다른 문제 없이 귀가했으나 다음 날 출혈과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오른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수술 전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흥국은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과 언쟁을 벌이다가 밖으로 나가던 중 문을 세게 닫아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출입문에 끼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 전후 경위를 보면 죄질이...
경찰은 유해조수단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발 가달라" 거절에도 반년 넘게 스토킹, 교사 집행유예
"남자친구가 있으니 이러지 말라"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년 넘게 치과 직원을 스토킹한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골프공으로 캐디를 얼굴을 맞춘 50대가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캐디 A(30)씨는 지난달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B씨 일행의 경기를 보조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A씨는 이들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8번홀에서 B씨가 친 공이 좌측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 구역으로 빠지자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산업재해 혐의 부분은 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를 위해 지난달 22일 부천 물류센터 관할 검찰청인 인천지검 부평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의장 등 쿠팡 관계자에게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가 남아있음을 납품 업체로부터 보고받은 후에도 은폐했다며 식품위생법상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패티 납품업체와 위생검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한국맥도날드 본사 측의 책임 여부 규명에 나섰다.
이번 압수 수색은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 9곳이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0㎏ 아들 살해 혐의 76세 노모 무죄
잦은 음주 문제로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는 최근 과실치상 법정 최고 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소식이 전해진 뒤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용유 여배우’가 박선영이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포털사이트에 해당 단어를 검색하면 박선영이 연관 검색어로 뜰 만큼 이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이에 대해 박선영 측은 “루머를 알고 있다. 하지만 박선영은 성동구가 아닌 서초구에 10년째 살고...
학부모들은 28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을 안산상록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급식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원장은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 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ㆍ관리하고, GIS 기반...
◇VR게임하다 넘어진 남성, 게임장 고소
VR(가상현실) 게임을 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20대 남성 A 씨가 업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VR게임을 하던 A 씨는 벽에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스피커가 A 씨로 떨어지면서 머리가 7cm가량 찢어졌는데요. A 씨는 업장이 고객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의무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2년 연속 '등록금 동결'…사립대 등록금 인상 계획 백지화
2020학년도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등록금 인상률은 1.95%이지만,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당시 몸만 빠져나온 어린이들이 안전요원에게 튜브가 끼었다고 알렸지만, 안전요원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안전요원들은 수상구조나 구급 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펜션 운영자와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서구주민 26명은 각각 지난달 21일, 28일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시장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서구 인터넷 카페 ‘너나들이 검단·검암맘’ 회원들도 같은 달 20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김승지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검찰에 고소·고발 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박 시장과 김...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애완견 관리를 소홀히 한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폭스테리어 물림 사고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에서도 발생했다. 12㎏짜리 폭스테리어 한 마리는 아파트 복도에서 35개월 어린아이를 물었는데 이 개는 올해 1월에도 초등생 남자아이를 물어 다치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안락사...
4일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33개월 여자아이를 물어 부상을 입힌 폭스테리어의 견주 A(71)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다.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사고 책임을 물어 A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폭스테리어 사건과 관련해 A의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