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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삼성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2달에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점으로...

2021-09-30 17:25
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현장소장 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도 대우건설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9-02 12:00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두 피고인은 지난 6월 9일 법규를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해 근처를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79일 만에 진행된 현장검증은 건물 붕괴 과정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시행됐다. 피고인들은 붕괴된 건물 주변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2021-08-27 17:53
'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은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2021-08-19 15:06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애초 오는 13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2021-08-12 17:16
[사건·사고 24시] 가짜 한우 파는 서울 정육점 적발·"장난으로 밀었는데"…물놀이 하던 20대 익사 外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격 축하’ 확인했는데 불합격…공무원시험 고교생 극단 선택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1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은 시험에서 탈락한 해당 학생에게 ‘합격 축하’ 메시지가...

2021-07-29 10:13
헬스클럽 대표, 20대 직원 밀었다가 익사…“수영 못하는 것 장난인 줄”

경찰은 A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리조트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동료를 장난으로 밀쳤다가 익사에 이르게 한 30대는 지난 7월 금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1-07-29 00:49
[사건·사고 24시]1호선 묻지마 폭행 용의자 체포·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예정 外

A씨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견을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개가 이미 죽어 태워버렸다고 진술해달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은 이러한...

2021-07-26 10:09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청구된 현장소장 서모(5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부장 김모(57) 씨에 대한 영장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서 씨와 김 씨는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2021-07-23 09:57
[사건·사고 24시] 10대 운전 승용차, 불법 유턴 트럭과 충돌·하청 노동자 철제 지지대 깔려 숨져 外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족의 주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제조업체 사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고 직거래에서 현금 대신 ‘대마초’ 제안…경찰 입건 중고 물품을 직거래하면서 판매자에게 현금 대신 대마초를 건네려 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2021-07-20 11:00
[랜선핫이슈] 남양주 살인견 견주, 개농장 주인이었다·영국 일일 확진자 5만 명에도 노마스크 실험 外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A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어. 경찰은 지난해 유기동물보호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의 모습과 살인견이 상당히 비슷한 점에 주목해 전문 감식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어. 이후 전문가는 동일견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고, 경찰은 입양자인 B 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6월 개농장...

2021-07-20 10:01
'광주 붕괴 참사' HDC 직원 21일 구속심사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불법 철거 사실을 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할 수 있었지만, 상황을 묵인·방조해 참사가 발생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1-07-19 10:50
순천 어린이집 30대 교사, 학부모 차량에 끼어 사망…등원 돕던 중 참변

당시 놀란 학부모가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했지만, 비탈 때문에 가속이 붙은 차량은 통제 불능 상태였고 결국 놀이터 울타리에 부딪힌 뒤에야 멈췄다. 이 사고로 철제 구조물에 뒷머리를 부딪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학부모인 가정주부 B씨를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1-07-07 20:00
“백신인줄 알았는데 식염수”...인도 접종 사기 피해자 2500명 발생

경찰 당국은 가짜 백신과 관련한 사기, 위조, 과실치사 혐의로 14명을 체포했으며 수사 확대로 체포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CNN에 따르면 가짜 백신 접종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성행했으며 가짜 백신을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접종 증명서에 대해 위조 의심을 받게 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 수사로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CNN에...

2021-07-06 17:03
‘익사사고’ 스쿠버 다이빙 강사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바다에서 하강로프를 잡지 않고 자유하강하는 강습생을 돌보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스킨스쿠버 강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스킨스쿠버...

2021-07-06 13:46
30대 男, 바지선서 동료 밀쳤다가 익사…야유회 장난 ‘금고형’ 선고

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문식)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동료 B씨(28살)를 강물에 밀어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로 직원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이러한...

2021-07-03 16:03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가해 경찰관, 22년6개월 징역형 선고

당시 그는 2급·3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받았다. 쇼빈에게 다른 전과는 없었다. 미네소타주 법률은 최대 40년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가급적 10년 8개월에서 15년형까지 판결하도록 선고 지침이 있다. 선고된 형량은 검찰이 요구한 30년에는 못 미치지만, 이번 판결은 이 가이드라인을 넘긴 중형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판결을 내린 피터 카힐 판사는...

2021-06-26 09:43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과실범죄까지 지급 확대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실화 등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가해자 측이 가입한 책임보험(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조금 지급 확대로 19년 1309건에 불과했던 지원 대상이 2998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상갑 법무부...

2021-06-24 11:21
故 이선호씨 장례… 정의당 여영국 대표 "자본주의가 만든 비극"

불법 다단계 중간착취구조를 반드시 없애겠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하다 죽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 이선호씨는 지난 4월 22일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중에 300kg의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장례를 앞둔 18일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2021-06-19 15:41
'평택항 사고' 59일 만에… 고 이선호씨 장례 '눈물 속 엄수'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안전조치를 먼저 마련해야 하지만, 당시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지게차 기사를 구속했다. 유족들은 이번 사고의 원청업체인 '동방' 평택지사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이씨의 유해를 서호추모공원에 안치할 예정이다.

2021-06-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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